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법원에서 잘나가는 판새들이 문제네.
지방은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이 나옴.
서울 엘리트 판새들, 지방의 정상적인 판사들하고 교대 좀 시켜보자.
서울(수도권)법원의 판결
부산과 대구의 판결
부산법원 세계로 교회 가처분 기각
대구법원 : BTJ 핵심 직원 구속
자칭 앨리트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문제임.
전관예우 잘 활용하는 판새와 변호사가 서울에 몰려있다는 얘기겠지요. 개혁 대상들!
수원여자판새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지방법원을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지방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된 판결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자칭 앨리트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