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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와 이재명 부동산 공약은 극과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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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0-25 18:39:03

이렇게까지 반대로 극과 극이었던 정책 대결은 처음 보는거 같습니다. (지금까진 매번 비스무리했죠...경제 민주화니 경제발전이니....)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869486?lfrom=kakao

물론 이재명이든 홍준표든 공약대로 하진 않고 어느정도 중간에서 타협볼순 있겠지만...암튼 잼난 대결이네요.

추신) 공매도 폐지도 있네요. 확실히 2ㅡ30대 불만을 노리는거 같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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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10-25 18:52:52

공매도는 없애버리든 기관들 기간제한을 두든 해야죠.

WR
2021-10-25 18:54:08

일단 없앤다는 공약이니 뭔가 손은 보겠죠 투명하게 한다든지 제한을 둔다든지....

2021-10-25 19:09:00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도 감면해주겠다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1가구 1주택자에 한정해 재건축 대상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했다면 재건축 부담금도 면제해야 한다

 

이 2가지는 꼭 저렇게 하진 않더라고, 기본적으로 홍 말이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불만을 정확하게 집어낸 정책입니다.

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 실거주면 상당 부분 감면해 줘야 합니다.

 

재초환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20년 산 1주택자도

재건축하면 대출 받아서 재초환 내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금 감면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2년마다 메뚜기처럼 갈아타는 것도 좀 줄일 수 있죠.

현정부에서 장특공제에 보유 개념 도입한 것도 이래서 그런 거고요.

2021-10-25 20:13:46

공감합니다

WR
2021-10-25 20:14:53

저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로 아사가는데도 몇천 나가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Updated at 2021-10-26 03:21:30

말씀이 대체로 맞는데 한가지 사실을 바로잡자면

예전에는 장특공제가 더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현정부에서는 심지어 바꾼지 몇년 안된 제도도 바꾸면서 계속 안좋아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래 장특공제가 보유만 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현정부에서 거기에 실거주 개념을 도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장특공제를 줄였지요.
(현정부에서 보유 개념을 도입한게 아니고 실거주 개념을 도입했지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양도세가 너무 비쌉니다.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서 싸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양도세가 비싼 거는 언급안하시더군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보유하다가 처분했을 때 결과적으로 미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현정부의 세금정책의 기조는 "무조건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방식으로"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세가 낮아서 문제라면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에 양도세를 낮추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높이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말씀대로 장특공제를 늘리고 양도세를 줄여서
거래를 활성화해야 부동산이 잡힐 수 있는데
현정권, 아니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이라고 백안시하고
세금 더 걷는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Updated at 2021-10-25 19:44:52

저게 맞다고 봅니다.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싸우고

각자가 생각하는 정책대결로 가야되는데,

여태껏 정책이 거기서 거기니까 무슨..

"나는 100원 주겠다!" "아..그러면 나는 150원 주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으니=ㅅ=;;

WR
2021-10-25 20:12:39

네 지금까지 그랬었는데...이번 대결은 잼나네요..

2021-10-25 20:19:08

엄밀히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결국 인센티브로 사람들을 움직이게하냐
규제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인센티브는 파는 쪽 사는 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어 합리적 결정을 하게하는데
규제는 특히 민주당식 규제는
파는 쪽이 불리하게 하여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을 국가가 방해만 한다고 봐요

Updated at 2021-10-26 13:31:26

레드준표 이야기가 실현가능하고...공급하면서 최소한 보합세는 만들어줄 이야기고

이재명 이야긴 그냥 표팔이나 하는 실현불가능한 이야기죠.

이재명 공약대로라면 모든 민간개발 다 막히고...지난 10년간 막힌 공급을 다시 5-6년간 처막겠다는건데

서울집값 지금보다 최소 30%이상은 더 오를겁니다. 

 

무주택이나 1주택인 사람들은 이재명되면 지옥을 볼것이고..

다주택자들은 이재명되면 자산가치 몇억이상 더 오르고 세금은 세입자들한테 전가하면되서

다주택자들은 이재명 뽑는게 본인들한테 훨씬 유리할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은 반드시 바뀔테니...그때 양도세랑 이런거 국짐이 풀어주면

수십억 먹는건 일도 아니겠죠..

 

부동산 수익은 국짐이 만들어주는게 아니라 전부 민주당이 만들어준다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노무현 정권때도 그랬고...서민코스프레하던 인간이 막은 재건축 

10년전부터 했으면 그냥 1억먹고 떨어질 사업들이 지금은 10억대 사업이 되어버렸고..

민주당으로 정권 그대로 가면..집주인들 재산 몰수당하지 않는이상

사업 안할테니 15억대 사업될것이고...ㅋ

WR
2021-10-26 14:30:59

민간 기업 수익 안나게 하겠다는 공약이 대장동 때문에 나온거 같긴 하지만...

미친 공약 아닌가요?

민간 건설사 사업 하지 말라는건지...
아님 몰래 빼먹으라는건지.....

과도한 수익이 나쁘지....수익 자체를 안나게 하겠다는건.....

2021-10-26 14:32:31

듣기엔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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