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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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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1-28 14:40:28

 

휴~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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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1-28 14:35:41


2021-01-28 14:36:20

공수처 어깃장 놀거였으면 공수처장 임명될때까지 미루지도 않았겠죠

게다가 초대 공수처장이 헌재 출신 ㅎ

2021-01-28 14:38:10

7월에 출범했어야할 공수처를 온갖깽판 난동으로 지연시킨거에대한 사과해야죠

2021-01-28 14:40:06

흥미로운 대목은 검사가 검찰에만 있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검찰 조직 자체를 분할할 근거가 생긴 거죠. 차근차근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1-01-28 17:40:10
맞습니다. 이게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이죠.

검사의 거취를 나누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진 권한을 분산하게 하는 것.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28 14:46:27

당연한 것을 가슴 조리게 만들다니...

WR
2021-01-28 14:50:49

5(합헌) : 3(위헌) : 1(각하)

겨우 합헌 나왔네요 ㄷㄷ

2021-01-28 14:54:22

각하도 합헌으로 보는 것이니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위헌 되려면 위헌 6명이 나와야 하거든요.

위헌 3명은 뭐 야당 추천이 3명이니 그러려니 하죠.

2021-01-28 14:52:09

혹시나 해서 포털 들여다 봤더니 다음엔 아직도 기사가 안 떴네요.

아닌 땐 언론사 속보 ㅈㄹ에 적극 발맞추던 것들이...

2021-01-28 14:54:15

윤짜가 조금은 움찔하려나요...

2021-01-28 14:56:08

합헌이랑 각하낸 6명 사찰중일듯하네요 ㅋ

Updated at 2021-01-28 15:08:43

자료 업데이트하겠죠. ‘존재감 있음. 계속 주시’

2021-01-28 15:00:46

헌법재판관 자녀들 표창장받은거있나 조사중일듯

2021-01-28 15:09:22

이게 농담이 아닐 수고 있을 것 같아서 서글픕니다. 헌재 압색할수도...

2021-01-28 14:55:30

이걸 위헌 때리면 바로 사법독재국가 되는 거였죠.
헌재 입장에선 앙숙관계인 대법원과 검찰 힘 실어주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01-28 15:03:26

당연한 것을 걱정해야하는 우리나라 신뢰도가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2021-01-28 15:17:32

2021-01-28 15:48:37

위헌이 3,,,
기가 막히네요

2021-01-28 16:15:47

근데 저 5:3:1이란 결과가 묘한게 제 주변에 있는 국힘당 지지자분들이나 민주당 싫어하시는 분들중에서도

민주당이 뭔가 자기들 잇속챙기려고 하는 거 같아서 껄끄러운거지 공수처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꽤 있어서... 아마 필요성 여부만 찬반을 물으면 2:1쯤 나오는 모양새고,

모교 법학과 교수님 말씀으로도 그냥 정치적인 거 배제하고 법리상으로 봤을때 합헌이긴 한데

위헌적 우려가 1/3정도는 있는 시스템이라고도 하셨거든요.

여기에 헌재구성원중 1/3은 야당성향인거 감안하면

이번 공수처는 국민정서로 보나 법리로 보나 정치역학 관계로 보나 찬성2 : 반대 1로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져서 출범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온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2021-01-28 17:49:34

위헌이 3라는게 반대한 놈들 주문 좀 봤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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