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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같다고 보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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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0-16 22:25:17


복잡하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요, 딱 하나만 봅시다. 1조짜리 5.600억만 받아서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안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민간개발 할려던 당시 자유한국당과 성남시 자유햔국당 시의원들 그들은 뭔데요?
그거 한번 말해봐요? 왜 그렇게 대책 없이 다 넘기려 했는지.

복잡할 거 하나 없는데 뭔 말들이 그리 많은지.


님의 서명
십리 호수에 서리는 하늘을 덮고
푸른 귀밑 머리에는 젊은 날의 근심이 어리네
외로운 달은 서로를 지키기를 원하니
원앙은 부러우나 신선은 부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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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10-16 18:46:16

민간개발로 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이야기한 오천억 환수의 기회가 없는건 아닐겁니다.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어떤 식으로든 기부채납의 딜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를 하게 됐을지, 이재명이 했다는 환수보다 많았을지 말지는 별론으로 해야 할테고요.

개인적으로 이재명의 오천억 환수가 큰 돈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2021-10-16 18:57:59

성남시 보다 어떤 식으로든 더 많이 환수한 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쉽게 말씀하시니 분명 다른 시 여러군데가 있겠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10-16 19:05:41

다른 지자체장은 빙다리합바진가요.
만만한게 이재명이라서요?
몇번을 물어봐도 딴소리만 하는 맷집들 참 대단합니다.

2021-10-16 19:13:44

애초 당시의 수익 예상이 7,500억 정도 였고 그중에 70%정도를 환수한거죠. 부동산 가치상승으로 애초 1800억 정도로 예상한 민간의 이익이 증가한 부분은 그들에게 보너스였구요.. 

오천억 환수가 큰 돈으로 생각되지는 않으신다구요? 7500억 수익 예상한 사업에서 오천억 환수가 크지 않다고 하시는 건가요? 뭐 얼마나 환수해야 큰 돈으로 생각되시나요? 

 

민간개발은 대표적으로 부산의 엘시티 사업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거기 민간개발 해서 공공이 몇 % 환수했나요? 환수는 커녕 국유지 싸게 넘기고 온갖 편의제공에 도로도 깔아주고 부산시장 뭐했답니까? 왜 여기선 오천억 환수의 기회가 없었던 겁니까?    

2021-10-16 19:30:52

가족 외식 중이라 위에 댓글 단 분들에게 일일히 댓글을 못 달아 드리네요.

전에 제가 썼던 글로 충분히 대답이 될것 같습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287177&sca=&sfl=mb_id%2C1&stx=irem&sop=and&scrap_mode=

2021-10-16 20:01:15

이거 말도 안되는 거 모르시죠?

1공단은 실제 대장동과 관련없는 구 도심이라 이거 일반적인 도시개발에서 기부체납과는 전혀 다른겁니다.  대충 기부체납이라는 말만 역으면 같은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쓰는 전형적인 야바위죠. 금액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기부체납의 형태를 취한거지 대장동을 개발한게 아니기때문에 사업자가 개발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터널의 경우는 원래 사업자가 뚫기로 하지 않았던겁니다. 원래 계약에 없던거라 성남시가 자기돈으로 뚫어줬어야 하는거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났으니 추가적으로 뜯어낸겁니다.  

일반적인 개발의 기부체납과는 완전히 다른걸 대충 섞어서 쓰는 야바위는 한두번 적었으면 됐어요. 적당히 하시구요. 

본 글에 대한 다른 분들의 질문은 성남시만큼 받아낸 민간개발이 뭐가 있는지 였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하시네요? 엉뚱한 야바위 적당히 하시고 질문에 맞는 답글을 쓰세요.

Updated at 2021-10-16 20:08:21

야바위요?
흥분 가라 앉히시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Updated at 2021-10-16 20:14:41

일반적 기부체납과 다른 형태를 적당히 섞어서 다른곳도 다 하는거다라고 하는게 바로 야바위입니다. 대충 그럴듯해보여서 크게 관심없는 사람들은 그리 보이게 만드니..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왜 본인이 던진 화두에 대한 다른 사람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하시나요?  쿨한척 정신승리는 적당히 하시고 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개발로 대장동만큼 환수한 사례를 좀 들어보세요.  비난을 먼저하신건 님이니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답은 하셔야죠. 이런식으로 도망가시지 말고... 

2021-10-16 20:15:21

새로운 도심개발을 하면 교통영향평가 등이 필요할테고, 교통문제가 있으면 인허가를 안해주면 되고,

답답한 사람이 터널을 만들게 하면 될 일입니다.

관련 사례는 제가 링크한 글의 백화점 하나 개점 하기 위해 교량 건설 등 700억 기부채납을 한 대전 사례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기부체납이 아니라 기부채납입니다.

Updated at 2021-10-16 20:23:12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는데 민간으로 대장동만큼 뜯어낼수 있다면서요?

그 사례를 얘기해보시라구요?  그리고 대장동 자체 인프라를 구축한 기부채납의 경우는 실제 성남시에서 얻어냈다고 나온거 없습니다. 대장동에도 기본인프라구축을 했겠죠.  중요한건 이런건 개발비 환수에 포함도 안된겁니다. 

