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사들이 대체 왜 그리 됐을까

판검사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살린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의 힘이죠

나머지 국민들은 판검사들의 발가락 때만큼도 못하다는 거고(이 경우는 판사겠습니다만)

고딩 때 공부 잘 해서 사시 합격한 애가 몇년 전에 부장판사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걔가 그렇게 정의로웠던가 싶습니다

아니, 이후에 정의로워졌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뭐 사람을 한때 잠깐 본 거 가지고 평가하긴 뭐하지만 딱히 정의로울 것 같은 애는 아니었거든요(그렇다고 나쁜 애인 것 같지는 않지만)

암튼, 판사가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든 그네들을 제어할 뭔가가 같은 급의 무기가 입법부든 행정부든에 있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한 기관은 판사들이랑 시험 동기들이라고 짬짜미 해 먹고 있는 중이고 입법부의 절반도 좋든 싫든 판사가 필요하니 같은 편에 서네요

그러니 정부여당은 할 수 있는 게 없단

이게 뭔 코미디 같은 시추에이션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기레기들까지 지원사격이고

힘으로 몰아붙였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독재국가라고 개난리 쳤겠죠

지금도 개난리 치고 있는 중인데

헌법으로 못 박고 바꾸지 않은 담에는 답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끝나지도 않았고 사법개혁은 시작도 못했는데 이 지경이면 뭐

 다소 암울한 개인적인 전망이지만, 검찰권을 축소하여 기소청을 만들든.... 공수처 기능을 강화하든지 간에 그 부류 사람들은 모든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사회를 개혁하는 힘은 '깨어있는 시민의 몫'인것 같습니다. 언론도 순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구요... 

동감입니다

사법농단 수사 때부터 이미 복수의 칼을 꺼내서 등 뒤에 숨기고 있지 않았나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김기춘 마냥 다 늙어서 처량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해도 비정상적인 판결에 분노했는데 이젠 그럼 그렇지.. 하고 마네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국회의원과 함께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으로까지 함 가보길

판결은 판사의 재량이고 그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의 생각에 심고 싶어하죠.
그래야 나중에 자기도 전관예우로 혜택을 받죠.
서로 끌고 밀어주고죠.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sisa&wr_id=434353&sca=&sfl=wr_subject&stx=나라를&sop=and&scrap_mode=

얼마전 여기에 올라왔던 게시물입니다.

이런 판사도 있긴 해요. 검찰의 판사 사찰때도 목소리를 냈던 바 있고요.

이 분에게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이 판사 존경이 저절로 우러나온다고 감탄을 하더군요.

신종열이라는 판사도 유명합니다. 

https://oneman1004.tistory.com/27

이 사람에게도 재판을 받아봤습니다. 판결문 개판 개판 이런 개판이 없더군요.

변호사 왈, 좀 게으르신 분인 것 같다... 고 합니다만 단지 게으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장과정에서 같이 자라고 지금도 가끔 보는 전현직 법조인들 보면 그냥 학교다닐때 공부만 잘했던 시험기계가 대부분이더군요.  학력에 비하면 인문학적 지식이나 철학이 부족하고.. 사회나 세계를 보는 눈이 매우 협소합니다(말씀대로 상당수가 조중동이 세뇌시키는 신자유주의와 극우이념에 경도).  형제같이 생각하는 연수원 동기나 법대 선후배만 주로 만나서 골프치는게 낙이더군요(그들만의 귀족세계를 만들었어요)..   일반인들의 정서나 역사의 흐름에 무지하고 빨리 연금받는 근무년수 채워서 전관변호사로 크게 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청,중년기엔 권력과 명예를 챙기고 중노년기엔 큰 돈을 챙기고.. 어떤 견제도 받기를 거부하는 이런 집단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AI로 손편지나 쓸게 아니라 판검사를 AI로 대체해야죠.

정말 와닿는 글입니다.

추천 누릅니다.

윤석열  부동시로  군대면제 받았는데.... 지금 확인해봐야 하지 않나요 ?

지금도 드라마, 영화에 꼭 등장하는게...존경하는 판사님께, 친애하는 판사님께...극존칭을 씁니다. 법원에서

실제 저렇게 호칭하는것으로 알고 있구요. 단편적인 예지만 그냥 구태의 끝판왕들이죠. 판사는 무조건 대접받아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판결의 스킬을 위임해준 공무원 직종일 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