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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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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8 10:53:25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 모 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턴확인서 는 징역이 8개월이군요 ..   

오늘 공수처법 위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어떻게 나올까요?

위헌나오면 .. 나가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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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서명
젊은날엔 젊음을 몰랐고 ..
사랑할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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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8 10:46:27

전현직 판사들 자녀들의 입시비리도 전수조사 합시다

2021-01-28 10:56:02

참.......

사법부 존중이란걸 좀 하셔요

맘에 안드는 판결나온다고 이렇게 반응하시면 사법부가 뭐하러 있어요 

Updated at 2021-01-28 11:13:25

사법부가 국민부터 존중하기를

사법부가 신뢰가 있다면요

맘에 안들기 전에 사법부가 공정히 했다면 물론 공정했을 수 있지만 공정치못했죠
전 실제로 당했어요
어린이집으로 술 쳐먹고 무단 침입하여 나가라고 얘기한 와이프 폭행했음 불구속 되어서 지구대에서 나옴 어린이집에 불 지름 와이프 쓰러짐 고작 형량 2년6개월 받음

특수방화는 최대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고작 2년6개월
그게 2017년 8월11일에 있었음
그 범죄자새깨는 출소했고 내와이프는 그 휴우증으로 루푸스신염으로 죽을뻔하고 현재 투병중임

2021-01-28 11:12:36

그렇게 불신하시면

박그네한테 파면한거 안믿는 태극기 할배들은요?

 

사법부는 무조건 믿으셔야합니다

2021-01-28 11:16:28

왜 강요하세요
할배들 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시는거죠 사람의 생각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사법부를 존중하라면서 전 싫어요
실제로 당했으니 법이 국민의 눈높이까지 왔으면 좋겠네요

2021-01-28 11:18:50

님께서 사법부를 지지하는것은 님의 자유이니 존중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전 사법부가 존중 받으려면 국민을 존중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021-01-28 11:26:37

그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요? 민주당 당원만 국민인가요?

2021-01-28 11:29:47

민주당 당원만이 우리나라 국민인가요??

 

제 댓글 보시면 민주당 당원만 국민이겠어요

 

국민의 힘, 정의당,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법으로 피해받은 사람들을 전 말하는 것입니다 

2021-01-28 11:33:23

제가 국민이라고 생각 안하는 사람들은 일베같은 사람입니다

 

2021-01-28 11:53:30

사법부가 국민을 존중하니 범법자에게 단죄한것 아닌가요?...........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최강욱의원을 범죄자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범죄자로 부터 님이나 저같은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게 국민을 존중하는것 아닌가요?

2021-01-28 12:06:34

정답은 없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구요

 

굳이 저에게 확인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님의 생각이 맞아요

 

저의 생각에 맞다고 하는 회원분들도 계실테고 아닐수도 있구요

 

전 단지 강요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021-01-28 12:35:49

사법부는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이라는 조건은 뭐에서 기인한겁니까?

 

왜 법관 탄핵을 법제화 해놨는지 이해가 안되시죠?

3권 분립은 서로 견제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2021-01-28 13:18:13

그러면 탄핵하면 됩니다................

 

180석의 여당입니다. 왜 안하죠?.....................

2021-01-28 13:19:59

그게 무조건 믿어라 라는 대답의 이유입니까?

국민이 왜 무조건 사법부를 믿어야 하냐구요?

무오류 입니까?

신이에요?

Updated at 2021-01-28 13:27:32

그런 마인드시라면

새누리당이 박그네 탄핵에대해 인정을 안했다면요?

 

지금 3권 분립 잘되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경심이나 최강욱, 김경수같이 범죄에 가담한사람들 죄값 치르게 하고.... 

2021-01-28 13:31:20

뭔 헛소리를 하세요 박근혜 탄핵에 새누리당이 참여를 안했어요?

