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성우대 정책은 많아지는데, 왜 군필 우대는 점점 없어지는건지...

군 경력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안 시킬 이유가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도 승진에 적용되고, 출산 육아휴직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그나마 있던 것들도 뺏어가는 게 무슨 차별 해소인가요? 또다른 차별 양성이지... 

사내업무 일환으로 군복무를 한 것도 아니고

입사 이전에 군복무 한 것이  사내업무에 무슨 연관성이 있죠?

꼭 연관성이 있어야만 경력 인정해야 되나요? 군대에서의 경험이 사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단언할 근거는 있고요? 애초에 나라에 2년이라는 시간을 바쳤는데, 취업과 승진에서 보상받는 게 잘못된 건가요?

육아휴직처럼 2년간 입사후 육아휴직을 했다 치면 되지 않을까요

결국 따지고보면 육아휴직도 2년 회사일 안하는 셈이니까요

애초에 육아휴직도 경력 인정을 해주는 마당에 군 경력을 못해줄 이유가 뭔가 싶습니다. 특히 군대 때문에 동나이대 여성들보다 사회진출도 늦어지고 승진에서도 늦어지는 게 현 군필남성들인데 말이죠. 

육아 여성을  승진에 우대 했다는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지만 입사후 육아 휴직은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나요? 적어도 공무원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업은 잘 모르겠네요

입사 후 잖아요

입사전이건 입사후건 2년 일 안하는건 똑같지 않나요?

차라리 일안하는 육아휴직 보단 뭐라도 하고 들어오는 군경력을 인정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것 같네요

억지로 비교를 하자면 

입사 후 군복무 나  입사 전 육아 경력이라면 또 모르죠

그런데 이 경우는

입사전 육아 기간을 승진에 인정해 달라는 꼴이잖아요 ㅎ

입사 전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 2년을 쳐주는 거죠

입사 전 육아는 시작도 하지 않은 경력을 쳐주는 셈이구요

결국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는 목적이 경력단절에 의한 육아포기를 막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함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입사전 국방부에서 일한 2년간의 공무원 경력을 인정해서 군복무로 발생하는 개인의 기회비용 손실을 보상해주는 게 서로 차별받을 사안인지 모르겠네요 

그니까 군 경력을 왜 승진에서 인정받지 말아야 하냐고요? 당장 경력직 입사자들도 입사 전 경력을 승진에 적용받습니다. 현재 회사 업무와의 연관성 상관없이요. 군대라는 큰 조직에 몸담고 생활하며 경험한 것도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건데, 그걸 왜 인정하지 말아야 하죠?

입사 전후가 뭔 상관인가요? 그럼 군대에서 2년을 바친 시간은 뭘로 보상받아야 하는데요? 피같은 2년 낭비로 여성과 미필자들보다도 취업에 뛰어드는 시간도 늦어지고, 승진에서도 이렇게 불이익보는데... 그걸 없앨 거면 다른 대안책을 마련해놓고 없애든가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고 통보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군가산점 폐지 때만 해도 군가산점 대신할 방안을 만들어놓으라는데 20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건만....

동의합니다.
회사에 대한 기여와 다른 국가에 봉사한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피꺼솟입니다. 소송제기했던 E대년들.

글쎄요. 여성 재택숙직제가 반발로 없던 일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 남성들이 숙직 계속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성 경찰 체력평가 기준을 남성과 동일하게 한다는 게 체력평가를 지금 남성들이 받는만큼 상향시킨다는 건지, 아님 남녀 모두 체력평가 기준을 하향시켜서 하향 평준화를 시키는 건지는 앞으로 지켜봐야죠. 

다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기존 남성 숙직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남성측의 의견을 반영해 재택숙직을 없던 일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성만 책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것이니 비록 시행착오는 있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체력평가도 완전히 남성과 같은 기준을 바로 적용하지는 않는 걸로 보이지만 가장 말이 많았던 팔굽혀펴기도 정자세로 평가하고 나머지도 상향했다 하니 계속 바뀌어나가고 있는 거죠.

