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자동
ID/PW 찾기 회원가입

[정치]  손준성 영장 또 기각이랍니다

 
7
  2551
2021-12-03 00:25:10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14
Comments
2021-12-03 00:25:42
2021-12-03 00:32:46

공수처 견제가 대단하군요

하긴 판사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니 

법을 싹 뒤집어야 합니다.

2021-12-03 00:44:26

예상은 했지만..에라이~~

Updated at 2021-12-03 00:45:24

행정부처 검새들에게 장악당한 사법부.

아름답네요.

그 힘든 사시 패스하고

사법 연수원에서도 상위 그룹 다투던 뇌세포들이

경력 관리, 노후 대비가 중요하다는 거 깨닫고

공부가 다가 아니었구나, 이제 반성하는 중입니다.

 

2021-12-03 00:48:02

그것보다는, 수사 대상의 무게감에 비해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이 수사 실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 평검사는 전무하다시피 한데다, 나머지 사람들도 경력이나 출신(학교, 전 직장)에 비추어 봤을 때 검찰에서 닳고 닳은 김웅이나 손준성을 잘 다룰 거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자료 읽고 정리하거나 잡일할 수사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제대로 돌아 가려면, 법원/검찰/대형로펌 갈 인력을 많이 끌어 올 수 있어야 하고, 직원도 많아야 하는데ㅡ그렇지 않은 게 공수처 현실입니다. 한계가 있어 보여요 지금은.

2021-12-03 06:43:22

일정정도 맞다고 생각되지만

한국의 법조는 법리보다 인맥으로 움직인다는 생각들이 많고,  생각이 아니라 경험들이 ...

 

간혹

아웃사이더 검사나 판사들이 일을 해 내는 경우가 있지만...

2021-12-03 10:31:47

법조를 얼마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혼탁하지 않습니다. 법조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56927

2021-12-03 00:48:25

dog-birds…

2021-12-03 00:54:57

Updated at 2021-12-03 06:44:35

어떻게던 윤석열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명분만 계속 쌓아주고 있네요.

선거 끝나면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 못한 검찰, 사법부 개혁을 제대로 하길 기대합니다.

2021-12-03 01:24:55

영장 기각한 판사가 곽상도 영장 기각한 사람이니 당연한 결과겠죠.

예상은 했지만 씁쓸하네요.

2021-12-03 02:21:49

이럴때 써먹을려고 판사들 사찰한거 아니겠습니 꽈~!!

2021-12-03 07:41:52

 판검시방새...우린 깐부잖아!

2021-12-03 08:24:24

고발 사주 관련 논쟁 생기면 '나온 거 없잖아' 드립 많이 나오겠네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