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현천 기무사령관 수사에 대한 우리나라 검사의 한가한 소리, 과연 잡아올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국내송환 경과가 어떤지 언론보도를 찾아보다보니 최근 2-3년 사이에는 아예 기사가 없거나 엉뚱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군요. 

 

이분은 그냥 이대로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싶겠지요.

 

2020년 9월 15일 국회에서 정청래의원이 조현천 왜 안잡아오냐? 라고 질의하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답변한 정도가 가장 최근 소식입니다. 이때도 소위 추-윤갈등, 추미애 아들 휴가이슈가 주된 화두였지요.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755273

추 장관은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질타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왜 이뤄지지 않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었다.  추 장관은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조직 내 자리잡고 있어 수뇌부의 선택적 수사에 따라 안 되는 사건을 키운다거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1월에는 도피중에도 연금을 탔지만 이제 끊긴다.. 이런 한가한 보도도..

https://news.v.daum.net/v/20200109204422166

도피 중에도 '연금' 탄 조현천..이달부터 지급 끊긴다

이양반 연금타먹는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잡아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 아닌가요?  

 

시계를 더 앞으로 돌려보면 2019년 4월, 당시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에 당선되었다는데, 여기서 최순실, 조현천 이야기를 하네요. 

https://news.v.daum.net/v/20190422050011265 

세계검사기구 수장 황철규 고검장 "최순실·조현천 수사공조" 

 "미국으로 도주한 뒤 행방이 불명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스위스에 숨겨 둔 재산은 국제 수사공조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국가 수사기관이 얼마나 협조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말로만 찾아준다 하고선 (관련 서류를) 캐비넷에 넣어두기 일쑤죠. 국제검사협회(IAP)를 통한다면 수사공조의 틀을 잡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도 참 한가한 소리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사내용 자체에도 이런 한가한 소리의 한계가 명백히 보입니다. 

 

1995년 출범한 I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아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과 협력하는 국제자문기구다. 황 고검장은 "우리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체지만 '검찰판 인터폴'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관계자가 IAP 회의에도 자주 참석해 주로 국제 테러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IAP는 인터폴과 달리 구체적인 국제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궁극적으로는 인터폴과 같이 구체적인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IAP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황 고검장은 이를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세계 검찰총장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유명무실화된 세계 검찰총장 회의를 활성화하겠다"며 "검찰총장 등 각국의 검찰 수장이 모여 '원 포인트'로 국제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결국 검사들 모여 끼리끼리 회의하는 회의체 기구인데 자체 수사권도 없고 심지어 2011년 이후에는 세계검찰청 수장들끼리의 회의도 못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회의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검사가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세계검사기구? 라는 곳에서 뭘 한다는 것인지요? 저기서 이야기하는 국제공조의 대상은 미국이라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보다보다 못해 교민들이 나서기도 했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밴 나이스 (LA인근입니다) 에 사는 교민이 조현천을 목격했다며 현상금도 걸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1053301527 

'조현천 형' 지목 美 교민, 조현천 무죄 강력 주장 

밴 나이스... LA 도심에서 먼곳도 아닙니다. 

 

언론도 문제입니다. 이런 정도로 교민이 나서서 제보를 했으면 그 앞에 카메라 기자도 대기시키고 "소감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볼 특파원이라도 한둘 붙여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10여년전 노정연씨가 계약했다는 뉴저지 허드슨강변의 한 아파트에는 그렇게 많이 찾아가셨던 특파원들은 이쪽에는 취재의지가 갑자기 사그러지는 것인가 싶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090514104420164 

노정연씨 계약한 뉴저지 '허드슨 클럽'(종합2보)

입력 2009. 05. 14. 10:44 수정 2009. 05. 14. 10:44 댓글 4개

 

조현천을 잡아오려면 일단 미국하고 1:1로 협의해야지요. 주미대사관에도 검사 나가있고, LA총영사관에도 현직검사가 파견 나가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그냥 가끔 전화로 안부나 묻는 사람들인가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99224

LA총영사관 신임 영사 3명 부임 2020년 3월 4일 

<=검사 뿐 아니라 경찰영사도 하나 나가 있다는 소식이네요.  

조현천을 잡을 의지가 과연 있는 사람이 현 정부에 남아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국정원법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분발을 촉구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