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 미국과 WTO 분쟁 완승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60685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활용한 조항을 놓고 벌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완승을 거뒀다. 해당 조항의 위법성이 국제 무대에서 확인된 만큼 관세 폭탄을 던지던 미국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판결 이후 미국이 관세율을 자의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 중재기구에서 미국이 AFA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고 못 박은 만큼 조사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3년 전 WTO에 제소를 결정한 후 60%를 웃돌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도 미국이 WTO 판결을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WTO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미국의 행태를 강제로 교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셈이라 앞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후쿠시마 해산물 해결하셨던 그 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