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스템이 이렇게나 망가져서 국민을 대변하기는 커녕 일부 기득권의 이익을 철통같이 보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저 진영논리에 빠져 그걸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학의 대신 여권 인사를 넣어봐도, 정경심 대신 야권 인사를 넣어봐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지 한번씩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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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1-27 19:49:53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이 수식어도 조만간 안 쓰이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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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20:01:28
배심원제같은 소극적 대응과 입법부의 탄핵 나아가 국민일정수 이상의 탄핵발의 그리고 최대한의 선출직전환까지 민주주의의 기본인 국민으로부터의 권력이라는 기본가치를 실현하기위해 적극적인 법개정과 나아가 개헌까지 공감대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