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라임차한잔
2
프라임차한잔
ID/PW 찾기 회원가입

[정치]  [속보] '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27
  4853
Updated at 2022-01-25 15:42:1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3393#home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됐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

참고로 윤강열 판사는 윤석열 연수원 동기입니다.

X같네요 사법부 진짜.

 


49
Comments
2022-01-25 15:28:38

ㅋㅋㅋ 대박이네요
검찰이 항고 할까요?

2022-01-25 15:28:39

국짐장 지지 하는 인간들은 좋다고 하겠죠 뭐

Updated at 2022-01-25 15:29:53

대박....
진짜 공정하다 ㅋㅋㅋㅋ
사법부가 짱이네여 역시...

2022-01-25 15:29:39

판세가 요동치니 다시 몸 사리나 봅니다....

Updated at 2022-01-25 15:34:12

판사가 이상한 판결 했거나,

검사가 대충대충 기소를 했거나...

아무래도 후자쪽에 무게가 실리네요...

2022-01-25 15:30:28

1심에서 징역3년 법정구속 아니었나요?

이게 말이되나 ㄷㄷ

2022-01-25 15:30:42

검찰이 법기술 시전한 모양입니다

2022-01-25 15:30:45

판검새들의 GR콜라보

2022-01-25 15:30:53

2022-01-25 15:31:22

판사가 장모편이었다는 증언들이 정말이네요

2022-01-25 15:35:10

그 어떤 욕을 하더라도 분이 안풀리네요

선거에서 기필코 이겨서 아주 개박살을 내고 싶네요

 

 

2022-01-25 15:36:23

대단하다

2022-01-25 15:36:52

이건 오히려 역풍이 만만치 않겠는데....

2022-01-25 15:38:02

이건 민주당에 호재네요.

2022-01-25 15:39:00

목요일 정경심 건이 더욱 궁금해지네요

2022-01-25 15:39:05

대한민국 사법부는 엿장수 인듯.. 아직도 갈길이 머네요

2022-01-25 15:39:36

허허
허허
허허

2022-01-25 15:39:51

우와!!!
무죄!
2심에서?
대박!

2022-01-25 15:40:43

역시 뭐 같네요

욕 한 바가지 쏟아버리고 싶어요

Updated at 2022-01-25 15:55:46

저급한 사법 카르텔의 결과물이죠.

판례나 유사 케이스에 따르면 저런 판결이 나올 수 없는데.

2022-01-25 15:42:36

안믿기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걸 또

당연하다고 지지하는 무뇌들이

만은거도 현실임...

 

신은 과연 있기는 한걸까??? 

2022-01-25 15:43:12

카아아아악

2022-01-25 15:43:36

저런걸 보고도 윤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체....

2022-01-25 15:49:03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2022-01-25 15:49:08

 캬~

2022-01-25 15:49:21

 에라이 씨 ㅂ ㅏ ㄹ 

눈가리고 아웅하는것도 정도가 있지..

이딴걸 보고 그냥 아가리 닥치고 그런갑다 하는 기레기나

지지세력들은 .. 뭐하는 인간들인지..?

ㅈ ㄴ 상식적이고 공정하네...

카악~ 퉤!

 

2022-01-25 15:55:22

당선도 되기 전에 지들 세상이네요.
도망쳐...이러다 다 죽어!!!

2022-01-25 15:56:52

분노가 치솟아 오르지만...
선거판만 놓고 보면 김건희의 비호감이미지와 맞물려 역풍각도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사위 잘만난 장모의 범죄행각이 윤후보의 슬로건 공정과 상식에 국민들 상당수가 반감을 드러낼수도...

2022-01-25 16:00:41

2022-01-25 16:02:11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게 이 장모란 사람은 송사에 회부된 게 한 두건이 아닌데 자신은 전부 선의의 피해자임을 주장함. 그런데 돈은 또 돈대로 다 챙겼음. 보통, 금전관계의 피해자는 돈을 손해 본 사람을 일컫는 것 아닌가? 윤석열 본인의 자질을 떠나서 이 모녀를 보면 상식을 통째로 뒤집는 존재들인데다가 무서운 건 이들의 문제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미래엔 더욱 강화될 것이란 우려 때문임.

Updated at 2022-01-25 16:10:07

이래도 거니 녹취록이 무의미하다고요? 당선 돠기도 전인데 이모냥… 이명박그네 최순실 시즌3 입니다. 검증 과정이 이래서 중요

2022-01-25 16:11:51

2심이니까 3심 보려고 해도..

3심판결 나려면 대선끝난 이후겠네요.

2022-01-25 16:14:32

원래 예상했던 바입니다. 윤강열 판사가 장모 보석시켜준 판사이고 장모가 보석 조건 위반을 하니까 그 위반도 완화해준 사람입니다. 윤석렬와 어떤 친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썩어버린 구태의 사람이겠지요. 윤석열이 되면 결국 힘 있으면 무죄 없으면 죄를 받는 그런 세상이 당연시 될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권에서는 힘이 있더라도 조국은 무너져버렸죠. 어느게 공정한 사회였는지를 잘 드러낼겁니다.

WR
2022-01-25 16:18:46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에요

2022-01-25 16:17:19

공범은 다 유죄 ㅋㅋㅋ

2022-01-25 16:17:25

이 판결은 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거 같네요.

2022-01-25 16:24:01

정말 윤에게 악재일까요?
그딴건 없죠
어차피 윤지지자들은 장모가 유죄고 뭐고 상관이 없는거고 정치저관여층 및 중도는 어 무죄네? 잘못없네 이러고 말일입니다
반대로 장모가 유죄라면 민주당에 악재고 국힘엔 호재일까요?

2022-01-25 16:26:43

이게 공정이냐 이게..~~~

Updated at 2022-01-25 16:29:45

와 ㅆㅂ 내 의료보험 낸거가 저런 쓰레기에 쓰였다니... 진짜 욕이 욱.... 선거 잘해야지

상당의 자금의 조달해주고 공동이사장 자리에 앉은 .. 이순간 설립에 개입을 한것이고

그러한자가 운영에 개입을 안하기가 더 힘들텐데... 

사법부가 진짜 썩었군요

2022-01-25 16:30:49

잘했다 개새들아
이번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번 느끼게 해줘서 땡큐~
선거근이 아주 불끈거리는구만

2022-01-25 16:42:41

법기술자 나쁜쪽으로 신공이 대단하네요....썩은것들

Updated at 2022-01-25 16:54:03

커다란 반작용 기다려 봅니다. 이게 조용하던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려서 또다른 폭로로 이어지길

2022-01-25 16:53:11

진짜 소름 돋네요..

이런게 진짜 가능하구나..

2022-01-25 17:01:46

햐~~ K-법치...

2022-01-25 17:23:23

야 할머니 부럽~~~~  

사위중에 최고는 검사사위 ...

2022-01-25 17:30:05

그냥 이젠 눈치도 안보는구나
정말 열받네요.

2022-01-25 17:46:17

 욕도 아깝다 진짜.

이게 나라냐.

2022-01-25 18:35:41

유죄받은 공범들은 동업 계약서를 쓴 건 가요?? 보면 볼수록 법조계는 혁명적 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딥러닝으로 학습 시켜 판단 내려도 지금 얘네들 보단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 같아요.

2022-01-25 19:22:06

선택적 정의와 분노하시는 분들 등판 바랍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