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3법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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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11:24:46
임대차3법이 제정된지 2년이 되는 시점이 도래해옵니다.
사실 시행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수요폭증기에 시행적절한 방법은 아니죠.
다만 부작용의 이유라는 임대차 만기시절 돌아올때 폭탄이라는건 사실 넌센스죠. 아마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입장이었다면 집주인마음대로 집값이 오를때 임대료를 맘대로 올린 경우를 겪은 분은 한둘이 아닐겁니다. 즉 어차피 집값올랐다고 생각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올립니다. 사실 임대인의 지연된 보상(최소 2년은 더 기댜려야 하니) 욕심과 부족한 물량에 대한 임차인의 호소등이 결합되어 나쁜 평가가 된게 아닌가 싶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독 민감한 이슈가 되는 것이 임대물량이 많지 않고, 철저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되어 임차인의 거주권보다 임대인의 자산가격보상 심리가 우선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53751?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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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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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참여정부 끝났을때도 부동산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