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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병 급여 200만원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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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22:55:33

안녕하새요
이재명 후보께서 장병 급여를 27년까지 20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하셨는데 dp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저는 약간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27년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건 가능하지만 반대급부로 군무원이나 하사관들의 급여도 같이 인상이 되어야하는데 과연 자원마련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같습니다. 일단 이후보측은 많은 복지 공약이 있어 성남이나 경기도 시절에 시행했던 절세 정책으로 재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모자름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증세밖에는 없을것인데 이재명후보축은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 200만원 공약은 힘들거라 보는데 다른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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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2-01-22 23:30:54

사병들이 많이 받는다고 장교나 부사관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병장 200만원이라고 막 임관한 하사가 200만원 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사병은 복무기간도 짧고 군인공제회를 잘 쓸 수 있지도 않고, 퇴직금도 없으니 200만원이 전역 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증세가 필요하다고 해도 저는 200만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고 돌아오는데 빨리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2022-01-22 23:30:28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장교 및 부사관의 지원률이 높은 이유는 어차피 가야할 군대 조금 더 가더라도 돈을 모으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Updated at 2022-01-22 23:43:17

일단 사병 200만원 인상하고 그 후에 장교와 부사관의 지원자에 이상 조짐이 보인다면 그 때 논의하면 됩니다.
한편 육군기준, 18개월이 복무기간인데 병장 200만원, 계급간 현재 월급 비율로 가정하고 총 받는 돈 계산하면 3078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는 1056만원 정도 되고요. 2022만원 차이가 납니다.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돈 때문에 돈 모으는 목적으로 부사관과 장교 가려고 하던 이가 사병으로 갈 것 같진 않습니다.

2022-01-23 00:01:4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1950014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8090107102717300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404455

 

복무기한 단축만으로도 이렇게 파편이 튀는데 거기에 돈까지 차이가 안나면 굳이 부사관과 장교를 갈 필요가 없지요. 예전 기준으로 '어차피 가야할 군대' 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교와 부사관을 쉽게 충원한거지. 더 긴 군생활을 감내해야 하는데 금액 차이도 별로 안난다면 굳이 장교와 부사관으로 지원할 이유가 없죠.

 

Updated at 2022-01-23 00:07:13

깔끔한 자료 감사합니다. 병장 200만원과 더불어 간부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논의해야겠군요.
학군단 말고 삼사관이나 육사는 어떨까요? 거긴 좀 학군단 만큼 심각하지는 않겠지요?

2022-01-23 00:29:22

글쎄요... 한국에서 자긍심 같은걸 제외하고 직업군인이 가지는 유일한 장점이라 해봐야 군인 연금 뿐인데 근속년수 20년이 뉘집 애이름도 아니고 진급 못해서 옷벗고 나오는 인원수도 많은지라... 

 

특수전 부대나 잠수함 승무원의 경우처럼 특혜를 퍼부어줘서 잡아둬야 할 인원들도 줄줄줄 세는 판에 지원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있는 집토끼부터 잘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WR
2022-01-23 00:52:08

좋은 정보와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치도 못한 자료링크까지.. 역시 능력자가 숨어계시네요 ^^

WR
2022-01-22 23:34:54

댓글 감사합니다.
반론을 해보자면 하사관은 직업이고 사병보다 더 긴 군생활과 책임을 가지는 직책인데 더 적다면 군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사관도 그만두고 나올경우 같은 군복무인데 더 적다면 형평성에 어긋날거 같습니다. 증세를 한다면 저도 이해가 가지만 아시다시피 이후보측은 증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어서(제가 모를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장병들에게 국방의 의무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Updated at 2022-01-22 23:58:06

윗 댓글에 달았지만 사병 월급이 올라서 군생활 동안 받는 돈의 총량이 2천여만원 늘어납니다. 이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사병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는게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물론 오르는 양이 사병들이 많긴 합니다만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보니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거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그리고 200만원이 병장 수준에서만 주는건지 모든 계급에서 다 오르는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WR
2022-01-22 23:57:14

아 그러네요 모든 사병인지 계급에 따른 급여차이도 있겠네요. 저도 힘들다고는 글을 썼지만 모든 장병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제대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2022-01-22 23:07:17

좋은 공약이라고 봅니다.