 

문재인 때문에 나라는 망한다고 말하면서 3권 분립은 잘 되간다구요? 그런 모순이 어딨어요?

 

권성동,나경원,주호영,박덕흠에 대한 검찰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구요?

그게 맞다면 파리도 새죠

Updated at 2021-01-28 13:27:08

무조건 믿으라고 안 합니다..............

 

그렇다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배척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런 경우 해소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만들어 놓았고 저는 그 사법적 절차를 따르라고 이야기할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안 믿을 수 있는 권리는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을 인정한다면 수긍하고 따르는게 맞겠죠. 

2021-01-28 11:37:34

이글에 차단하신분이 있어서 참 ㅋㅋㅋㅋ
왜 차단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국짐당 지지자들 뼈좀 후려 친다고 차단 하셨나

그럼 가짜뉴스를 뿌리지 말던가
선동, 날조 하지 말던가
본인의 쓴 글이 글인지 막걸리인지도 모르고 쓰지를 말던가
상식과 정의 그 달달한게 있긴 한가
팩트체크와 검증좀 하던가

답답하네요

2021-01-28 10:46:41

미쳐날뛰네 ㅋ

2021-01-28 10:48:10

개인적으로 예상한대로 나왔군요
하여간 판새들 ㅋㅋㅋ

판결문 찾아 구경 가야겠어요

2021-01-28 10:48:30

법원이 덕업 대신 악업을 쌓는구나...

2021-01-28 10:48:33

정경심 재판에 이어 아직은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뉴스군요.

2021-01-28 10:52:24

판사들은 부끄러움이 없군요.

Updated at 2021-01-28 10:54:39

조국 장관 관련 사건은 포기 해야 할듯 하군요..  판검사놈들 고시 카르텔이 너무 견고해요.. (아니면은 검찰이 너무나 무서운 쫄보 판사들이던가??)  민주당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 하고 신속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시키세요.. 정권 바뀌면은 민주당 후보들 전부 기소 당합니다.. 이 나라 검사 판사들은 그럴수있는 힘이 있어요..

2021-01-28 10:54:08

 어이쿠 

우리 사법부 살아있네!!!!

Updated at 2021-01-28 11:30:22

너무나 당연한 사필귀정..................

2021-01-28 11:00:00

규정? 댓글 다느라 바쁘셨나봐요

2021-01-28 11:04:15

몰 규정해요 귀정이겠죠
어제도 웃겨주시더니 오늘도 웃겨주시네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 와 이건 소름돋네요  |  시사‧정치
팩트체크생활화를 알려드렸잖아요
잊으시면 안돼요

할2님 매번 총기가 흐려지시는것 같아요

2021-01-28 11:09:39

그와중에 제대로 할줄 아는게 없네...ㅋㅋㅋ

덕분에 웃고가요

2021-01-28 10:55:38

법률 적용에 정말 큰 법 감정의 갭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재벌들에게 표준으로 적용되었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패키지와 비교했을 때 공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턴확인서 발급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인턴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차치하더라도요. 

2021-01-28 10:57:17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요.


2021-01-28 10:57:21

최강욱의 존재가 너무 커지니 불편해하는 권력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아무 문제없이, 사회적 기득권 누리며 잘 살았을텐데. 이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최강욱이 더 힘있는 정인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최강욱이 아무리 무죄라도 유죄 나옵니다. 한명숙도 그랬죠. 우리나라의 딥스테이트 세력에 까불면 저렇게 됩니다. 최강욱-조국은 같은 세력이죠. 이들을 죽여야만 하는 여권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2021-01-28 11:00:10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까분다더니,,,

2021-01-28 11:01:04

이런 걸 판결이라고 한 놈이 판사라니.

2021-01-28 11:07:05
판사들은 법대로 판결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3심제도를 유지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지지한다고 무조건 무죄가 나오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지요.
Updated at 2021-01-28 11:45:39

종교에 "합리"라는 단어를 갖다 댈수는 없죠. 자신이 진영에 빠지면 종교화되고 그러면 이성은 마비되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삼권분립은 개나 주게 됩니다............................

