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공수처 어깃장 놀거였으면 공수처장 임명될때까지 미루지도 않았겠죠

게다가 초대 공수처장이 헌재 출신 ㅎ

7월에 출범했어야할 공수처를 온갖깽판 난동으로 지연시킨거에대한 사과해야죠

흥미로운 대목은 검사가 검찰에만 있을 필요가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검찰 조직 자체를 분할할 근거가 생긴 거죠. 차근차근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을 가슴 조리게 만들다니...

5(합헌) : 3(위헌) : 1(각하)

겨우 합헌 나왔네요 ㄷㄷ

혹시나 해서 포털 들여다 봤더니 다음엔 아직도 기사가 안 떴네요.

아닌 땐 언론사 속보 ㅈㄹ에 적극 발맞추던 것들이...

윤짜가 조금은 움찔하려나요...

이걸 위헌 때리면 바로 사법독재국가 되는 거였죠.
헌재 입장에선 앙숙관계인 대법원과 검찰 힘 실어주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걱정해야하는 우리나라 신뢰도가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위헌이 3,,,
기가 막히네요

근데 저 5:3:1이란 결과가 묘한게 제 주변에 있는 국힘당 지지자분들이나 민주당 싫어하시는 분들중에서도

민주당이 뭔가 자기들 잇속챙기려고 하는 거 같아서 껄끄러운거지 공수처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꽤 있어서... 아마 필요성 여부만 찬반을 물으면 2:1쯤 나오는 모양새고,

모교 법학과 교수님 말씀으로도 그냥 정치적인 거 배제하고 법리상으로 봤을때 합헌이긴 한데

위헌적 우려가 1/3정도는 있는 시스템이라고도 하셨거든요.

여기에 헌재구성원중 1/3은 야당성향인거 감안하면

이번 공수처는 국민정서로 보나 법리로 보나 정치역학 관계로 보나 찬성2 : 반대 1로 아다리(?)가 딱 맞아떨어져서 출범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온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ㅎㅎㅎ   

위헌이 3라는게 반대한 놈들 주문 좀 봤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