WR
2022-01-22 23:39:49

좋은 공약입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현가능이 되어야 좋은 거죠. 이후보가 시장과 도지사를 거치면서 한번 공약한것은 모두 다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이번 건은 스케일이 크다보니 다른분의 의견을 듣고싶어 올려봤습니다.
좋은밤 되세요

2022-01-22 23:13:40

솔직히9~6시 근무서고 집에가는것도 아니고 먹고자고 다 같이해야하는데 200도 적죠 

퇴근없이 회사에서 24시간 직원들이랑 먹고자고 하는데 200 줘도 눈알돌아갈지경일텐데말이죠 ㅎㅎ

Updated at 2022-01-22 23:38:21

좋은 공약이지만 그러려면 최저임금도 더 올라야겠죠. 조세도 좀 더 해야겠구요. 맞는 이야기지만 급해보이는게 쫓기나 봅니다. 가능선은 5년넘게 걸리긴 하겠네요.

참 씁씁한 요즘이라 아쉽습니다. 아 저는 민주당을 국민의 힘보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 쪽팔린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2022-01-22 23:38:04

남녀간의 갈등의 주범이 되기도 하니, 종전선언되면 모병제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WR
2022-01-22 23:44:27

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인데 과연 모병제가 될까요?
오히려 이스라엘과 같이 여성징병도 이루어질거 같습니다. 애초 200만원 공약이 갈수록 인구가 적어지면서 입대하는 수가 적어져서 27년쯤에는 기존에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종전과 모병제는 남자에게 너무나 행복한 단어네요 ㅎㅎㅎ

2022-01-22 23:46:18

윤석열 후보의 병사 200만원 공약을 같이 올리면 더 좋은 논의가 될 거 같네요.

결과적 200만원은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WR
2022-01-23 00:02:42

제가 진보진영쪽이라 윤석열 후보측 200만원 공약을 올리면 보수쪽분들이 말이 많을거 같아서요 윤후보 공약은 보수분들이 올려주샸으면 하네요

2022-01-23 00:05:52

거대 정당이 동시에 다룬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진보진영쪽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렇다면 민주당 외 진보진영의 논리는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최소한 대부분의 진보진영에서 최저임금을 마2춰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그렇다면 기본급 160만원이상, 불침번 등 야간경계를 수당을 붙인다면 최소 180만원이상이라는 점에서 진보적 관점에서 반대하기 힘듭니다.

WR
2022-01-23 00:24:27

이 공약실현을 위해서 재원마련에 대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임기내에 가능할지

현재 대선후보 병사급여 공약입니다.
1. 이후보 27년까지 200
2. 윤후보 즉시 200
3. 안후보 제대 1000만원 지급

2번은 어려울거 같고 1번은 좋은데 기간이 너무 길고 3번이 가장 빠를거 같을거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단지 3번은 정당이 작아서 실현 가능이 작아보입니다.

참고로 200받으면 전 좋숩니다. 제 아들이 빠름면 2027나 28념에 군입대 나이가 됩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거지구요 ㅎㅎㅎ 이렇게 쓰니 저도 속물이네요.

2022-01-23 00:27:09

안철수가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별개로 정의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당장 윤석열 후보측이 제시한 재원마련에 대답은 병사 월급 인상으로 인한 필요재원은 7조원 이하입니다.

당장 500조 이상의 규모를 갖는 대한민국에서 10%이상의 예산이 드는 국방비 규모상 재원마련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WR
2022-01-23 00:37:37

안후보도 원래 민주진영에 있다가 나가신분이고 기본적으로 보수쪽하고는 안맞을거 같아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병사월급이 7조원 이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부사관이나 다른 보직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올려야하는데 그 금액도 적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실버블릿 댓글을 보시면 부사관 및 장교들 처우도 올려줘야 할거 같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이라 많은 분들의 의견듣고 토론하려고 올린글입니다. 진영을 따진건 보수분들이 왜 편파적으로 글을 쓰느냐고 하실까봐 미리 공지한것인데 괜히썼나봅니다

2022-01-23 00:42:11

말씀대로의 지적을 최저임금으로 투영하면 평균적으로 연평균 5%의 인상률을 유지하면 부사관 최저임금과 맞닿습니다.

5년 이후 연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라면 제가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을 것인데 이미 양당후보 뿐 아니고 안후보 제외 거의 대부분의 대선후보가 공약한 사항이란 부분에서 재원 마련의 논리는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댓글 달았습니다.

WR
2022-01-23 00:50:10

아..글이라서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태클절대 아닙니다. 댓글에서 부사관 최저 임금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모병제와 다를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임금이면 모병제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는데 음훼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2-01-23 00:54:52

임금제도와 모병제가 별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제하는 임금제도는 징병제를 기정사실화 한 금액이죠.


