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상도 50억 관련 구속영장 청구

검경 법원 다 쓰레기들 집합소 같이 느껴지는데 칠푼이 탄핵이 내려졌다는게 정말 기적으로 생각됩니다.

칠푼이 사건이야 워낙에 온 나라를 뒤집어 엎은 사건이라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이 건의 경우 어차피 다 알음알음 사이이기에 3심 까지 가기 전 증거인멸을 위해 1심은 무죄 나올게 확실합니다. 

검찰의 봐주기 일환이라 봅니다.

일단 기소사유가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아마도 적당한 선에서 꼬리자르고 넘어갈 모양인것 같습니다.

뇌물과 알선수재의 차이는 아래 링크에서...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각각 성립된다. 이와 달리 알선수재란 폭넓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뜻한다.

알선수재죄는 뇌물죄보다 법정 형량이 훨씬 낮다. 뇌물 수수 액수가 1억원일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알선수재는 최대 형량이 고작 징역 5년에 불과하다. 또 뇌물의 경우 공여자인 최씨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알선수재는 공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최씨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1200444327297

사법부가 오늘 지지율 조사 결과를 봤으니, 고민이 커질듯 싶네요. 

구속을 시킬려니 윤석열이 무섭고, 기각을 하자니 이러다가 이재명되면 사법부 개혁의 명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듯 싶고...

시늉만 하겠죠

50억 플러스 알파급도
고작 '깃털'급인 규모 ~

검판 합동 사법농단쇼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켜본다

99.9% 기각

자유당 사사오입

2020년 96 만원 의 데쟈뷰 이죠.

뇌물죄 빠진 거라면서요.

국방부 생계형 범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

기각시킬수 밖에 없게 구속영장 만들어서 신청하고는 자기들은 할만큼 했다는 시늉하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