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양극화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더 많은 이들을 연결하고 소통으로 이끌어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치양극화의 토양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불과 24만 7077표, 득표율 기준 0.76%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린 20대 대선이야말로 그 사례다.

■ 정치양극화와 소셜미디어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은 역대 대통령에 견줘 이례적으로 낮다. 취임 직전 국정 운영 기대감이 57%(한국갤럽 4월 15일 발표 )에 그쳤는데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간 의견이 극단으로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89%가 긍정적으로 전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69%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2017년 5월 탄핵과 촛불민심 위에서 출범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2주 즈음 기대감이 87%였고, 비슷한 시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각각 84%, 78%로 높은 기대감 위에서 출발했다. 과거에는 ‘내전’에 가까운 대선 뒤에도 정권 출범 초기엔 , 반대했던 유권자들도 새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곤 했다.정치양극화는 근래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지난 4월 12일 ‘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잘 했다는 긍정평가에서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간 격차가 컸다. 김영삼 정부 39%포인트, 김대중 정부 48%포인트였고 노무현 정부 시기엔 62%포인트로 상승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64%포인트, 박근혜 정부 75%포인트로 계속 커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85%포인트에 이르렀다. 정부에 따라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간 긍정평가 비율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시기를 기준으로 본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양극화가 가장 극심한 나라로 꼽히는 미국보다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소장은 “미국에서 정치양극화가 최고조에 이른 시기는 2021년 1월 미국 의회 폭동이 발생했을 때다. 당시 공화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간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차이가 78%포인트였는데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은 정치가 디지털과 본격적으로 결합한 시기이기도 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소통,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건전한 토론과 숙의 대신 편가르기와 분노에 기반한 극단주의 또한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 소셜미디어의 여론형성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거친 여론은 갈등 조정을 위한 정치의 출발점이다.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디지털 세상의 여론은 어떨까?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미국 대선은 소셜미디어가 정치양극화의 토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민자 등 약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 발언이 난무하고 여론은 양극단으로 분열되었다.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된 허위 정보는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미국은 사실상 두 개의 세계로 쪼개지기 시작했다.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사실과 의견들만을 선택해 믿는 확증편향이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이런 인지편향은 소셜미디어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 필터링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편향된 정보에 갇힌다. 그 결과 “유튜브 등 거대플랫폼은 이용자들을 반향실에 밀어넣고 더 많은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사실과 신뢰에 의존하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빅테크 시대 윤리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책 <시스템에러 >의 저자들이 던지는 묵직한 경고다.

■ 정치양극화, 해법은?

민주주의는 집단간 갈등이 공론장에서 진행되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해결되는 정치체제다. 인간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고 다양한 견해에 노출될 때 더 나은 결정을 하며 혼자서는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한다. 즉,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기에 ” 유지될 수 있는 체제다.사회학자 하버마스는 “인터넷이 원심력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공론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다. 법학자 캐스 선스타인도 “온라인 공간이 확증편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집단의 양극화를 악화시켜 극단주의,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대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 > 편집장 바스티안 베르브너가 주도한 사회실험은 아직은 흐릿하지만 의미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는 정치적 극단화로 인한 균열과, 혐오와 편견으로 파편화된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접촉’을 제안한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필터 버블을 걷어내고 ‘나와 다른 사람’, 사회에서 배제된 소수자들과 더 많이 접촉함으로써 편견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난민, 무슬림, 동성애자 등을 혐오하던 이들이 그들과 작지만 사소한 일상을 공유하면서 극단주의가 사라지는 수많은 경험에 기반한 주장이다. 그래서 더욱 울림이 크다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hgy421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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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극화 문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접하는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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