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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배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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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13:02:39

 

  • [인터뷰] 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배신했다"
  •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작심 비판했다. 대법원이 2019년 5월 이후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판사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직격한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당시 추진했던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탄핵이 지금
 | https://news.v.daum.net/…  

 

 

개혁파로 알려진 김 대법원장이 개혁 성과는커녕 개혁에 대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는 ‘중립’과 ‘침묵’”이라며 “미안하지만, 개혁에는 중립이 없다. 중립은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뜻밖에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가 사라졌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야말로 개혁 의지의 실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사법개혁법안을 내놔도 대법원이 별 근거 없이 위헌이라며 반대로 일관한다”며 “오죽하면 지난 국감 때 여야 모두 ‘김명수 사법개혁 F학젼이라는 평가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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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사법개혁 배신했다는 이탄희 의원의 말을 제대로 증명해주었죠.

 

촛불로 탄생한 정권의 대법원장이면서 아무것도 안하면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중립이 아니고요

님의 서명
국민의 짐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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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Updated at 2021-01-25 13:16:44

개그맨 명수는 웃음도 주고 선행도 하는데,
판사 명수는 혈세로 사법개혁 반대만...

2021-01-25 14:19:47

사법농단 법관 탄핵 가즈아..

이넘들 사표수리해서 전관예우 받는 꼴을 못보겠다.

2021-01-25 14:57:13

입만 산 전문가들 직접 해보라고 자리앉혀놓으면 반의반도 못하는게 태반이죠

세상에서 잴 쉬운일이 남이 한거 딴지놓는것인듯

2021-01-25 21:26:34

그냥 입다물고, 뭐 나오면 삐 X표 들면,

고액월급 나오고 노후 보장되고, 법비들 칭찬받고...

 

아 달콤한 인생....영화에선 오야붕이 총맞고 가던데....

현실은 반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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