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미쳐날뛰네 ㅋ

개인적으로 예상한대로 나왔군요
하여간 판새들 ㅋㅋㅋ

판결문 찾아 구경 가야겠어요

법원이 덕업 대신 악업을 쌓는구나...

정경심 재판에 이어 아직은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뉴스군요.

판사들은 부끄러움이 없군요.

조국 장관 관련 사건은 포기 해야 할듯 하군요..  판검사놈들 고시 카르텔이 너무 견고해요.. (아니면은 검찰이 너무나 무서운 쫄보 판사들이던가??)  민주당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 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시키세요.. 정권 바뀌면은 민주당 후보들 전부 기소 당합니다.. 이 나라 검사 판사들은 그럴수있는 힘이 있어요..

 어이쿠 

우리 사법부 살아있네!!!!

너무나 당연한 사필귀정..................

법률 적용에 정말 큰 법 감정의 갭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재벌들에게 표준으로 적용되었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패키지와 비교했을 때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턴확인서 발급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인턴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차치하더라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요.

최강욱의 존재가 너무 커지니 불편해하는 권력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아무 문제없이, 사회적 기득권 누리며 잘 살았을텐데. 이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최강욱이 더 힘있는 정인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최강욱이 아무리 무죄라도 유죄 나옵니다. 한명숙도 그랬죠. 우리나라의 딥스테이트 세력에 까불면 저렇게 됩니다. 최강욱-조국은 같은 세력이죠. 이들을 죽여야만 하는 여권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까분다더니,,,

이런 걸 판결이라고 한 놈이 판사라니.

어제 조수진 벌금 80만원 판결하고 너무 비교되네요. 판새들 지들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판새들 인성이 이딴 수준이면 공수처도 헌재판결도 보나마나일듯.

과거에는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하더니
판새님 덕에 검찰들 기소만 하면 유죄 때려주니 좋겠다.

그나마 사법부가 살아 있음에 잠시라도
안도의 한숨을 쉬어 봅니다.

또 웃기고 있네요..c발 판새들...

흑석 김의겸 선생 국회입성이네요

몇년전까지만 해도

판새들의 저 드러운 속내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날 줄은 몰랐네요.

이제 깨어 있는 국민들이 민낯을 다 보고 말았죠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이래서 속세의 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나 봅니다.

댓글 가려진거 많네.. 아주 신났구만 ㅋㅋㅋ 밥이나 먹고 댓글 다쇼

판검새 썩은놈들.

나경원은 기소도 못하는 쫄보새퀴들

 참... 적당히들좀 하지..

내편 유죄면 잘못된 판결
태극기할배들 욕할 게 아니었네요

빠루들고 법 무시한 것들은 불기소인데 

사법 개혁이든 뭐든 절실합니다.

돈 앞에선 가오도 염치도 필요없구나~

제 기준으로 판사들 신뢰도가 바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의원직 상실형 환영합니다.

몇몇 트리거 게시글에만 반응하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그나저나 최강욱 의원은 그냥 의원으로 묶어두고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편할텐데 실수하네요.

어처구니가.....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이런 상대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비노릇하고 있는 여당과 정권이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네요.  

판결에도 판사가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는 걸 인정 했는데 유죄가 나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판결문 유출되면 판새놈이 왜 유죄를 때렸는지 좀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

평소에는 잘 안보이던 회색댓글이 여기선 난무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초등학생도 판결가능한 일인데..
만일 가짜로 해줬다고 해도 민사 아닌가요?

이게 웃긴게 판사가 인턴활동은 인정했는데 판결은 유죄 ㅋㅋㅋ

이런건 2심가면 바뀝니다 보통
그래서 검새들이 다른명목으로 어제 또 기소

김의겸 집 판 보람을 드디어 찾나요?ㅎ

기본적인 형평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네요. 

인턴증명서 위조 징역8개월

국회의원 재산축소신고 벌금80만원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이렇게 그냥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간첩조작해서 유죄를 때리는게 가능했겠죠.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기사들에서 드러난 내용을 볼 때에, 몇가지 논란이 될만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업무 방해죄에 대한 성립여부의 문제입니다. 판사는 법무법인에서 16시간의 사무보조등의 인턴 활동이 허위이며 이것이 대학원 입시의 업무에 방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 등의 16시간 단순 업무가 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혹은 입시 업무에 위험성을 초래했을 가능성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아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입시 업무의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형량의 문제입니다. 입시 업무에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인턴업무 16시간이 해당 대학원의 입시 업무에 있어, 즉 합격을 위한 결정에 있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볼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없거나 아주 작은 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인턴 확인서를 보고 아. 이 학생은 법학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 왜냐하면 법무법인 사무보조를 16시간 했다고 해서 합격에 영향을 줄 하나의 요소로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업무방해의 위험성은 초래할 수 있으나 그 효과과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과
최근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80여시간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통해 봉사상을 수상하여 학교의 업무 방해한 사건(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봉사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확인서의 역할이크다고 생각)에서 1심에서 각각
징역4개월 집행유예1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심에서는 업무방해 둘다 무죄, 하지만 대법원 업무 방해 인정 파기 환송)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볼때,

최대표에 대한 형량은 그 원인이 된 확인서의 중요도를 생각해 볼때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은 다를 것이라고 자신만만 하더니 꼴 좋네요.
저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것이 참 한심합니다.

당연히 유죄 아닌가요

교육부에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야할 사안입니다. 16시간이 8개월이라는 기준을 세웠으니 그보다 짧게 근무했는데도 확인서를 떼 주었으면 잘하면 사형까지도 가능할 듯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댓글에 빈 칸이 왜 이렇게 많죠?

DP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나요? 

김의겸 웃음 참느라 힘들겠네요

도통 안보이던 벌레가 천정에 떡하니 붙어 있어서 휴지로 잡아서 변기로 흘려 보냈네요.

이 벌레새끼들이 어디서 기어 들어 오는 건지......

 최강욱... 조국에 이어 또 대통령감 한명 발굴 된 것인가요? 

검찰, 판사가 최악의 저항을 하는군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소와 판결이 2021년에도 일어나네요. 

 벌레들이 또 바글바글하는군요.

결자해지. 정치인들 걱정하는 건 연예인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 나보다 훨 나은 조건의 사람들을 내가 왜 걱정해줘야 하는지? 그래서 일반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건가 싶네요.

지능 낮은 광신도들은 여전히 정신 못차리네요

여기는 회색나라~ 관심법이 부족한 건가..글이 안 보이네요.

 판검레기들 집구석 구석구석 파보면 훨씬 더 명확한 위법, 탈법 행위들 수두룩할 것 같은데... 옛 정권들처럼 국정원, 기무사 돌려서 탈탈 털어버리지 않으니까 만만한가 봐요. 듣보잡 어용단체들 동원해서 고소고발 남용하면 영장 막 내주고 기소부터 판결까지 일사불란하게 해치우니 ㅋ 언제부터 니들이 그리 부지런했냐?

AI판사가 절실하네요. 최소한의 형평성에 대한 관념도 없고 원님재판도 아닌데 괘씸하다고 지맘대로 형량 때리는 짓거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

 정의 구현

체험활동은 한것은 인정하나 인턴활동이라고 할만한 수준이 아니었기때문에 업무 방해 죄라는 건데.....
헌혈만해도 4시간 정도 봉사 활동 인정됩니다.
이것도 이번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 기준이 진형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러니 문제가 됩니다.
기준은 진형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야 하죠.
그렇게 안느껴지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