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재원 만든다고 어떻게 서민예산을 건드는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면서요
닦아주는게 아니라 더 흘리게 하는건 뭡니까
이러는 와중에도 법인세는 인화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주택도시기금 예산 1조4500억원 삭감
전체 구조조정 예산 가운데 20% 차지
고용기금서 실업급여 예산 3500억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주택·고용 안정 관련 예산을 1조9000억원가량 깎아 부족한 재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원의 예산을 짜냈는데 여기에는 국방 분야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19일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년 제2회 추경의 모든 것' 자료를 보면 정부는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출 예산 약 1조45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 7조원 가운데 20%가 넘는 액수다.

사업별로 보면 주택 구입·전세 자금 융자 사업에서만 1조원의 예산이 깎였다. 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 쓰이는 자금이다.

또한 행복주택 융·출자 사업과 국민임대주택 융·출자 사업 예산도 각각 1700억원, 1600억원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 분양주택 융자 사업, 영구임대 출자 사업 예산도 각각 600억원 축소됐다.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도 쪼그라들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에 포함된 실업급여 예산이 3500억원가량 줄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예산도 900억원가량 깎였다.

정치권에서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정부는 지출 방식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 수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보도자료를 내고 "줬다 뺏기식 추경으로 집값 상승에 고통받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방부·방사청 등 국방 분야 예산이 1조6000억원가량 줄어들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도 일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상초계기-Ⅱ(1359억원), 관사 및 간부 숙소(1036억원), 항공 장비 유지(1006억원), 무기 체계 운용성 향상 지원(777억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군사시설 개선(730억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는 1조1000억원의 예산이 깎여 나갔다. 해당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2250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879억원) 등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9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