 

지금 이 글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저는 아주 우울해집니다. 이런 너무도 당연한 판결에 쌍심지를 들이대는 분들이 있으니 참 뭐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이 과학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사이비 종교 보는것 같습니다..........

 

 

2021-01-28 12:44:35
제가 애초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찾아보면 어디 남아있을 텐데요...

요즘 한국에는 조국교가 있는 거 같다고요.
2021-01-28 12:17:49

이것도 3심 까지 가야 하나요? 

2021-01-28 12:45:10
다른 비슷한 사안들은 검찰 기소만으로도 취소되곤 했는데

참 한국에서 정치권력이란게 좋은 거 같습니다.
2021-01-28 11:09:50

어제 조수진 벌금 80만원 판결하고 너무 비교되네요. 판새들 지들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판새들 인성이 이딴 수준이면 공수처도 헌재판결도 보나마나일듯.

Updated at 2021-01-28 11:10:35

과거에는 증거를 조작하고 고문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하더니
판새님 덕에 검찰들 기소만 하면 유죄 때려주니 좋겠다.

2021-01-28 11:10:14

그나마 사법부가 살아 있음에 잠시라도
안도의 한숨을 쉬어 봅니다.

Updated at 2021-01-28 11:10:51

또 웃기고 있네요..c발 판새들...

2021-01-28 11:12:48

흑석 김의겸 선생 국회입성이네요

Updated at 2021-01-28 11:54:54

차라리 최강욱보다는 나을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 김의겸은 다른 여권 인사들에 비해서 천사였어요. 특히 변모장관.................

2021-01-28 11:33:48

#@흠 장관

2021-01-28 11:44:16

님 아기를 낳을까요 ?
최강욱이 김의겸을 낳았군요
쫌!!!!

2021-01-28 11:47:12

뭔 소리인지........

2021-01-28 11:50:12

낳을거 -> 나을거 

 

2021-01-28 11:51:59

님 아기를 나을거(낳을거)요?

 

더 모르겠는데.............

2021-01-28 11:53:39

그래요
뭔소리 인지 모르는게 문제이긴 해요

알려드릴깨요

낫다 = a보다 b가 낫다
낳다 = 아기를 낳다

"낳을 것 같은데"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이해 하셨길 바랍니다

2021-01-28 11:55:29

아 이해했습니다. 제가 철자법이 틀렸군요. 감사합니다........

2021-01-28 11:13:01

몇년전까지만 해도

판새들의 저 드러운 속내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날 줄은 몰랐네요.

이제 깨어 있는 국민들이 민낯을 다 보고 말았죠

2021-01-28 11:13:04

정말 징글징글 합니다.

이래서 속세의 연을 끊고 산속으로 들어가나 봅니다.

2021-01-28 11:13:08

댓글 가려진거 많네.. 아주 신났구만 ㅋㅋㅋ 밥이나 먹고 댓글 다쇼

2021-01-28 12:49:02

로만 정도면 딸을 원하는 대학 입학시키는데 전혀 문제 없겠죠?

2021-01-28 11:19:18

판검새 썩은놈들.

나경원은 기소도 못하는 쫄보새퀴들

2021-01-28 11:19:34

 참... 적당히들좀 하지..

2021-01-28 11:25:09

내편 유죄면 잘못된 판결
태극기할배들 욕할 게 아니었네요

2021-01-28 11:26:31

빠루들고 법 무시한 것들은 불기소인데 

정말 황당하네요.

사법 개혁이든 뭐든 절실합니다.


2021-01-28 11:27:57

돈 앞에선 가오도 염치도 필요없구나~

2021-01-28 11:31:43

제 기준으로 판사들 신뢰도가 바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네요.

