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밑에 계시글인 쥴리에 대한 열린공감 TV 입장문을 보니 이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과세율을 보면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은 35%라고 되어있음

그런데 이건 합법적인 소득에 관한것이고 불법수익으로 간주되면 국가가 몰수 한다고 함

그런데

▲국세청은 “성매매 여성은 소득세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성매매 처벌법에 의거해 그녀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성매매 여성의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하기 힘들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줄요약

1.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적용 불가 

2. 1원도 회수안함

3. 오피녀말고 업주를 구속함

 헬피엔딩

쥴리로 일하면서 세금 한푼 안냈으니 쥴리로 근무를 한것이 아닌것이 되는것이 아니다..

이번 대선 역대급이네요. 정말 그 정도까지 되면은 안되지만은 이거 만약 이러다가 쥴리 몰카 쥴리 동영상 같은거 라도 나온다면은 국가적 망신을 어찌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