터널은 없어도 되는상태였죠. 그거 나중에 시민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세금으로 뚫어야 합니다. 도시 계획단계에서 없던걸 나중에 뚫으려면 세금들어가는거 당연한거고 그걸 추가로 뜯어냈는데 마치 원래 민간이 했어야 했던거처럼 물타기 하는것도 우습군요.도시개발 사례를 들고와서 님이 자신있게 얘기한 5000억 별거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세요.

2021-10-16 20:28:35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 했을 뿐입니다.

왜 저에게 증명을 요구하십니까?

님은 이재명이 한게 다른 지자체 사례보다 대단하다는걸 이 게시판에서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그걸 먼저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2021-10-16 20:32:07

아니 말도 안되는 소리 해놓고 개인적 견해 하면 끝인가요? 

 

이재명이 다른 지자체 사례보다 대단하다는건 수치로 증명되죠. 5500억 더 뭐가 필요하세요? 님처럼 기부채납을 자꾸 용어만 가지고 가져다 붙이지 않는한 이보다 더 성공적 사례가 없죠.  적어도 저걸 부정하시려면 더 좋은 사례를 가져와야죠. 그게 없으면 그냥 억지인거고. 

 

결국 님이 근거없는 뇌피셜을 썼다는거 잘알겠습니다!

2021-10-16 20:56:48

좋은 사례로 대전 사례를 이야기 했는데요.

눈에 안들어 오시나요?

2021-10-16 22:43:07
얼마를 하게 됐을지, 이재명이 했다는 환수보다 많았을지 말지는 별론으로 해야 할테고요.

이걸 별론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공익에 1억원 사용하나 1조원 사용하나 같다면, 평가 자체가 안되죠. 

더구나 그런 관점이면 최소한 이재명이 뇌물받은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맞는 거 같습니다만. 

2021-10-16 22:49:17

제가 이재명 비리있다고 비난했나요?

미리 부터 이재명 방식의 부동산 개발이 아니었자면, 더 문제가 많았을거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일 뿐입니다.

2021-10-16 22:52:54

네 말씀하신 의견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다만, 원문 자체가 민간개발에서 준공공개발을 바뀐 것 자체를 비난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인데

레이티드-R님께서 그에 대한 반박으로 위 논리를 사용하셨으니, 전체 맥락으로 준공공개발 방식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보였습니다. 

2021-10-16 18:48:17

어차피 말이 안되는거는 다 아는데
조국가족을 저렇게 만든 그들의 기술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마음놓고 편하게 볼수만은 없네요.
이제 저들처럼 민주당도 총력전을 펼쳐야죠.

2021-10-16 18:51:51

방어가 안될때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내가슴속님이 이런 논리의 글을 쓰시면 이재명지사의 배임책임을 긍정하시는 꼴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Updated at 2021-10-16 18:55:56

저것들을 지지하는, 것들이, XX들 이라는...

하긴 무당에 미친 것도, 존경한다고 하니...

2021-10-16 18:56:15

Updated at 2021-10-16 19:19:32

제 생각엔 대장동은 결국 법적인 거보다는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검찰도 골치 아플걸요.
청와대참모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 등등이 개입한 사건입니다. 탈 나게 기획했겠습니까?
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을걸요.
또 대한민국에서 토건사업 크게 하면 이정도씩은 해먹어왔을 거구요.
(곽상도가 괜히 큰소리치는 게 아닐 듯)

그 배임이라는 것도 검찰은 물론이고 판사도 심판하기 곤란합니다.
행정가의 정책결정을 사법기관이 뭐라하겠는지...

성남시는 25억 투자하고 몇천억 수익 보장된 계약을 했고
대신 잘되든 못되든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민간기업도 추가수익이 발생했을 시 이득을 보는 걸로 형평성을 맞춰줬다

그러면 별로 할말이 없는 거죠.


다만 이 대장동 사건이 워낙에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불기소하는 게 검찰엔 엄청 부담일 거고
뭐든 잡아서 넣기는 해야 할 거 같고

검찰로선 진짜 곤란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미적거리면서 대선 판도가 어찌가는지 눈치나 보며 그때그때 대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 건은 법보다 국민정서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장동 이슈를 여야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자기들 유리한 프레임으로 짜맞추나
ㅡ 요걸로 대선이 판가름나고
그게 대장동의 심판이 될 거 같네요.

2021-10-16 19:05:15

2021-10-16 19:08:06

명백한 엘시티는 문제는 조용히 다함께 묻어주고
아무리 조작당과 당시 정부가 민간으로 추진 할려고 했던 사업 이라도
무릇 시장 이라면 머나먼 미래의 수익까지 예측했어야 한다는 그들의 논리가 웃음이 납니다.
엘시티나 초반 조작당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분개 하면서 이제명을 까야지 공감 이라도 가지..이건 뭐…ㅉㅉ

Updated at 2021-10-16 19:22:03

최근 국감에서

https://youtu.be/TDfaw7eFISQ

https://youtu.be/uCb7CNLPIjI

2021-10-16 19:10:40

2021-10-16 19:25:27

저거 100% 민간사업으로 진행시켰다면 

즉, 국짐이들과 토건족들이 1조원 다 해처먹었다라면

지금 적폐들이 아무런 논란거리도 내놓지 않을 문제입니다. 

