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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욕하던 것들이 ㅋㅋㅋㅋ 이제 아예 항상 바로 상시 지휘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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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5:16:44

진영 논리를 떠나서,... ㅎㅎ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 

 

웃기게도 

 

민주 정권에서 법무부장관 지휘권이 필요했던거는 검찰을 독립적이게 운용해서 그런거고

 

국힘 정권에서 법무부장관 지휘권이란 제도가 유명무실 했던거는 법무부 장관을 아예 검사출신으로 앉혀놓고 검찰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니 그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란거는 개돼지 국민말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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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5-19 15:22:57

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에 위해를 가하려는 게 빤히 보이는데... 

사람들이 정말 겁이 없습니다. 

2022-05-19 15:24:35

진정한 정치병 환자들은 그들이죠

진영선택해서 과몰입하면 검사들이 자기편된 것 같나...

2022-05-19 15:26:15

어떤면에서는 맨날 당하기만 하는 민주당이 정말 바보일지도 몰라요 ㅡ.ㅡ 

2022-05-19 15:35:48

아니요... 언론부터 다수의 인맥들이 국힘 지지하는거죠. 그래야 지들이 잘 살수 있으니까요

2022-05-19 15:32:04

 검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려고 검찰 수사 지휘권을 사용했단 얘기부터 이미 대화 불가능이군요

WR
Updated at 2022-05-19 15:41:45

수사 지휘권이 뭔지 잘 모르시고 그냥 부정적으로 알고 계시나본데 ㅎㅎㅎㅎ 검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선출권력에 의해 지휘를 받아야할때 공식적으로 그런 규정을 활용하여 지휘를 받는겁니다. 그것도 모르시니 ㅎ 대화 불가능이네요. ㅎ 지금 정권은 그런 공식적인 지휘말고 그냥 대놓고 뒤로 다 지휘하겠다는거고요. 어느게 헌법에 맞는건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 물론 그런 능력은 안되시겠지만,.

2022-05-19 16:51:54

추미애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검찰 수사 지휘권을 이용했다? ㅎㅎ 평온한 하루되시길

WR
Updated at 2022-05-19 16:55:58

한글을 모르시는거예요? 아니면 읽지를 않으신거예요? ㅎ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지 ㅎㅎㅎㅎ

 

검찰의 독립권을 보장해 주되, 선출권력이 아닌 검찰을 견제할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휘하는 건 정당한겁니다 ㅎ

 

오히려 검사출신 장관 세워두고 뒤로 검찰 지휘하는 현 체계가 정말 문제입니다.

 

일부러 그러시는거예요? ㅎ 뭐예요 ㅎ 제 글이 어려워요? ㅎ 해석을 못하시는건가 ㅎ

2022-05-19 18:04:48

애초에 수사지휘권이 도대체 왜 있는지
그 취지자체를 이해못하는듯

2022-05-19 18:21:28

대화를 하자는 사람한테 반론도 아니고 원글 반문만 하면서 대화 불가를 선언하고 자기 하고싶은 말만 하고 상대를 무시한다? 기본적 시민소양의 부재죠.

상호 존중 평등의식 하나도 없는거죠.

Updated at 2022-05-19 15:52:01

탄핵권이 견제라는 생각해야지 의회 독재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미 소양 미달이죠.

2022-05-19 15:34:45

이런 논리면 문통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으로 친정권 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되는건데 왜 그렇게 안했죠? 그때는 몰랐다? 바보 인증이죠.............................

2022-05-19 15:39:37

검찰권력 줄일려고 일부러 검찰출신 비서실장 법무부장관 안한건데 그걸 모르고 말하시는건 아니죠?

WR
Updated at 2022-05-19 15:40:49

그런 유횩이 있었지만, 그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안한거죠 ㅎㅎ 지금도 법무부 장관은 비검찰 출신으로 앉히고 검찰 독립 지켜주고 대신 견제를 받아야할때 선출 권력인 대통령 인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으로 견제 받는겁니다. 그걸 바보라 하면 어떡합니까 ㅎ 그게 순리인데 ㅎㅎ 

2022-05-19 15:43:06

본인이 말한걸 본인이 인증한거죠 ㅎㅎ

Updated at 2022-05-19 15:43:02

그러네요. 

검찰이라는 칼을 정권의 밑에 두고 함부로 휘두르지 않은 문재인의 잘못이 크네요. 

 

부디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두가 제대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이 건은 공공재의 민영화만큼이나 심각한 겁니다. 

WR
2022-05-19 15:43:12

그렇죠 ㅎ 민주정권도 하지 그럼 왜 안했냐는 사람보면 ㅎㅎㅎㅎㅎ 참 할말이 없네요 ㅎ

 

2022-05-19 15:45:35

법 지킨 사람을 비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을 두둔하는 분이시죠.
이명박근혜가 당선되면 선봉에 나서서 비판하겠다고 떠드셨지만, 단 한 번도 이명박근혜를 비판한 적이 없는분입니다.

2022-05-19 15:55:25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저같으면 창피해서 글도 못쓸거같은데
염치가 없는건지,놀아줄 사람이 없는건지

Updated at 2022-05-19 17:05:32

이준석 당 대표를 단도리한 그런 방식을 쓸 수 있는 집단과 쓸 수 없는 집단에 대해 말씀드린게 사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
살아오신 주위 환경이 정글이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2022-05-19 15:50:56

악질적인 것들이죠. 윤가와 국짐 것들.

2022-05-19 15:54:14

미친것들이죠.

Updated at 2022-05-19 16:15:05

그들만의 리그죠.
법은 이러나 저러나 아무 상관 없는거죠.
그러니 저들이 국회 따위는 개무시죠.

2022-05-19 16:56:59

굥정과 쌍식의 정권답네요. 내로남불의 화신들입니다.

2022-05-19 18:32:50

진지하게 나라 망하게 하려는게 이들의 목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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