[정치]  부동산 폭등을 문제 삼고, 걱정하는 이유

그럴겁니다.

정책이 국민 한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만한 이슈가 없을거예요.

좌절감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이혼을 하게 만들고 인생을 박살낸 얘기도 듣게되니까요.

자기 소신마저 선과 악으로 편가르기 재료로 소비하려는 분들중 한 명이었겠네요.

에드워드님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으로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걸 보면서,

일종의 '멋진분' 이란 생각이 듭니다.. ㅎ 

과정도 결과도 너무 안좋네요.

제 주변 가족들 중에도 무주택자들 중에 이번 정권들어 벼락거지 된 사람들 전세살다 할수 없이 쫒겨나서 월세 사는 사람들 많이 보거던요. 그런데도 정책기조는 수정할 생각도 없고 본인들만이 정의롭고 잘하고 있다고 쿨하게 그깟 부동산 이니 하면서 말로만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다르다고 차단하는패션좌파와 입진보들도 있고요.
그래놓고 평생 검찰청이나 검찰을 얼마나 본다고 자신을 이지경으로 만든 민주당에게 검철을 개혁하기 위해 찍어달라니 그게 과연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가 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 잘했을거란 생각도 하기 어렵지만, 이것 보다 나빳을까 하는 생각도 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네요.

박근혜때 돈을 왕창 풀어서 지금 오른것도 있죠

돈 풀린건 코로나 이후가 훨씬 많죠...

빈부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보는 철학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당 보다 나은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정권초기에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을때 큰 걱정을 안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힘당보다 낫다는 걸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잘못한게 사실이고, 지금은 잘못한 만큼 회초리를 맞아야 할 타이밍이니까요.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 못 들면, 

권력자(그게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에게 계속 당하게 될거라 생각할 거예요.

국민들은 채찍과 당근을 들 수 있어야. 정치 참여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을거고요.  

그게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 믿습니다.

국힘당이 민주당 수준이면 하신 말씀이 맞죠.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도둑놈, 사기꾼들에게 맡기면 안되죠. 

국민의힘당은 도둑놈 사기꾼이고,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 이런식 구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국민의 힘이 상대적을 나쁜 정치, 

또는 가진자 편에 선 정치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 관점의 차이를 아무리 크게 보더라도,

국민의 힘당 이었으면 더 나빴을 테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넘기기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을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도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펴온 사람들이 있죠.

다만 부동산으로 한정을 지어보면 이번 대장동건도 그렇고 엘시티도 그렇고 부동산 비리에 관련된 인원을 국힘당 vs. 민주당으로 구분해 보면 압도적으로 국힘당이 높죠. 

지난 5년동안 국힘당이였으면 더 나빴을테니 넘기기 곤란하다가 아니고,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자신들과 극소수의 기득권의 재테크로 이용해온 정당에게 부동산 정책을 맡긴다는게 현명한 선택이냐는 질문이죠.

객관적이시려고 노력하는 레이티드-R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것 같은데 아닌가요?

서울사는 분들은 또 그나름대로,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방으로 오는 결정을 하기 어렵겠더군요.

1주택자에게는 실제적인 이득 없이

너무 큰 장벽만 생긴 셈이죠.

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88만원 세대'에서 

20들은 짱돌을 들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세상을 바꾸려면, 무엇이든지 의사표현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20대, 30대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짱돌은 아니더라도 투표용지에 먹칠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첫문장에 제가 다 해당이 되니 졸지에 무슨 말같지도 않은 대의명분 들이밀며 자신들이 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

문대통령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재명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어 놓는지 국힘당은 과연 어떤 부동산 공약을 거는지 보고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강남3구는 왜 국힘당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꾸준히 국힘당에게 표를 몰아줄까요? 국힘당이 자기들에게 이익을 가져주고 있는걸 잘 알고 있고, 자기 이익에 충실한 투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지지를 거두겠다고 하시는 분들과 중도에 계신 분들은 과연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줄 정치세력에 투표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국힘당이 부동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주지 못할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근 대장동을 포함해서 과거 몇십년동안 부동산 비리는 거의 모두 국힘당 관계자인데도 부동산 때문에 국힘당을 투표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중한 한표를 기득권을 위해서 던지고 계신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얼바인 님과 저는 정 반대의 상황에 처해있으며,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과오에 대한 대처도 상반되니 이전처럼 차단 거시고 소통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간략히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0여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얼마 안되 한국에 들어와 세종에 거주중인 무주택자입니다. 바로 문재인/김현미 부동산 정책에 직격타를 맞은 계층이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인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유주택자인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현 정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도 강남의 우파 선호 성향과 유사하게 충분히 자기 이익에 충실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유주택자 입장에서 임대아파트는 딴 나라 세상일테니깐요.  

