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 논란에 부산대 "법원 최종 판결 이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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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2 12:32:43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 관련 사건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중략)
뚝심있게 밀고나가는 부산대 믿음직스럽습니다
정유라, 숙명여고 교무부장 사건이랑 자꾸 비교하는데 개별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맞지 않습니다
잘 버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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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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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은 개인적으로는 정경심 범죄에 치를 떨지만
부산대가 대법원판결후에 결정하겠다면
그에 따르는게 맞죠
그때까지 무자격자라든지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지는
형평성에 안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