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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선량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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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7:36:3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684101?sid=100

와 어질어질 하네요.
음식점 열려면 국가가 정한 갯수가 넘어가면 못열수도 있는데 그게 선량한 규제다?

선량함의 잣대는 어디에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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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10-27 17:42:06

자기가 하면 선량한 규제라는 거죠.

2021-10-27 17:48:40

 잠깐 이거 하면 권리금 장사 되는거 아닌가요? 창조경젠데요? 

Updated at 2021-10-27 18:01:59

늘 그렇듯 듣기엔 좋죠....
자영업 총량제하면 내 매출 늘어나겠구나
하면서.....

38선 이북마인드인거 같은데
이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다들은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네요.
어떤 논리로 쉴드가될지...
아니면 정말 총량제하면 다같이 잘살수
있다고 믿는건지?

WR
2021-10-27 17:59:23

갑자기 이게 생각나네요.

2021-10-27 18:04:43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문구에 이재명의 태도가 정확히 묻어나오는 것 같네요. 내가 하는 규제는 선량하고 착한 규제고, 저쪽이 하면 무소불위 독재권력의 횡포죠

2021-10-27 19:15:44

신박한데…권리금과 밥값 오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2021-10-27 19:39:27

이제는 착한에서 선량함으로 이동인가요?ㅎ

2021-10-27 19:49:48

와 이거 공약하면 지금 장사하는 소상공인표 싹쓸이 하겠네요. ㄷㄷ3

2021-10-27 22:00:49

과거에 목욕탕 같은 곳은 거리제한이 실제 있기도 했습니다.

요즘같이 우후죽순처럼 동일 직종 점포가 즐비한 상황에서는 고려해볼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1-11-13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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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10-27 22:27:51

그래서 부동산도 공공제라는 이름으로 주거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주거권을 쥐고 관리하겠다는거죠.

Updated at 2021-10-27 22:32:03

그냥 공산주의식 계획 경제로 간다고 하는거네요. 경쟁이 없어지고 음식 서비스 개판으로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과연 이게 누구에게 좋은건지. 착한국가라는걸 믿으시는 순진한 분들이 많으신건지 아니면 그냥 내편이 한다고 하니 일단 믿고 가자는건지 이해가 않되네요.

2021-10-28 04:54:57

이참에 수능도 총량제 하면 되겠네요 ㅋㅋ 개그콘서트가 따로 없어요

2021-10-28 10:17:59

와...진짜 어질어질하네요...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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