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방송금지 판결 전문 +별지2,3 추가

고수준의 민주화시민들께선 이제 판결문을 찾아서 검토해보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군요... 한국사회의 참 지킴이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별지2에 김건희가 방송하지말라고 요구한 부분이 죄다 방송 안되는건가요? 별지3까지 포함해서요.

어째 알맹이는 쏙쏙 빠진 느낌이네요.  

일부러 이렇게 판결문을 찾아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지는 좀 의문인데... 

별지 2 - 2를 방송에 안내보내는게 맞나 모르겠네요..

별지 3 - 3 도 영부인 후보인 사람의 발언인데 이걸 법원에서 막는건 아주 이상하군요. 

MBC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방송하지 못하도록 된 별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방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인터뷰는 못 틀더라도 열람용 별지의 내용은 공개해야죠.

          파파괴   옵 옵 옵 ~           

별지3은 공개하지 말라는 건데, 그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저렇게 알려주네요. 그럼, 공개안해도 저런얘기 했다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ㅋ 

법조인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판결문만 읽어보면..

김건희 측(채권자)에서 MBC 측(채무자)에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말고(별지1), 또한 별지2의 내용도 방송하지말라고 소송을 건 것인데..
(별지2는 별지1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별지2는 별 의미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네요. 별지1은 허용 별지2는 불가, 반대로 별지1은 불가 별지2는 허용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에, 법원에선 별지3에 해당하는 내용만 빼곤 방송해도 괜찮다고 판결을 내린 것 같네요.

별지3 중 2, 3번은 법원에서 공개를 해버렸으니 녹음파일을 방송하든 아니하든 김건희가 발언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한 꼴이 되어버렸고..
1번은 지금 수사 중이니 혹여 공개시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내용 외엔 모두(?) 공개해도 괜찮다는 판결인 것 같네요.
(별지3 중 2, 3번은 법원에서 이미 까버렸으니 녹음 파일만 내보내지 않는다면야.. 법원 판결을 내보내면 그게 그것이 되어버리니..)

ㅋㅋ 진정한 지배자가 되려고 안달이 나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