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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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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9:33:45

<팩트체크>"문재인 담뱃값 인하 공약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

[대한민국이 묻는다 226 페이지]

 

정부, 담뱃값 3000원 인상 검토..."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확대책"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12702109931102010&ref=daum

 

10년이내 인상하다니 끊어야 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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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7 19:47:51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담배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었죠.

Updated at 2021-01-27 19:55: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5&aid=0001277387

 

보건복지부가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은 2조4756억원으로 가격 인상 전인 2014년 1조6238억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금연지원 정책 예산은 줄었는데,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문재인 정부의 담배규제정책 중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규제정책 예산은 2017년 147억원, 2018년 144억원, 2019년 136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소득층 및 군인 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예산도 2017년 81억원에서 2019년 74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예산은 73억 1000만원에서 47억6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 담뱃값 인상 당시 감소했던 흡연율은 상승과 감소를 반복하면서 정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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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금연 예산은 감소중입니다. 

2021-01-27 20:49:22

기레기들 또 장난질 한다 기간 쏙 뺐죠

브리핑은 이야기가 없었고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밑에 글을 요약하면
"당장이 아니라 10년간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Updated at 2021-01-27 21:50:09

당선되면 담뱃값 2500원으로 다시 되돌린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2021-01-27 23:41:29

홍준표가 대선 공약으로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01-28 0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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