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배신했다"

개혁파로 알려진 김 대법원장이 개혁 성과는커녕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는 ‘중립’과 ‘침묵’”이라며 “미안하지만, 개혁에는 중립이 없다. 중립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뜻밖에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가 사라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야말로 개혁 의지의 실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사법개혁법안을 내놔도 대법원이 별 근거 없이 위헌이라며 반대로 일관한다”며 “오죽하면 지난 국감 때 여야 모두 ‘김명수 사법개혁 F학젼이라는 평가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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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사법개혁 배신했다는 이탄희 의원의 말을 제대로 증명해주었죠.

촛불로 탄생한 정권의 대법원장이면서 아무것도 안하면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중립이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