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선량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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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7:36: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684101?sid=100
와 어질어질 하네요.
음식점 열려면 국가가 정한 갯수가 넘어가면 못열수도 있는데 그게 선량한 규제다?
선량함의 잣대는 어디에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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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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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하면 선량한 규제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