최소한 무조건 여성우대정책만 하고 남성들 요구는 묵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남성이고 현역 제대했지만 승진에 군경력 가산점은 여성 뿐 아니라 현역 못 나온 남성들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갔다온 걸로 취업과 승진에서 이득보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건가요? 피같은 20대의 시간을 2년이나 나라에 갖다바치면서 사회진출도 늦어지고 승진도 늦어지는 게 군필 남성들인데, 그것도 못해주겠다는 현 세태가 정상이라 보세요? 지금 논란이 되는 공공기관 군경력 승진 가산 폐지는 군필 남성뿐 아니라 여군 장교,부사관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여성도 불이익보는 거란 생각은 안 하시나 봅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일에도 가산점을 받아야한다는 말씀이 저로썬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 군 가산점도 위헌판결났는데 말할 것도 없다고 봐요.

군경력 있는 여성들을 말씀하셨는데 불이익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군경력이 승진과 관련 없다고 생각해요.

정상이 아니라느니 하시는 걸 보니 많이 화나신 거 같은데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매번 이슈마다 부딪혀서 저도 죄송하다는 생각입니다. 토론이니까 개인 의견 정도로 들어주세요. 앞으로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피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헌재 판결이라도 다 납득가능한 판결인가요? 당장 수도이전에 관습법 들이대며 위헌판결낼 때부터 헌재는 헌법의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이득만을 보고 판결내리는 기관인지 오래인데요. 육아휴직도 경력에 인정되어 승진심사에 체크되는데, 군 경력이 체크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요? 군복무와 육아 모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일 아니던가요?

공공기관들에게 직원의 입사 이전 군경력까지 케어하라는 게 저로썬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그러면 소년가장이어서 군면제 받은 사람이 입사하면 공공기관이 이 사람이 국방의 의무 대신 피땀흘려 가정을 책임졌으니 인생 전체에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나요?

헌재 판결이라고 다 맞다는게 아니고 공무원 군가산점이 위헌판결 났으니 나머지도 이대로 줄줄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바꾼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겠죠.

그게 맞는 비유라 보시는지요. 소년가장이 고생해서 가정을 책임졌던 부분은 저소득층 복지정책으로 가야하는 것이고, 군복무는 엄연히 국민의 의무에 속해있는 부분입니다. 엄연히 다른 분야와 비교를 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네요. 육아경력은 승진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마당에, 군 경력은 인정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군가산점 위헌판결에서도 그를 대체할 군복무 보상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사항도 달려있었는데, 20년이 넘도록 그걸 안 하고 있으니 군필자들이 화딱지 나는거죠. 갈수록 여성정책은 늘어가는데 군필 보상은 진전이 없고 되려 퇴보하고 있으니....

화나신 건 저도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군필 보상보다 길게 봐서 모병제나 성별 관계없이 군입대를 하는 쪽이 형평성에 있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얘기하다보니 말이 계속 많아졌는데 저 때문에 더 화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감정이 격해진 부분은 죄송하긴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서 페미정책은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정부 출범 당시 내걸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이런 얘기 꺼내면 항상 일베, 알바, 갈라치기 드립부터 받게 되니 알게모르게 상처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요. 

아뇨. 이미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대학 총여학생회가 없어진 건 그럼 어떻게 설명할건데요. 지금의 젠더갈등은 여성들이 행동력이 좋다기보단, 이미 기득권이 된 여성계가 여성들을 선동하고 남성들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시키고 있어서 그런거죠. 당장 페미시위에 나오는 여성들도 일반적인 여성들이 아닌 여성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들이고요.

왜 특정 계층의 요구만 정책에 반영되는지는 무의사결정이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라 문재인같은 새로운 부류의 엘리트들이 조직을 규합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기만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