2021-01-28 11:32:38

의원직 상실형 환영합니다.

2021-01-28 11:33:06

몇몇 트리거 게시글에만 반응하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그나저나 최강욱 의원은 그냥 의원으로 묶어두고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편할텐데 실수하네요.

2021-01-28 11:40:33

어처구니가.....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이런 상대에 대해서도 여전히 선비노릇하고 있는 여당과 정권이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네요.  

2021-01-28 11:42:30

판결에도 판사가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는 걸 인정 했는데 유죄가 나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판결문 유출되면 판새놈이 왜 유죄를 때렸는지 좀 살펴보아야 할 듯 합니다.

2021-01-28 11:42:32

평소에는 잘 안보이던 회색댓글이 여기선 난무하네요.

WR
2021-01-28 11:50:40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초등학생도 판결가능한 일인데..
만일 가짜로 해줬다고 해도 민사 아닌가요?

Updated at 2021-01-28 12:20:24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한다면...
이명박 박근혜도 억울함을 주장하겠지요.

2021-01-28 12:13:25

이게 웃긴게 판사가 인턴활동은 인정했는데 판결은 유죄 ㅋㅋㅋ

2021-01-28 12:15:03

이런건 2심가면 바뀝니다 보통
그래서 검새들이 다른명목으로 어제 또 기소

2021-01-28 12:18:48

김의겸 집 판 보람을 드디어 찾나요?ㅎ

2021-01-28 12:22:13

기본적인 형평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네요. 


인턴증명서 위조 징역8개월

국회의원 재산축소신고 벌금80만원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이렇게 그냥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옛날에 간첩조작해서 유죄를 때리는게 가능했겠죠.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Updated at 2021-01-28 19:52:14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기사들에서 드러난 내용을 볼 때에, 몇가지 논란이 될만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업무 방해죄에 대한 성립여부의 문제입니다. 판사는 법무법인에서 16시간의 사무보조등의 인턴 활동이 허위이며 이것이 대학원 입시의 업무에 방해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보조 등의 16시간 단순 업무가 대학원 입시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 혹은 입시 업무에 위험성을 초래했을 가능성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아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입시 업무의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형량의 문제입니다. 입시 업무에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인턴업무 16시간이 해당 대학원의 입시 업무에 있어, 즉 합격을 위한 결정에 있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볼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없거나 아주 작은 양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인턴 확인서를 보고 아. 이 학생은 법학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 왜냐하면 법무법인 사무보조를 16시간 했다고 해서 합격에 영향을 줄 하나의 요소로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업무방해의 위험성은 초래할 수 있으나 그 효과과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과
최근 교사와 학부모가 공모해 80여시간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통해 봉사상을 수상하여 학교의 업무 방해한 사건(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봉사상을 수상했다는 점에서 확인서의 역할이크다고 생각)에서 1심에서 각각
징역4개월 집행유예1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2심에서는 업무방해 둘다 무죄, 하지만 대법원 업무 방해 인정 파기 환송)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볼때,

최대표에 대한 형량은 그 원인이 된 확인서의 중요도를 생각해 볼때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Updated at 2021-01-28 13:27:33

법무법인에서 인턴이 필요하지도 않고 인턴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에서의 인턴 활동이 입시에 도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조국이네도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입시에 첨부한 것이죠.

최강욱이 발급한 인턴경력확인서에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봉사했다고 거짓말 치다가, 증거기록 열람 후 도저히 위조정황을 반박할 수 없게 되자, 나중에서야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16시간짜리 인턴확인서가 아니라 368시간짜리 인턴확인서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럼 1회 12분 근무했냐고 피고를 거의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낸 것이구요. 법원은 저렇게 말장난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판결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끼리 스팩 품앗이 좀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그래도 최소한 걸리면 납작 업드리고 빌어야 합니다.

지지자들 들으라고 정치워딩 쏟아내면서 법원가서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태도 불량하게 재판받을 게 아니구요.