만약 모병제를 한다면 현 체계(5년 이후 200만원이 넘느) 체계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병제 논의를 하기 위해선 임금제도뿐 아니고 군 편성의 문제, 현재 작전계획 등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데 현시점에서 모든 대선후보들은 진병제 유지 및 보류로 보입니다.



만약 저에게 양자택일을 한다면 모병제를 주장하겠지만 지금 대선 주자 중 모병제 논의를 고려한 주자가 있는가? 라는 질문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2-01-22 23:54:46

윤석렬 200만원 공약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이 잼나더라구요.

박그네 사면도 그렇고......

^^

WR
2022-01-23 00:05:22

같은 200이라도 27년까지 200과 바로 200만원 지급에 대한 차이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박근혜씨 사면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 촛불을 들었는지 ㅠㅠ

2022-01-22 23:56:03

평화정착과 군축 논의가 함께 가자는거죠.
국짐당은 죽어도 꿈도 못꾸는거죠.아니 바라지도 않죠...정권잡으면 남북갈등과 복무기한 늘어나게 할판이죠.한때 활개치던 무기중개상들 좋아라하고요.남북 평화와 군축으로 병력 20만 이하로 유지한다면 지구상 최고의 직업군인제 못할게 없죠

WR
2022-01-23 00:10:52

평화정착이라는게 종전을 의미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종전은 말만들어도 설레지만 군축은 아직 이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위로는 북한만 있지만 제대로 보면 중국 러시아는 공산진영이고 일본은 침략역사가 있는 국가라서 군축까진 어렵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군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한반도로 쳐들어 올수있는 힘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01-22 23:59:36

재밋군요

2022-01-23 00:07:16

윤석열 공약 - 즉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 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병력 규모가 줄테고, 첨단 전력 중심으로 개편하고,

재정 여력도 높아지면 5년 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2-01-23 00:29:20

윤석열은 즉시 200 준다고 했지만
이재명은 개편후죠
최저임금수준으로 올리는건
당연한겁니다

WR
2022-01-23 00:45:23

네 저도 윤후보측은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단지 이후보님도 27년까지 가능은 해보이는데 부사관이나 장교등 형평성을 맞출려면 가능할지에 대한 다른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랴보았습니디.

확실히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니 좋은 의견도 보이고 차후 수정할 부분도 보이네요

2022-01-23 00:50:58

부사관 1호봉 월급이 지금 4대보험 합치면
200이넘어요
병사 월급하고 절대 같거나 못할수가 없습니다

2022-01-23 01:38:15

우리나라 세수규모면 못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게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나라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중 상당부분은 답이 쉽게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답이 맘이 안드니 못하는거죠

2022-01-23 02:57:14

윤석열은 비현실적으로 바로 200만원 준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점차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드는게 맞는거겠죠.

 

WR
2022-01-23 09:02:15

위에 댓글에서 윤후보의 공약은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솔직히 이 공약은 이재명후보 공약을 윤후보가 카피한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쓰면 운후보지지자들 정책관련 토론 보다는 태클이 들어올 확률이 많죠. 댓글보면 보수측 글쓰시는 분들 아이디는 한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글 올리면서 솔직히 보수쪽 회원님들 댓글을 더 많이 있길 바랬습니다

보수 회원님들 글 보면 정책이야기나 후보의 비전 이야기는 없고 대장동 의혹이나 형수욕만 잔뜩 써서 도배를 하는데 정책쪽으로 글을 쓰면 동참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 글보다 댓들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고요. 저는 양측 후보 사생활보단 앞으로 대한미국을 나아갈 방향과 대선후보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일을 하려고 하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루퍼트 룸멜님도 이후보님 지지자 같으신데 이후님 공약 좋은 엄청 많습니다. 소약행도 좋고요. 저희는 이런 걸 토론했으면 합니다.

2022-01-23 09:02:57

전 사관학교 다 없애고 현역 입영병중에서 충성심과 체력이 강한 사람을 장교로 선발했으면 합니다.
경찰대학도 졸업하면 순경부터 시작하고

급여는 일병 최저시급으로 하고

2022-01-23 11:27:41

주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정희전까지는 일반 병도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군인의 뼈, 노동자의 등골을 뽑아 미국의 원조(?)하에 대한민국이 발전한거죠..

 

지금은 90년대 말, 20년대 초까지 받던 얼토당토 않던 수준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보다는 정예병화해서 직업군인식으로 가야죠.. 

 

국방의 의무를 안 할 수는 없으니 6개월동안 제대로 가르치고

쓸데없는 것 하지말고 정말 필요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가르쳐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따라 예비군, 민방위 훈련도 제대로 하도록 하며

모병제로 정규직해서 특공대 수준으로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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