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 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공수처법 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위헌나오면 .. 나가린데 ...
사랑할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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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0:56:02
참....... 사법부 존중이란걸 좀 하셔요 맘에 안드는 판결나온다고 이렇게 반응하시면 사법부가 뭐하러 있어요 ![]()
Updated at 2021-01-28 11:13:25
사법부가 국민부터 존중하기를 ![]()
2021-01-28 11:12:36
그렇게 불신하시면 박그네한테 파면한거 안믿는 태극기 할배들은요?
사법부는 무조건 믿으셔야합니다 ![]()
2021-01-28 11:16:28
왜 강요하세요 ![]()
2021-01-28 11:18:50
님께서 사법부를 지지하는것은 님의 자유이니 존중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전 사법부가 존중 받으려면 국민을 존중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2021-01-28 11:26:37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요? 민주당 당원만 국민인가요? ![]()
2021-01-28 11:29:47
민주당 당원만이 우리나라 국민인가요??
제 댓글 보시면 민주당 당원만 국민이겠어요
국민의 힘, 정의당,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법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을 전 말하는 것입니다 ![]()
2021-01-28 11:33:23
제가 국민이라고 생각 안하는 사람들은 일베같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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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1:53:30
사법부가 국민을 존중하니 범법자에게 단죄한것 아닌가요?...........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최강욱의원을 범죄자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자로 부터 님이나 저같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게 국민을 존중하는것 아닌가요? ![]()
2021-01-28 12:06:34
정답은 없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구요
굳이 저에게 확인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님의 생각이 맞아요
저의 생각에 맞다고 하는 회원분들도 계실테고 아닐수도 있구요
전 단지 강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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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3:18:13
그러면 탄핵하면 됩니다................
180석의 여당입니다. 왜 안하죠?..................... ![]()
Updated at 2021-01-28 13:27:32
그런 마인드시라면 새누리당이 박그네 탄핵에대해 인정을 안했다면요?
지금 3권 분립 잘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이나 최강욱, 김경수같이 범죄에 가담한사람들 죄값 치르게 하고.... ![]()
Updated at 2021-01-28 13:27:08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합니다..............
그렇다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배척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런 경우 해소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만들어 놓았고 저는 그 사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이야기할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안 믿을 수 있는 권리는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을 인정한다면 수긍하고 따르는게 맞겠죠. ![]()
2021-01-28 10:46:41
미쳐날뛰네 ㅋ ![]()
2021-01-28 10:48:33
정경심 재판에 이어 아직은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뉴스군요. ![]()
2021-01-28 10:52:24
판사들은 부끄러움이 없군요. ![]()
Updated at 2021-01-28 10:54:39
조국 장관 관련 사건은 포기 해야 할듯 하군요.. 판검사놈들 고시 카르텔이 너무 견고해요.. (아니면은 검찰이 너무나 무서운 쫄보 판사들이던가??) 민주당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 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시키세요.. 정권 바뀌면은 민주당 후보들 전부 기소 당합니다.. 이 나라 검사 판사들은 그럴수있는 힘이 있어요.. ![]()
2021-01-28 10:54:08
어이쿠 우리 사법부 살아있네!!!! ![]()
Updated at 2021-01-28 11:30:22
너무나 당연한 사필귀정.................. ![]()
2021-01-28 11:00:00
규정? 댓글 다느라 바쁘셨나봐요 몰 규정해요 귀정이겠죠 ![]()
2021-01-28 10:57:21
최강욱의 존재가 너무 커지니 불편해하는 권력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아무 문제없이, 사회적 기득권 누리며 잘 살았을텐데. 이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최강욱이 더 힘있는 정인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최강욱이 아무리 무죄라도 유죄 나옵니다. 한명숙도 그랬죠. 우리나라의 딥스테이트 세력에 까불면 저렇게 됩니다. 최강욱-조국은 같은 세력이죠. 이들을 죽여야만 하는 여권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
2021-01-28 11:00:10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까분다더니,,, ![]()
2021-01-28 11:01:04
이런 걸 판결이라고 한 놈이 판사라니. ![]()
Updated at 2021-01-28 11:45:39
종교에 "합리"라는 단어를 갖다 댈수는 없죠. 자신이 진영에 빠지면 종교화되고 그러면 이성은 마비되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은 개나 주게 됩니다............................
지금 이 글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저는 아주 우울해집니다. 이런 너무도 당연한 판결에 쌍심지를 들이대는 분들이 있으니 참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이 과학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사이비 종교 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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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1:09:50
어제 조수진 벌금 80만원 판결하고 너무 비교되네요. 판새들 지들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판새들 인성이 이딴 수준이면 공수처도 헌재판결도 보나마나일듯. ![]()
Updated at 2021-01-28 11:10:35
과거에는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하더니 ![]()
2021-01-28 11:10:14
그나마 사법부가 살아 있음에 잠시라도 ![]()
Updated at 2021-01-28 11:10:51
또 웃기고 있네요..c발 판새들... ![]()
Updated at 2021-01-28 11:54:54
차라리 최강욱보다는 나을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 김의겸은 다른 여권 인사들에 비해서 천사였어요. 특히 변모장관................. ![]()
2021-01-28 11:47:12
뭔 소리인지........ ![]()
2021-01-28 11:50:12
낳을거 -> 나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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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1:51:59
님 아기를 나을거(낳을거)요?
