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회원가입

[시사]  사법부가 사망한 이유.jpg

 
78
  2528
2022-01-28 16:28:10

12
Comments
Updated at 2022-01-28 16:31:11

필기만으로 합불여부 판단하는 제도
결국에는 탁상행정과도 연관이 없어보이지는 않죠
공무원시험에 실기항목 있나
공무원도 필기만으로 합불여부 판가름 정해지는 것은 동일하죠

Updated at 2022-01-28 16:51:13

기업체 인턴제처럼 판검사도 시보제도 둬서 일정기간 평가 후 커트할 필요가 있죠. 지금은 의미없겠네요. 평가자들이 거의 다 적폐에 물들어…

2022-01-28 16:47:09

일련의 법새들의 비상식적, 불공정한 판결과 정/재계와의 결탁, 

반란에 가까운 검새들의 사실적인 권력 장악 현실을 보면서

어제 하루종일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법고시, 로스쿨의 문제점 말이죠...크게 잘못 되었어요.

 

2022-01-28 16:51:35

아...정답이네요.
부정할 논리가 없네요.

2022-01-28 17:48:44

 대한제국말 을사오적 들의 후예.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에 길들여진 하수인들

2022-01-28 18:17:36

저건 잘못된 원인분석입니다. 뽑는건 그럴수밖에 없어요. 다른 공정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판결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에 대한 교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수백년전에 가죽을 벗기는 좋은 제도를 사장 시켜버린 탓이죠.

2022-01-28 22:53:41

작금의 법비들의 준동을 박살내려면

 

1. 사법연수원을 없애고(안 그래도 몇몇 대학 출신들이 다수인 마당에...)

2. 간부로 퇴직한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보다 강력히 제한하고(지역, 연한 등)

3. 판검사 임용을 보다 공개적인 제도로 바꿔야 하고

4. 고위 법관/검사의 선거를 통한 임용도 적극 검토해야 하며

5. 검경의 부당한 수사 관행 등을 강력히 단죄해야 하고(검찰 출신의 범죄를 시효만료까지 질질 끈다든가)

6. 법정 녹화와 열람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2-01-29 02:12:27

아니 잘 작동하는 사법부를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자신들이 생각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망 운운하는 게 말이 되나요? 

Updated at 2022-01-29 11:32:50

그들에게는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부패한 검사와 판사들이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었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도 그들과 이성적인 대화나 토론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이유이며,

 

굳이 대화나 토론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2-01-29 13:12:33

백배 공감합니다..

2022-01-29 20:26:56
    
2022-01-29 09:41:59

재밌네요 ㅎㅎㅎ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