하지만 저와 같은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국힘이나 민주나 유사한 부동산 비위들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리 깨끗해 보이진 않습니다. 김수현, 김현미를 비롯한 정권 내 핵심 인사들의 부동산 논란들을 모르시진 않겠죠?

얼바인님은 양 당 간 부동산 비리의 정도에 초점을 맞춰 그래도 민주당이 깨끗하지 않느냐에 무게를 두신 것 같은데 저는 대선 투표의 가치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에 무게를 두었을 뿐입니다. 유주택자의 시각에선 부동산보단 사회정의 구현, 적폐 청산이 더 중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에선 현 정권의 심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국힘과 다르게 그 동안의 과오를 만회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심지어 이재명의 정책 제안 또한 현 정권의 기조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족의 삶을 어렵게 만든 민주당의 후보를 다시 찍는 것이야말로 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상반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 이재명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통감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비판과 함께 현 정부 기조와 차별되는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말이 점점 길어져 죄송합니다.

상호차단을 했더니, 사실상 저를 겨냥한 본문이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셔서 반론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상호차단을 풀고 있습니다. 상황을 들으니 충분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도 부동산관련해서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그걸 국힘당의 막대하고 광범한 비리와는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게 공평한 평가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김수현, 김현미를 좋아하지 않지만 김수현과 김현미를 내로 불남으로 비판할수는 있지만, 투기라고 부르기는 힘든 부분이 많지요.

저는 국힘당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도 부동산 비리가 있어서뿐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과 기득권 일부만을 위해서 사용해 왔지,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온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겁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현재 가격 폭등만 보고 국힘당에 표를 던져 결국 기득권들만 이익을 보는 선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거구요.

이재명은 부동산 공약을 한번 보시면 현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강력하고 적극적입니다. 국힘당의 공약과 비교해 보시고 어느쪽 공약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어느쪽이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저도 주신 의견마다 답을 달다보니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국힘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절대 생각지 않으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대안을 가진 당을 찍고 지지하면 되겠네요.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인데,

대부분 공감되는 말씀이시네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가 많이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여당이 뼈 아프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요. 

근본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텐데 최근의 4차산업혁명을 포함한 흐름은 고도화된 도시 중심인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이 분산이나 비효율로 인식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도심개발 규제완화, 교통인프라 확충을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는걸 보면 생각보다 균형개발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것 같네요.

수도권인구가 이미 과반을 넘겼고, 수도권 특히 서울권역에 사는게 하나의 계급이 되어버렸기에 함부로 공략을 거는것도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표 붙는 소리보다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훨씬 클테니…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할텐데, 과연 누가 맬까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주택가격에 비례한 과감한 과세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하여 가차없이 과세해야죠.

김어준 다스뵈이다에서 박용진이 했던 말로,

제 의견을 갈음합니다.

(박용진)

우리 20, 30대에게 불리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씩 바꿔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청년들이 제일 답답 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를 부동산 때문에 졌다고 해석을 하면서,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는데, 세금 특위로 전락을 해 가지고

강남에 18억 20억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월 한 15만원, 10만원 정도 세금인상을 하게 된 것을 가지고 엄청 안절부절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안된다. 그분들이 세금 겨우 10만원 15만원 올라간 걸 가지고, 그 안절 부절을 하냐?

민주당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꾸냐며 제가 분노한 거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민주당에 표를 줬던 사람 입장에서 기대치를 현저히 충족하지 못함에 당황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면 민주당에 또 표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없는게 아니고

본문에서 얘기한 문제의식 속에서 해법을 기대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