더 모르겠는데............. ![]()
2021-01-28 11:55:29
아 이해했습니다. 제가 철자법이 틀렸군요. 감사합니다........ ![]()
2021-01-28 11:13:08
댓글 가려진거 많네.. 아주 신났구만 ㅋㅋㅋ 밥이나 먹고 댓글 다쇼 ![]()
2021-01-28 11:25:09
내편 유죄면 잘못된 판결 ![]()
2021-01-28 11:26:31
빠루들고 법 무시한 것들은 불기소인데 정말 황당하네요.사법 개혁이든 뭐든 절실합니다. ![]()
2021-01-28 11:27:57
돈 앞에선 가오도 염치도 필요없구나~ ![]()
2021-01-28 11:42:30
판결에도 판사가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는 걸 인정 했는데 유죄가 나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판결문 유출되면 판새놈이 왜 유죄를 때렸는지 좀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 ![]()
2021-01-28 11:42:32
평소에는 잘 안보이던 회색댓글이 여기선 난무하네요. ![]()
Updated at 2021-01-28 12:20:24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입니다. ![]()
2021-01-28 12:13:25
이게 웃긴게 판사가 인턴활동은 인정했는데 판결은 유죄 ㅋㅋㅋ ![]()
2021-01-28 12:15:03
이런건 2심가면 바뀝니다 보통 ![]()
2021-01-28 12:18:48
김의겸 집 판 보람을 드디어 찾나요?ㅎ ![]()
2021-01-28 12:22:13
기본적인 형평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네요. 인턴증명서 위조 징역8개월 국회의원 재산축소신고 벌금80만원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이렇게 그냥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간첩조작해서 유죄를 때리는게 가능했겠죠.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
Updated at 2021-01-28 19:52:14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기사들에서 드러난 내용을 볼 때에, 몇가지 논란이 될만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Updated at 2021-01-28 13:27:33
법무법인에서 인턴이 필요하지도 않고 인턴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에서의 인턴 활동이 입시에 도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조국이네도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입시에 첨부한 것이죠. ![]()
Updated at 2021-01-28 19:54:00
조국의 아들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인턴확인서를 쓴 것과 입시 업무에 대한 방해 성립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는 면접관등 합격, 입학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들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2021-02-05 04:06:40
쉴드나 물타기가 아니라 판결에 대한 비판입니다만.. ![]()
2021-01-28 12:30:28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입니다. ![]()
2021-01-28 14:14:08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의 근거는 뭐죠?
지극히 몰상식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확증편향적 판단을 내리시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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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2:32:59
당연히 유죄 아닌가요 ![]()
2021-01-28 13:06:53
교육부에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야할 사안입니다. 16시간이 8개월이라는 기준을 세웠으니 그보다 짧게 근무했는데도 확인서를 떼 주었으면 잘하면 사형까지도 가능할 듯 합니다. ![]()
2021-01-28 13:14:36
김의겸 웃음 참느라 힘들겠네요 ![]()
2021-01-28 13:16:25
도통 안보이던 벌레가 천정에 떡하니 붙어 있어서 휴지로 잡아서 변기로 흘려 보냈네요. 이 벌레새끼들이 어디서 기어 들어 오는 건지...... ![]()
2021-01-28 13:25:20
최강욱... 조국에 이어 또 대통령감 한명 발굴 된 것인가요? ![]()
2021-01-28 13:29:24
검찰, 판사가 최악의 저항을 하는군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소와 판결이 2021년에도 일어나네요. ![]()
2021-01-28 13:40:19
벌레들이 또 바글바글하는군요. ![]()
2021-01-28 13:43:24
결자해지. 정치인들 걱정하는 건 연예인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 나보다 훨 나은 조건의 사람들을 내가 왜 걱정해줘야 하는지? 그래서 일반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건가 싶네요. ![]()
2021-01-28 14:17:52
지능 낮은 광신도들은 여전히 정신 못차리네요 ![]()
2021-01-28 14:45:52
여기는 회색나라~ 관심법이 부족한 건가..글이 안 보이네요. ![]()
2021-01-28 15:02:35
AI판사가 절실하네요. 최소한의 형평성에 대한 관념도 없고 원님재판도 아닌데 괘씸하다고 지맘대로 형량 때리는 짓거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 ![]()
Updated at 2021-01-29 10:17:36
체험활동은 한것은 인정하나 인턴활동이라고 할만한 수준이 아니었기때문에 업무 방해 죄라는 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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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판사들 자녀들의 입시비리도 전수조사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