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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 새벽배송 금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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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20:00:43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니라 물음표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도 마트처럼 월 2회 휴무를 하고, 새벽배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 하는데요.
언론과 국힘당에서 비판이 거셉니다.

언론과 국힘당을 신뢰하지 않음에도,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는 저런 법안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이 드네요.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수할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에게는 주말이 유일한 쇼핑 가능한 시간일텐데요.
만약 소상공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정책이라면, 국민으로서 그런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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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1-17 20:05:30

민주당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군요......

2021-01-17 20:34:01

전통시장에게는 도움 되죠. 우리동네 전통시장 식자재마트는 24시간 하던데요.

2021-01-17 20:41:35

소비자도 불편해, 일자리도 줄어...

참 무슨 생각인지

Updated at 2021-01-17 20:54:59

저는 된다고 보는 편인데요. 여름은 모르겠는데 새벽같은 경우엔 엄청나게 춥습니다. 직고용인 분도 계시지만, 개개인이 자영업자로 계약하는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런 경우엔 노동법보호도 못받고...
전 간단하게 봅니다. 새벽배송으로 돈을 버는 업체는 결국 유통대기업입니다. 반면에 그 종사자가 '새벽배송'업무에 대해 건당 맞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것인지 의문입니다. (새벽배송 해본적은 없지만, 상상만해도 엄청나게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새벽5시~오후쯤 업무 보시고 주무시고 개인시간 보낼까요. 또다른 무슨일을 할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쨌든 새벽배송은 대기업이 더 잘 실행하고 매출을 만들어내지 소상공인들은 못합니다.

격무의 일을 할수록 전체일하는시간이 줄면서 보상이 많이늘어나면 모르겠는데(건강을 까먹는댓가로).... 그럴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논리뿐 아니라 근로의 논리로 봐도 이법안이 좀 불편함을 야기할지 모르지만 비판만 할건 없다고 봅니다.

WR
2021-01-17 21:00:36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다른 쪽의 논리와 정당성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한 상태네요.

2021-01-17 21:06:32

설명... 은 아닙니다 저도 그쪽 고용형태에 잘 아는것도 아니고. 그냥 유툽을 보니 근무시간이 너무 긴것 아닌가 싶어서..
어느새 우리사회에 40시간, 저녁있는삶 같은건 시나브로 실종된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나이먹고 회사에서 할일없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쩍 이런부분에서 다양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2021-01-17 20:51:54

새벽배송 금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택배기사분들 과로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더군요.

2021-01-17 20:58:45

뭐든지 규제만 하면 된다는 생각
새누리당 정권에서 대형마트 규제정책 내놓을때도 했던생각 아닌가요?

이건 어느정권에서 추진하든 잘못된거죠.

Updated at 2021-01-17 21:05:03

 제 동생이 업무차 제작년 스위스에 가서 깜짝 놀란게 오후 5시인가 6시인가에 물 하나 구입하려고 상점엘 갔는데 문을 닫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 하나 사려고 합니다. 하니 영업 끝났습니다 내일 오세요. 하면서 문을 닫는데 그 동네가 전부 그 시간대에 상점을 칼같이 닫아서 당황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때문에 물 값이 어마어마 비싸서 눈물났다는 거는 둘째고 24시 편의점에 익숙한 한국인 입장에서 거의 문화충격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해 택배기사 학대 수준이라고 댓글 달았다가 다른 사이트에서 비추 폭탄을 맞았는데 택배기사 처우 기사에는 가혹한 근로조건에 대해 통탄하면서 규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이건 근로조건하고는 다른 접근이다라는 댓글들이 이어져 의아해했습니다. 로켓배송이 소비자 입장에서 얼마나 편한지 이용해 보신분은 알지만 자정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완료되는 시스템이 근로자 입장에서 얼마나 가혹할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겁니다. 택배기사들 사망사건이 적지 않은거는 다들 알고 있을거고요. 물론, 전용 기사가 있고 그에 맞는 시스템이 있겠죠. 수당도 세서 원하는 근로자들도 있을겁니다.

북유럽 국가 수준의 칼퇴근, 칼근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다음날 저녁, 늦어도 이틀정도면 도착하는 택배에도 닥달하는 소비자들이 정상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택배기사 경험은 없어도 업장에서 발주 받아 하루 50~100건 포장해서 보내고 각종 클레임을 견뎌낸 경험은 있습니다. 정말이지 빨리빨리도 정도껏이어야지 택배기사가 협약을 맺었다고 해도 내 수하도 아니고 스케줄 맞춰서 코스 따라 도착할텐데 진상들 온갖 욕은 다 쏟아내는거 받을때마다 이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댓글 수준으로는 답변하기 힘들것 같고 욕을 먹더라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경제적 효과를 떠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도 막상 소비할때는 동네 슈퍼보다 가급적 대형마트를 선호하지만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지지하기에는 확신이 안서네요. 그래도 정치권이 욕 먹을 각오를 하고라도 이런거를 한번더 들여다보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좋네요. 

