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말 끝까지 도움이 안되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

청약이라는 제도는 

원래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를 미리 사는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제도죠.

문제도 있지만 고도 성장기에 부동산 폭등을 막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발한 제도죠.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에게 공급 여력을 주고

투기 가수요를 미리 흡수하기 위한 제도죠.

 

이번 정부도 막판에는 급했는지 급하게 3기신도시 발표하고

이미 미리하는 청약보다 더 미리 사전청약까지 받아가며 노력을 하는데...

정말 아마추어 같은게

결국은 땜질처럼 차근히 청약점수 모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물량은...

만여가구에서 899가구에 불과합니다.

 

청약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면은 차근히 점수를 모으면 40대가 넘으면 왠만하면 

저렴한 청약에 당첨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모으는 기간동안에는 주택구매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하면 저기서 한마디 하면 신혼부부...특공 무슨특공 무슨특공 어쩌고.....땜질 누더기....

물론 신혼부부들 안정적인 주거에 관해 누가 반대를 하나요..

(그래서 혼인신고 늦게 하는 사람도 많음...아이도 있어야 되기에 임신후....)

단지 그게 결국 그 들중 극히 일부만이 로또처럼 받을수 있는 혜택에 불과하니...

차라리 신혼부부들이 차근차근 청약점수 모으면 40대에는 확실하게 청약으로 아파트를 

가질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게 답이지.....

 

그냥 신혼부부도 청약점수 차근차근 모은 사람도 전부 로또에 매달리며 미래를 불안해 하고...

 

점알 이번 정권은 주거에 관한 철학도 부재하며 정책도 무능하며....

답이 없네요...

 

얼마전에는 정부가 멀쩡한 전세대출 줄인다고 하다가...

다시 대통령이 직접 나와 전세대츨 건들지 말라고 하고...마치 뭐 서민을 위하는척 근엄하게 에혀

결론은 2-30 무주택 실수요자가 전세 대출에 90% 이상이라는걸 알아보지도 않고...

막 그냥 던지는....아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IMF이후 종신고용은 붕괴되고...

일자리는 불안해졌죠...그래서 공무원에 올인하죠...

일자리도 예전과 다르게 불안한 상황에..주거마저 운에 맡겨야 하는 시대는 정말 아닌듯 합니다.

차근 차근 저축하며 청약점수 모으면 저렴하게 공급될 청약으로 안정된 주거를 할수 있다는 확신만

주어도 주택가격 안정되고 국민들의 삶은 편해질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야를 떠나

임대주택 노래부르는 후보는 절대 찍지 마세요.

기념비적으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좋은 임대주택 조차도 빈집이 있어요.

다른곳은 뭐...

임대주택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명박근혜때는 민간주택보다 더 비싼 임대료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엄청 많았어요...그냥 공기업과 공기업 퇴직자 돈벌이 수단....에 불과합니다.

쉽게 70원짜리 국민세금으로 100원에 사서 8-90원에 임대 해주는 정책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488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