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역지원금 추경안 합의 했나보군요

금액이 올라갔나요?
처음부터 600~1000 아니었나요?

원래 1000만 원에 맞춰서 지난번에 준 300을 빼고 700으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나요?

300+100=400 뺀 600인걸로 아는데요?
제가 수혜자 거든요..

아 600이군요. 어쨌든 그거 빼고 협상 시작했을 거에요. 저도 수혜자입니다. 

전국민에 뿌리는 게 맞습니다. 포인트 방식으로. 

전국민 지원해줘서 한동안 시장이 활기찰때도 있었죠

자영업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포인트로 자영업자들 살리는 거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나 전국민 포인트 지급을 싫어하죠.

방식이 무어든 진보정치가 하는거면 다 싫은건 아니었을까요.

사회효용함수 관점에선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동일재원 대비 더 효과적입니다. 똑같은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빌 게이츠 vs 미혼모(실업자)가 가지는 느낌이 다르죠. 복지예산으로 200만원의 여유분이 있다면 후자에 몰아주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미 여기에서도 기본소득의 허구와 관련해 재정학(공공경제학) 관점에서 몇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정부재정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몰빵할수록 빈곤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는 부분까지 덧붙여서 말이죠.

빌게이츠와 미혼모실업자의 비교라니...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다 하더라도 돈없는 사람들만 100만원주면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않으니까 문제.

어차피 세금 형태로 우리나 미래세대가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난지원금 받은 적 없습니다. 같이 사는 장인어른이 당신 몫으로 신청한 것까지 막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게요. 지난주중에 지급할 것을 여당이 질질 끌며 '속전속결'했네요.

예전에도 지금 여당이 어깃징놔서 빨리빨리 처리됐었죠

그런 놈들은 좋빠가 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