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리핑 요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01. 17.), (01. 16.)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방역대응 및 의료대응 상황

• 어제는 약 5만 건 검사.
• 선별진료소 : 약 2만 9,000 명
  
• 임시선별검사소 : 약 1만 9,000 명

• 의료체계 여력 충분
• 하루 이상 대기 환자 : 1월 3일 이후 계속 0명.
• 중환자 병상 : 전국 261 병상, 수도권 135 병상 즉시 사용 가능.
  
• 중증환자 병상 : 전국 176 병상, 수도권 114 병상 즉시 사용 가능.
  
•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1만 5,000여 병상 사용 가능

 

• 의사 200명, 간호사 1,332 명 등 총 2,274명 지원 중.
• 간호사관생도 3학년 생도 77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한 달 간 임무 마치고 복귀.

지난 주 유행 양상

• 지난 한 주간(01. 10. ~ 01. 16.) 하루 평균 국내 환자 : 516명.
  
• 직전 주 738명에 비해 계속 감소세.

• 감염재생산지수 : 1 이하
  
• 검사 양성률도 계속 감소하는 중.

 

• 집단감염 수 감소 중
• 가족, 지인간 모임
• 교회, 기도원 등 종교시설이 주요 원인.
  

 

• 확진자 접촉이 45%로 높은 비중.
• 개인 접촉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지속.

• 종합판단
• 3차 유생은 계속 감소세
•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매우 줄어들었음.
• 하루 평균 516명은 2단계 기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여서 안심하기는 이름.

 

• 현재 유행양상
• 교회,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이 집중적으로 발생.
  
• 가족, 친구 간 모임과 접촉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이 대부분.

• 모임, 여행, 식사, 약속 등을 최소화 할 것.

 

•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 접촉에 주의할 것.

• 종교활동, 요양병원 등에서 주의할 것.

거리두기 관련 당부

• 환자 감소세를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

<내일부터 일부 거리두기 조치 변경 적용>

 

1. 실내체육시설

• 3차 유행 시작 때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 → 주의 요망.
• 신고면적 8제곱미터 당 1명이 이용가능. 출입문 등에 출입가능 인원 표시 의무.
• 이용자 : 마스크 착용 의무. 음식 섭취 불가.
• 이용자 간 거리는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함.
•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적용됨. → 룸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주의할 것.
• 환기, 표면 소독 등에 노력해줄 것 당부.

2. 종교활동

• 12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제외하고 가장 많은 집단감염 발생.
• 특히 대부분이 교회, 기도원.
• 정규예배보다 식사 동반 소모임이 주된 원인.
• 따라서 대면예배는 거리두기를 강하게 적용하고
• 성가대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방역조치하에 내일부터 허용.
• 예배 전후 식사모임, 다과모임, 소모임은 일체 금지.
• 기도원, 수련관은 정규예배만 허용. 숙박, 식사 등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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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질의응답에서 발췌, 요약)

1. 문)대구시 밤 11시까지 카페 등 영업 허가. 사전협의와 다른 내용을 발표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가?

• 답) 대구시에서 어제 발표, 유흥시설 중 일부업종에 집합금지 해제하고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1시로 연장 발표함.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많이 논의 되었음.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발표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제기함.

 

•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영역이므로, 대구시의 조치가 감염병예방법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는 아님.
• 다만 중요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업종, 지역간 형평성 문제나 풍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고 결정하기로 논의, 결정된 부분임.
  
•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 차원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데 대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수의 문제가 지적. 추후로는 이런 의사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2. 문) 설특별방역대책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떤 입장?

• 답)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현재 유행 양상은 사적 접촉을 통해 퍼지고 있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방역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해내고 있음.
  
• 현재 2주 연장했는데, 이를 설 연휴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음. 2주간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