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PW 찾기 회원가입

[경제]  임대차3법에 대한 단상

 
1
  684
2022-05-20 11:24:46

임대차3법이 제정된지 2년이 되는 시점이 도래해옵니다.

사실 시행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수요폭증기에 시행적절한 방법은 아니죠.

다만 부작용의 이유라는  임대차 만기시절 돌아올때 폭탄이라는건 사실 넌센스죠. 아마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입장이었다면 집주인마음대로 집값이 오를때 임대료를 맘대로 올린 경우를 겪은 분은 한둘이 아닐겁니다. 즉 어차피 집값올랐다고 생각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올립니다. 사실 임대인의 지연된 보상(최소 2년은 더 기댜려야 하니) 욕심과 부족한 물량에 대한 임차인의 호소등이 결합되어 나쁜 평가가 된게 아닌가 싶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독 민감한 이슈가 되는 것이 임대물량이 많지 않고, 철저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되어 임차인의 거주권보다 임대인의 자산가격보상 심리가 우선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53751?cds=news_media_pc

 
9
Comments
2022-05-20 11:46:27

혹시 참여정부 끝났을때도 부동산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었나요?

WR
2022-05-20 11:51:44

질문이 조금 획일적이시네요. 실패했다 아니다라는게 아니라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봐야하는게 옳지 않을지요?

 
Updated at 2022-05-20 12:23:13

조삼모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심리가 그렇죠. 지금 못 올려도 나중에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거랑, 지금 아니면 못 올리니 이번에는 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거랑요.

집 주인이 시세가 오르면 올리긴 하겠지만, 폭등각만 아니면 어지간하면 그냥 재계약하기 귀찮아서 아니면 복비가 아까워서도 그냥 나중에 올리지 하면서 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특히 전세의 경우 더더욱요. (오히려 공인 중계소에서 더 부추기는 경우는 있죠 그래야 복비라도 챙기니.) 

결국 부동산은 심리 입니다. 임대차 3법은 획일적으로 법으로 언제 한꺼번에 올리라고 집주인에게 얘기해 준 꼴 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세입자를 내보내세요. 라고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자기 아니면 친척이 실거주한다고 세입자들 내보기도 하고요.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놔둬야죠.  법이 자꾸 개입하게 되는 순간 시장은 왜곡 됩니다.

취지는 좋았다? 그건 정말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의료사고 나도 책임 없다는 식의 변명 밖에 안되는겁니다.

실제로 그거 만드신 분도 시행되기전에 미리 올렸잖아요.  박주민 의원은 진짜 문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는데 1등공신 중에 한명 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더군요.  본인도 그걸 아시는지 서울시장 나오라고 하니 고사하는거 보면요.

2022-05-20 12:13:35

같은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고 좀 더 꼼꼼하게 법안을 준비하지 못한것은 분명 실패이지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제대로 된 방향이었다고 봅니다. 과연 이 법이 없었으면 임차인들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았을까 싶기도 하고, 진짜 사람들이 걱정한 만큼의 대란이 올지, 현정부는 과연 어떤 묘수를 낼지 궁금해집니다.

2022-05-20 12:33:46

나라에서 이거저거 다 간섭하니 ... 정상적으로 될리가 없죠 

 

공산당도 아니고 왜 자꾸만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강제 할려는걸까요 

 

2022-05-20 12:44:58

임대차3법은 폐지하는게 옳습니다. 쓸데없는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2022-05-20 13:04:51

이상한 법 만들때 그거 문제있으니 수정하라 하면 적폐 되잖아요 ㅎㅎ
일단 만들고 수정하면 된다는 식으로 달려드는데 그렇게 법만들면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게 맞죠.

2022-05-20 13:25:59

3법이야 그렇다고 치고 소급 적용이 제정신이 아닌거죠.

2022-05-20 15:14:40

 간단하게 팩트만 보면 됩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