WR
2021-01-17 21:07:05

새벽배송금지 법안이 만약 택배 기사님들이 원하는 법안이라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저는 사실 어지간하면 온라인쇼핑을 안 하는 편이라 당일배송이나 새벽배송이 필요하다거나 편리하다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쇼핑을 한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가혹한 근로조건을 용인하면서까지 이용하고싶지도 않구요.

2021-01-17 21:03:18

이러다고 야간근무(교대근무)까지 없애겠어요
야간근무는 나라에서도 인정한 발암물질이죠
물론 이러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겠죠

2021-01-17 21:26:44

새벽배송하는 몇 업체있죠.
쿠팡같은... 여긴 택배기사랑은 상관이 없죠.
주간 52시간내에서 일하는 쿠팡소속 직원과 알바로 자차 이용해서 배송하는 분들... 그리고 소수 화물차로 별도 계약해서 배송하는 분들...
심야 및 새벽배송은 가혹한 근무를 강제하거나한게 아니라 고객의 필요에 의해 생겼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업 혹은 알바로 일합니다.

WR
2021-01-17 21:33:01

제가 염려하는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정말 현장에 나가보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환과 고충을 알아보고 법안을 만든 것인가, 아니면 책상에 앉아서 혼자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런 규제를 하면 그 분들이 좋아하겠다 판단하고 만든 것인가?
위 댓글에도 썼듯이 당해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라면 적극 찬성입니다만, 선비님들 입바른 소리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2021-01-17 22:04:38

현장을 전혀 모르고 만드는 정책이죠. 이념으로 정책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Updated at 2021-01-17 22:30:40

정말 병신같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마트 월2회 휴무를 없애도 모자랄판에..
주변에서 아무리 현 정부 욕해도 쉴드 쳐주느라, 친구고 친척이고 정치 이야기 나올때마다 얼굴 붉히는데.. 이건 정말 쉴드쳐 줄수가 없네요..
부동산 대책, 유통관련법 이 2개만 보면 하는짓이 정말 병신들 같습니다.

Updated at 2021-01-17 22:33:53

머.맘대로 하려나보죠 전통시장 표가 더
중하다고 계산기 두드린결과일테니까요

작년에 기레기들의 농간이라고했던
전통시장 20km내 출점금지하는것도
같이 통과시킨다는데...

참 재미진 결과가 나올듯하네요
코로나로 힘들때 쿠팡을 비롯해
새벽배송이 얼마나 도움이 많이되었으며
이제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있는데 ㅋㅋ

표팔이와 이념으로만 접근해서 의식주 중
주..인.부동산을 망치더니
이제는 식..을 망치려고 하는거고..

의..를 망치는 법안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지긴하네요.
동대문 상인들 살려야한다고 인터넷
의류판매 금지법 머 이런거 조만간
발의해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021-01-17 22:42:53

당연히 도움은 되죠

Updated at 2021-01-17 23:21:03

 이미 수십 년 전에 셔틀버스 같은 사회적 혁신도 소상공인들의 꺵판으로 헌재까지 가서 그 틀 자체가 완전히 박살나버리지 않았나요?. 요즘 주목받는 공유경제도 셔틀버스랑 그렇게 다른 개념도 아닌데 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천박한 이기주의가 사회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거죠.

 

지금도 SSM 입점을 조례로 제한한 지자체에서는 매장 입주 자체를 못해서 이마트 같은 곳들 배달도 안되는데

결국 그 불편은 소비자들이 감당하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런 서비스에 접근성이 높은 젊은 세대는 낙후된 동네에 살고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못누리니 자연스레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아주 멍청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2021-01-18 04:52:44

백화점 셔틀버스 추억돋네요.

그거 터고 시내 공짜로 나가서 놀고 그랬는데.....

Updated at 2021-01-18 08:59:36

8시간근무에 새벽배송은 문제없죠.
제가 배송일을 한다면 새벽을 선택할겁니다. 새벽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이 없고 주정차하기 편해서 배송은 새벽이 젤루 편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까...새벽배송으로 시켜먹던걸 시장가서 사거나 동네슈퍼가서 사진 않을거 같아요. 낮배송으로 바꾸겠죠.

2021-01-18 11:22:23

 아직까진 민주당 당차원의 법안이라기보다 한 의원의 법안일 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민주당에서 후퇴한 것처럼

유통규제 관련 법안도 민주당 내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WR
2021-01-18 11:43:38

네.
위 댓글들만 봐도 아직은 설익은 법안으로 보이네요.
충분한 실태조사와 현장의견, 그리고 경제효과 분석까지 마치고 결론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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