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결문 먼저 보고 비판해야 한다는 말이 꼭 옳은 말은 아닌 이유...

법원의 판결문이 대법에서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법에서 확정된 건이라도 대법원이 인정한 주요판결 외에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봐야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에 참여연대에서 판결문의 완전, 무료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판결문 공개 관련 내용이 첨부한 링크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 이만희 1심 판결문 전문, 정경심 1심 재판 판결문 전문을 보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볼 방법이 없네요. 근데 정경심 1심 재판 판결문은

기자들에겐 공개가 된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나도 보여달라고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