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사가 뇌물받고 기소…법원,재심청구 첫 인용
21
1000
Updated at 2022-05-25 19:52:2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320.html
(전략)
사기 혐의 피의자 구속 기소한 바로 다음날 검사실에서 고소인 수표 받은 전직 검사
강남 주점 등서 615만원 술 접대도 받아
복역 마친 뒤 뒤늦게 ‘뇌물 사건’ 알게 돼
“수사 검사 직무에 관한 죄 확정” 재심 개시
검찰 사정에 밝은 한 중견 변호사는 “사기 범죄는 요건 가운데 ‘고의성’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 검사의 주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사들이 직무상 윤리 의무를 망각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폐해가 잘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
---------------------------------------------
검찰공화국이 되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글쓰기 |
조희팔은 과연 어느정도로 했을 까? 어떻게 중국으로 도망갔을 까? 진짜로 죽었을 까? 궁금하다... 검찰아 그렇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