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재부는 또 개뻘짓 하네요.(군복무 관련)

기재부가 공공기관에게 승진시 군복무를 인정하면 안된다고

공문을 보냈다네요.(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기재부 설명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10조(교육, 배치 및 승진)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따라 군 복무에 대한 호봉을 이미 인정하여 돈을 더 주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승진까지 빨리 시켜주면 남녀차별이라는 겁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자면, 기재부랑 고용노동부 둘 다 뭔 뻘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기한 법 조문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 
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이 2008년에 이뤄졌는데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아 정비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하네요.

인데, 저딴 유권해석을 누가 한건지 머리 속을 들여다보고 싶군요.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1. 군복무 2년으로 취업에 이미 남성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는 남자가 

차별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 공공기관별로 다르지만 이직시 전 직장의 경력을 어느정도 인정해줄껀지

기관별로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군복무가 전 직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도

없으며,

3. 호봉의 개념자체가 직무경력을 인정한다는 건데 이를 근거로 승진시키지

말라는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큰그림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기재부는 이런 뻘짓하지 말고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받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나 고심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군복무의 가치를 점점 무시/훼손하고 있다지만 

그걸 정부에서 나서서 점점 제도화/고착화 시키고 있다는게 참 한심스럽네요.

p.s 아니 근데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에 관여하는건 그러려니 하는데 승진가지고

기재부가 왈가왈부할 권한이 있기는 한건가요? 월권아닙니까. ㅡㅡ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