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윤석열 장모 사건 담당 2심 판사

옆자리 앉아서 공부했을듯.

추 장관님이 아쉽네요.

박범계는 그냥 존재감 자체가 없네요.

김민웅 페북.


사법개혁은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

친구라면 이 정도는 되야?
윤석열 치하에서 "대법관"을 꿈꾸는가?

윤석열 장모의 판결은

1. 은행잔고를 속이는 적극적 행위자의 사건이고
2.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들과 동업을 한 이유는 법 밖에서 돈 버는 경험을 쌓아 왔기 때문이며 아니라면 결코 동업할 리가 없고
3. 범법자들과의 동업이라는 점에서 각서는 꼬리 끊기용이라는 건 이미 기존의 범법행위에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사용해온 호신술에 속하며
4. 1에서 3까지만 봐도 보통 기술자가 아니다.
5. 더군다나 동업자 전체가 범죄행위로 유죄를 받았는데 윤의 장모 혼자만 빠져나가 그로 인해 얻은 이득에 대한 책임은 모두 면제한다? 그럼 이사장 직함은 뭐라고 해석해야 하는가?

이 판결은 사기행위가 기술자의 능력에 따라 무죄가 가능하고 그 기술자가 누구와 친한 인연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보여준 판례.

차고 치는 고스돕

더러운 우정이였군요~

1심 판결이 저 정도로 뒤집힐 정도면,확실한 눈도장 찍기용 맞춤형 판결로 밖에 안 보이네요. 정권 교체되면, 승진은 유력하고, 교체안되면 한직 받더라도, 변호사 개업하거나, 또는 정치권 기웃거릴듯.

또다른 윤짜네요.

저 정도면 판사 본인이 기피신청을 하던지, 검사가 재판부 교체를 요청해야하지 않았을까요?

검찰, 법원, 언론은 갈아 엎지 않으면 방법 없습니다

대통령도 손을 댈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죠.

국회가 법으로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언제쯤 정상적인 세상이 올까요?

 검찰도 판사 기피 신청 안했는 것 보면 같은 한통속!

사시동기로 이름도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면서 술 많이 자셨다고 하시더군요...

좋겠어요...판사님....윤도리 대통령 되면 큰꿈 꾸실수 있어서....

사법 카르텔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네요.

이런 것에는 국힘당 지지자들은 절대로 분노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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