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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차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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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절차위반논란을 보며 조현천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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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17 00:32:15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조치가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았다는 시비를 걸면서 당시 출국금지조치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잘못 들으면 마치 김학의가 독립운동하다가 적진을 탈출이라도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SNS에서 나름 이름이 있는 어느 변호사는 "출국을 하면 영영 못잡아오는 세상도 아니고 사건번호를 위조하고 권한 없는 사람이 서명해서 출국금지를 시킨 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일 수 있나."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태평스러운 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절차나 위임전결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검토해봐야할 일이지만, 김학의는 2019년 3월 23일 오전 00:20분 인천발 방콕행 에어아시아를 타고 가려다가 인천공항에서 걸렸습니다. 과연 이사람이 그때 나갔으면 순순히 귀국했을까요?? 

 

박근혜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으로 계엄령 관련 작업을 했다는 조현천 중장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뒤 아직도 귀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문대통령 임기 내에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어보이는군요. 

 

김학의 출금논란을 보니 하도 어이가 없어 적어보았습니다. 조현천에게 현상금도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사관에는 현직 검사가 '법무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무슨 필리핀도 아니고 최고의 우방국이라는 미국에서 여권도 무효화된 사람을 못데려오고 있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긴 1997년 발생한 "이태원살인사건"의 범인 아더 페터슨이 미국으로 1999년 도망갔는데 무려 10년동안 아무짓도 안하고 있다가 영화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좀 문제가 되니 비로소 16년이나 지나 2015년에야 범죄인 인도를 받았던 우리 법무부/검찰입니다. 

그러고 보면 민주화의 과실은 이런 분들이 향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프랑스 어디 농장에서 닭모이가 되었다는 전 중앙정보부장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 https://www.donga.com/…

<계엄령 문건 주역 조현천 “살아선 귀국 안한다”… 결국 수사 중단>

정성택기자 , 김동혁기자 입력 2018-11-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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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17 00:29:04

솔직히. 어느 언론도. 저거 다루면서 .. 죄지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까지 앞세우고 나간거를 옹호 하는 사람들 비판은 안하더군요.
진짜. 이게. 다룰 내용인지 ... 범죄자. 해외 도피하는건. 절차가. 잘 못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를 따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그런말 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을까요? 와 진짜. 무책임한 언론이라 말이 안나오네요.

WR
2021-01-17 00:33:12

최소한의 균형감각은 있어야죠. 독자들을 바보취급하는지 화가 납니다. 

2021-01-17 00:53:13

머지않아 스티붕 입국거부도 절차상 문제있다고 트집잡을 분위기? 

Updated at 2021-01-17 10:13:15

애국보수 코인 탄 스티붕유 승!!

2021-01-17 00:53:32

드러난 적폐보다 드러나지 않은 적폐가 더 많을겁니다...

Updated at 2021-01-17 10:38:18

윤짜가 잘못했지만 징계 절차가 문제다.
학의가 범죄자지만 출금 절차가 문제다.
절차 절차... 잦까 잦까 기렉아 떡검아...
영장 없이 룸살롱 압색하고 입씻은 놈들아...

WR
2021-01-17 10:51:30

전광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 "정치 성향을 비판하는 비유 또는 과장에 불과하다"

신천치 "교인명단 제출 거부" ==> "방역조치위반이 아닌 방역조치의 전단계에 불과하다"  

김학의 ===> 동영상이 나와도 동일인 인건 모르겠고, 출국금지절차를 어긴것은 처벌대상이다.  

이른바 "리걸마인드"는 제정신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해야 할듯..

Updated at 2021-01-17 05:29:29

김학의 수사 뭉갠 검사들이야말로 직무유기죠.

이놈들 고발해서 수사했으면 좋겠네요..(절대 하지도 않겠지만)


2021-01-17 10:13:38

지금 조현천은 정권 바뀌기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만일 국민의힘이 집권하지 못해도 다음 정권에서는 상황이 달라지길 기다릴겁니다 만에 하나 국민의힘 쪽 집권이 된다면 옛날 DJ가 미국에 피해 있었던 것처럼 민주투사로 포장이 될겁니다 아니 지금도 미국내 보수 한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포장하고 있을걸요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이거는 진짜 어휴 욕하기도 싫고 정말...

WR
2021-01-17 10:54:22

조현천은 내란죄로 꼭 잡아다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내란죄 외환의 죄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있으니 국정원이 잡아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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