Updated at 2021-01-28 19:54:00

조국의 아들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인턴확인서를 쓴 것과 입시 업무에 대한 방해 성립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는 면접관등 합격, 입학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들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인턴기록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판사의 진술 번복에 대한 의견등을 확인을 못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유보하겠습니다.

최대표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점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일련의 정치정 상황과 검찰의 행태가 부당 혹은 불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최대표의 주장도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조국의 아들이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대학원은 로스쿨이 아니라 정치외교학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1-01-29 10:48:06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쉴드나 물타기는 그만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2021-02-05 04:06:40

쉴드나 물타기가 아니라 판결에 대한 비판입니다만..

2021-01-28 12:30:28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입니다.
법원 판결은 다를 것이라고 자신만만 하더니 꼴 좋네요.
저런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것이 참 한심합니다.

2021-01-28 14:14:08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의 근거는 뭐죠?

 

지극히 몰상식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확증편향적 판단을 내리시는 것 같네요.

 

2021-01-28 12:32:59

당연히 유죄 아닌가요

2021-01-28 13:06:53

교육부에서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야할 사안입니다. 16시간이 8개월이라는 기준을 세웠으니 그보다 짧게 근무했는데도 확인서를 떼 주었으면 잘하면 사형까지도 가능할 듯 합니다.

2021-01-28 13:07:05

 이 글에 대한 댓글에 빈 칸이 왜 이렇게 많죠?

DP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나요? 

2021-01-28 13:14:36

김의겸 웃음 참느라 힘들겠네요

2021-01-28 13:16:25

도통 안보이던 벌레가 천정에 떡하니 붙어 있어서 휴지로 잡아서 변기로 흘려 보냈네요.

이 벌레새끼들이 어디서 기어 들어 오는 건지......

2021-01-28 13:25:20

 최강욱... 조국에 이어 또 대통령감 한명 발굴 된 것인가요? 

2021-01-28 13:29:24

검찰, 판사가 최악의 저항을 하는군요. 이런 말도 안되는 기소와 판결이 2021년에도 일어나네요. 

2021-01-28 13:40:19

 벌레들이 또 바글바글하는군요.

2021-01-28 13:43:24

결자해지. 정치인들 걱정하는 건 연예인 걱정하는 것과 똑같다. 나보다 훨 나은 조건의 사람들을 내가 왜 걱정해줘야 하는지? 그래서 일반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건가 싶네요.

2021-01-28 14:17:52

지능 낮은 광신도들은 여전히 정신 못차리네요

2021-01-28 14:45:52

여기는 회색나라~ 관심법이 부족한 건가..글이 안 보이네요.

Updated at 2021-01-28 15:00:15

 판검레기들 집구석 구석구석 파보면 훨씬 더 명확한 위법, 탈법 행위들 수두룩할 것 같은데... 옛 정권들처럼 국정원, 기무사 돌려서 탈탈 털어버리지 않으니까 만만한가 봐요. 듣보잡 어용단체들 동원해서 고소고발 남용하면 영장 막 내주고 기소부터 판결까지 일사불란하게 해치우니 ㅋ 언제부터 니들이 그리 부지런했냐?

2021-01-28 15:02:35

AI판사가 절실하네요. 최소한의 형평성에 대한 관념도 없고 원님재판도 아닌데 괘씸하다고 지맘대로 형량 때리는 짓거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지...

2021-01-28 20:16:12

 정의 구현

Updated at 2021-01-29 10:17:36

체험활동은 한것은 인정하나 인턴활동이라고 할만한 수준이 아니었기때문에 업무 방해 죄라는 건데.....
헌혈만해도 4시간 정도 봉사 활동 인정됩니다.
이것도 이번 판결의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왜 기준이 진형에 따라 달라지나요?
이러니 문제가 됩니다.
기준은 진형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야 하죠.
그렇게 안느껴지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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