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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파기 환송심 형 얼마나 나올까요

 
  876
Updated at 2021-01-18 07:33:53

1. 10년 이상 실형
2. 5~10년 실형
3. 3~5년 실형
4. 3년 미만 실형
5. 집행유예
6. 무죄방면
 
형량 낮으니깐 다시 계산해서 올려보내란 취지로 내려 보낸 걸로 아는데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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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2021-01-18 07:30:25

50억 이상이라 무조건 5년부터 시작인데 재판부재량이라는 무기가 있죠. 그래서 희대의 코메디같은 준법감시위로 군불 지핀거구요. 한짓생각하면 솔직히 특검측 구형대로 9년이상은 줘야되는데 집유나 1년예상해봅니다. 1년은 일주일정도만 들어가서 살면되거든요 2심 정형식이 1년좀 안된시점에서 풀어줘서.

2021-01-18 08:19:13

집행유예유.

2021-01-18 08:34:41

1프로 학률로 3년
99프로 집행유예요

Updated at 2021-01-18 08:48:28

만약 집유나오면 진짜 뇌물 80억이 넘는데 집유받는 희대의 판결이 나오겠네요. 아 물론 일반인은 해당사항 없을겁니다 판례가 생겨도. 이래놓고 법은 만인앞에 평등 이런소리 이제 집어 치워야죠. 뭐 애초에 그런말 믿은사람도 없겠지만.

Updated at 2021-01-18 09:06:21

일반 여론 묻는 것 자체가
떡검 ㄸㄲ리 법원 모욕입니다.
갸들은 집행유예 밖에 모릅니다.
단, 재벌 한정....

Updated at 2021-01-18 08:57:04

유죄 인정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 실형(징역 5년)과 2심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라던데 ...  

안봐도 비디오 ~ 

2021-01-18 08:58:23

당연히 집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게 현실이죠

2021-01-18 09:19:19

3년 + 5년 집유...

 

돈 많은 고객,

어장 관리하는 사법카르텔 시나리오로 가겠죠.

 

이젠 시나리오도 안 먹히니,

준법 뭐시기로, 법은 지키면서 하는 척 하긴...

 

워낙 뻔한 그림이라,

오늘 재판에 대한 감흥이 없다는 ㅋ

2021-01-18 12:56:39

판새들의 재산 증식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얼마나 묻어 놨는지 언제 찿아갈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판결 안하다면 뻔한 판레기죠.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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