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루레이‧DVD
2
프라임차한잔
ID/PW 찾기 회원가입
[단독] 민주당 공수처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
 
41
  1093
2021-01-22 12:22:2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별도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담당케 하는 작업의 일환이며, 다음달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다.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22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 소속 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이 맡고 있는 중대범죄를 담당할 별도 수사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갈피는 잡힌 상태"라며 "비대화가 우려되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넘기면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한정해 수사권을 갖게 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 개혁 시즌2'로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기소청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지난 20일 특위 회의에서는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고, 윤호중 특위 위원장이 수사권 완전 배제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한발짝 더 다가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 등 권력기관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검찰개혁 특위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https://news.naver.com/…

 

김학의건이나 검사 술접대 99만원 무죄세트보면 

검찰 수사권 빨리 해체시키는게 답이긴 하죠 

5
Comments
2021-01-22 13:11:16

수사와 기소의 권력을 많이 쪼개네요.

Updated at 2021-01-22 13:16:49

윤짜장아, 그러게 적당히 설쳤어야지~! (절단, 절단)

2021-01-22 13:30:38

수사와 기소 권력은 더 자잘하게 쪼개야만 합니다.

2021-01-22 21:45:00

민주당은 부디 시간을 유효하게 쓰길 바랍니다. 지지자들은 강한 모습을 원합니다.

2021-01-23 08:09:15

 견제가 없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죠... 여태까지 권한 독점인 검찰의 권력은 반드시 쪼개야만 합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