 

또 100% 공영으로 했다...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권은 공공으로 할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놓지 않았고

또한 정치적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시의회 과반을 확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100% 공공사업은 불가능한 사안이었죠.

이럼함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차선으로 50%를 확보한 것이고요.

 

정말 우길 걸 우겨야지...적폐레기들...

Updated at 2021-10-16 19:43:46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명 문제다 라고 하기 전에 이 부분도 같이 화를 내던지….해야지 공감 이라도 하지…
엘시티 > 의문이 휩싸이는 인허가 과정 그리고 떡검이 덮어줌 > 문제 없네?
대장동 > 민간 100프로 해먹을려고 조작당 + 이명박 정부가 추진함 > 문제 없네??
대장동 > 이제명 문제네???

곽상도 아들 의문의 50억 > 문제 없네????
그외 50억 클럽 > 문제 없네?????

2021-10-16 19:37:08

평소 얼마나 헤쳐먹었으면 50억을 그렇게 떳떳하게 줄수 있는지...

WR
Updated at 2021-10-16 19:50:26

한마디로 쌍도 아들 곽병채 때문에 다 들통났으니 국짐으로선 난리난 겁니다. 여길 봐도 국짐 저기 봐도 국짐 아주 돈잔치를 했는데 인정하면 말 그대로 국짐당이 끝장나게 되겠지요.

때문에 국짐 콘크리트를 향해 억지를 쓰니 등신 공영방송들은 하나마나 이도저도 아닌 말을 나열하고, 콘크리트 국민들 당장은 속지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겠지요.

2021-10-16 19:45:25

돈 해쳐먹고 받은 놈을 조사해야지
수익금 절반을 회수한 사람을 범죄자로 엮으려니까 수사가 이렇게 어렵고 지지부진한거지.. 검찰이나 야당이나 알면서 모른 척하는게 더 나빠요.

Updated at 2021-10-16 20:06:55

총칼로 무장해 민간인학살해가며 개발이익편취의 메뉴얼을 만들고 수십년간 해쳐먹은 부동산비리갑부도적당놈들이 조용히 아닥하고 머리조아려도 모자를 판에 되도않을 집권욕심으로 지들도 감당할수없을정도로 판을 키워버렸네요.
아주 이번에 제대로 망하길 기원합니다.

2021-10-16 19:51:08

다됐고..조민 장학금 200만원에는 개거품 개발작..상도아들 50억에는 아닥하는 저짝지지자들..

2021-10-16 20:03:22

이따 올릴 뉴스가 있는데 이런 뉴스에는 왜 조용한지 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2021-10-16 20:08:56

정연주 kbs 사장 배임으로 엮어서 쫓아낼 때도 잘 했다고 박수나 쳤을 자들이죠. 

2021-10-16 20:28:24

ㄷㄷㄷ

이럴때는 1조사업이고..

추가이익 환수조항 뺐을때는 적자 사업인가요?

님 주장대로라면....1조를 먹든 2조를 먹든 사업 잘한건데요.......성남시는 사업 못한거구요

2021-10-16 20:35:09

명백한거를 굳이 두 눈감고 모른척하는건 이유가 뭔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하여튼 참 어설픈 국힘당 논리에는 동의하고 명백한거는 그냥 의견 제시일 뿐이고.... 하........

2021-10-16 20:39:50

1조 모두 가져가게 했어야 하는데 5500억이나 토해내게 해서 배임인거죠?

Updated at 2021-10-17 00:24:10

본문에 인용된 그 1조원 이익의 상당 부분은 민관개발의 허울을 쓴 저가수용/고가분양의 덕이죠. 그리고 7% 지분을 가진 사인들이 전체 배당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우선주 비중 93% 등 시행사(성남의뜰) 지분 구조도 정말 희안하게 구성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업 설계를 성남시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담했었습니다. 지금은 구속된 유동규 기획본부장 주도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꽂은 당사자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도지사죠.

단순히 개발이익 과다, 귀속주체 논란으로 배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시행사 지분 구조를 비롯해 전반적인 사업 설계가 통상의 궤를 벗어나고,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조항 임의삭제 등 처음부터 특정 사인들에게 배당수익을 몰아주려던 게 아닌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오니까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최종 보고/결재 라인에 있던 이재명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단순한 관리책임 미흡으로 보기에는 사안의 규모에 비해 진행 절차에 있어 석연치 않은 면들이 많아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고의적인 직무유기/배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대장동 외에 위례/평택 등 경기도 내 다른 곳들에서도 비슷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게 1회성이 아닌 일련의 연쇄비리 모델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2021-10-17 01:59:00

그들에게는 괘씸한거죠 5500억도 다 자기것이 될텐데 이재명이 태클 걸어서 시민들에게 줘버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국힘 지지하는 사람들도 혹시나 내 주머니에 백만원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텐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돈을 일반인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되시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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