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팩트체크) 정부가 담뱃값 술값을 대폭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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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8 14:10:17
출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브리핑(21.01.27)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34044
참고로 저 보고서는 10년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10년 국민건강 나라정책을 위해서 발표하는걸로 정해진건데
10년전 이명박정부, 20년전 김대중정부 보고서에서도 담배값인상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보고서 발표에서 국장이 oecd 평균값 (8000원) 얘기하면서 10년내에 올릴기회가 있을것이라고 언급한게 전부에요
거기에 본인 입으로 인상폭과 시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요
저정도 논의는 정권 정치논리 진영논리 관계없이 최소한의 연속성이있는 정상적인 한 나라의 정부 기관이라면 나올수있고 나와야한다고 봐요 지금이 정책 설립 및 실행단계도 아닐뿐더러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올릴수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따라서 간보고 물러난다 라는말도 해당이 안되고요
까고싶다면 당정청중 한곳에서라도 담배값인상 목소리가 더 나온다면 그때가서 까도 늦지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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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글에 검증없이 발악하는것 같아서
올릴려고 했는데 대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