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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값 잡는 게 참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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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12:36:41

5년 동안 온갖 방법을 써봐도 도리어 미친 듯이 오르는 경험을 하고...

 

홍남기가 어떤 욕을 먹어도 욕받이 무녀 역할을 하면서 돈줄을 묶어서...

 

이제 겨우 집값이 잡힐랑 말랑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 공약이 LTV 80~90%인정이라니...

 

참 신기합니다...

 

민주당 정부일 때는 집값 잡으려 애쓰지만 미친듯이 오르고...

 

국민의힘 정부일 때는 집값 올리려고 그 애를 쓰지만 제자리거나 떨어지고...

 

근데... 신기하게 집값 문제에서만은 국민들은 민주당만 욕한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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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1-23 12:37:54

민주당이 집값 올리는 정책을 폈으니까 욕하죠ㅎ

2022-01-23 12:42:58

집 없는 사람들은 집 값 오른다고 화내고

그러다가 집 가지면 왜 집 값 떨어지냐고 화내고

집 있는 사람들은 집 값 올랐다고 종부세 많이 낸다고 화내고

그러다가 10억 올랐던게 1억 떨어지면 집 값 폭락한다고 화내고

WR
2022-01-23 13:13:10

국민의힘한테는 안그래요...

 

민주당에게만 그럽니다...

Updated at 2022-01-23 12:48:05

제 개인적으론.. 집 값은 정책으로 잡히는게 아닌 거 같네요. 

그냥 세계에 돈이 얼마나 풀리나에 영향 받는거라고 봐야할거 같아요. 

그 와중에 소소하게 국가별 특성이나 정책에 약간 영향을 받을 뿐이지..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잘 폈다는게 아니고 

그 누가 어떤 정책을 폈던지간에 이 상승을 막기엔 힘들었을거라고 봅니다.

WR
2022-01-23 13:40:00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대출을 꽉 조여서 겨우 그 정도 상승으로 막았습니다.

 

몇년 지나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대출을 조여서 그 정도 였다고 얘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01-23 12:52:52

이번정부는 어차피 세금이 목적이였어서 목적달성을 했습니다.

WR
2022-01-23 13:38:18

그래서 그렇게 욕 먹으면서도 홍남기가 돈줄을 꽉 쥐고 안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마음이 편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2022-01-23 13:55:08

재산세 종부세 올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데 이게 세금이 목적이였다는거죠.

2022-01-23 22:03:58

작년에 초과로 걷힌 세금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60조가 초과로 걷혔고 상당 부분이 부동산으로 걷힌 겁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120515782?OutUrl=naver

 

기사에는 예상치 못한 집값 폭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시지가 올리고 보유세 올리면서 양도세를 인하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누가봐도 세금을 더 걷겠다는 행보였죠. 

2022-01-23 12:52:55

너무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다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가 갭투기를 할수 있게 만들었고, 국토가 좁은데 인구는 많은데 수도권에만 집중해 있는 독특한 환경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정책을 운용하기 힘든 나라가 없죠. 

WR
2022-01-23 13:36:55

전세 제도는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었고, 갭투기라는 용어는 새로나왔지만,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2022-01-23 12:54:13

위에 아이웃음님과 만해99님이 모두 답을 쓰신거 같아요

한국에서 집값이란 무엇일까요?
주거비용? 아니면 재정능력의 척도?
두가지를 분리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풀수없는 방정식이지요

그리고 민주당만 욕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민주당 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이겠지요(기레기)

WR
2022-01-23 13:35:38

자기 주인은 안 문다잖습니까...

2022-01-23 12:54:33

우리 나라는 경기가 좋으면 주가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경제 성장과 집값을 같이 잡는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줄어드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마구 신도시를 만들어 집을 공급할 수도 없고.
아마 윤석렬이 대통령이 된다면 집값을 잡을 것 같기도 해요. 경기 침체와 함께 집값이 잡힐 것 같아서 문제지.

WR
2022-01-23 13:35:12

서울 본가 갈 때마다 보게 되는 그 수많은 아파트들...

 

누가 들어가 살까 싶습니다.

 

수도권에 그렇게 많이 공급한다던데 말이죠..

Updated at 2022-01-23 13:09:28

저도 집값은 정책으로 올리고잡히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 일단 사람들이 집부터사고,

경제가 별로면 허리띠 조이며 안사죠,

우리나라 집값 오르던 시절보면 주식장도 엄청 활황이었습니다

정책은 그게 궤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정도랄까요

정책을 잘못해서 올랐다는 말이야 말로 뭣도 모르는 소리라는 생각이,,,

잡아볼려고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중국 서슬퍼런 독재정권도 못잡은게 부동산인데요, 

 

전세제도는 양날의 검인것 같단 생각듭니다, 서민들에겐 당장 월세부담은 줄여주는데  

갭투기의 씨드머니가 되긴 하니까요, 지인중에 가정주부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기전에

갭투기로 10채인가 집을 산사람이 있습니다, 와 왜저래?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수십억대 부자가 되었죠

코로나가 안터졌다면? 글쎄요....그렇게 평범한 일반인도 그런식으로 할정도면 웬만큼 관심있으면 다했다고 봐야죠

WR
2022-01-23 13:34:27

금주법을 시행해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성과 마약매매를 법으로 막아도 계속되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는 듯 합니다.

 

인터스텔라 포스터에 나온 유명한 문구처럼 말이죠..

 

2022-01-23 13:19:09

그래도 폭등세는 한풀 꺾인 느낌이더만요.

슬슬 정체기에 들어서다 하락세로 

돌아설거 같은 상황이던데
진짜로 집값 하락 시작하면 그땐 또

집값 내린다고 난리겠죠. 

WR
2022-01-23 13:30:08

홍남기가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돈줄 꽉 쥐고 있는 것이 확실히 집값을 잡는데 효과는 있는 듯 합니다.

Updated at 2022-01-23 13:37:16

집값 잡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 일부를 현 정부가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병신같이 썼지요.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맞지 않게 써서 개판을 만들어놨죠.

또 관련 전문가에게 들으니 김현미에게 전권을 주지 않아

뭐 할려고 하면 기재부가 다 브레이크 걸며 망쳤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도록 만들었으니 집값이 제대로 될리가 없지요.

집값은 지금이라도 대폭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습니다. 현정부는... 

다음 정부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요.

WR
2022-01-23 13:42:26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더군요..

 

대폭 떨어뜨리면 나라가 휘청한다고 연착륙을 시켜야 한다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연착륙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2022-01-23 17:30:26

집값 떨어지면 또 쫄려서 못 삽니다. 주식이랑 똑 같아요.

2022-01-23 22:19:28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면서 죄악시 하고

이를 없애는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거기에다가 세수를 늘리는데에도 관심이 있었군요.

 

그러니 보유세를 늘리면서 양도세를 그대로 두는, 아니 오히려 늘리는 정책을 폈죠.

이건 학부 1학년 경제학 원론만 들었어도 알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

 

최근 가격이 주춤한 건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너무 올랐다는 거하고 (어떤 재화로 무한정 가격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는 대출을 너무 줄여놔서 실수요자도 구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문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신다면... 

2022-01-23 22:34:07

집값 잡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서울민심이 그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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