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부동산글과 지지율을 보면서 드는 단상
요 며칠 사이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데요. 현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부동산 관련 글들과 댓글에서 볼수 있듯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라, 부동산 문제를 그저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라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야당을 차마 지지하지는 못해도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에 큰 실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 정책때문에 더 이상 문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의 제 지인중에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으니, 일부 회원들은 진심일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 (정확히는 국정평가수행)이 40%내외에서 버티는걸 보면서 우리 국민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디피에도 자주 보이는 반응인데요. 마치 이 40%의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을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면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도 해당하지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부담이 확 늘어난 사람들도 많을것이고 (디피에는 아마도 더 많겠죠), 가격이 급등해서 아파트를 살 기회를 놓치거나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진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을겁니다.
이 분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현 정부가 수십차례 대책을 발표하면서 애를 쓰고는 있지만 원래 약속한 집값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실패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동성이 넘쳐나고 역대급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 집값 상승이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지난 몇십년간 부동산이 막대한 부를 쌓아오는 재테크의 하나로 자리를 잡다보니, 누구도 이 문제를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으로 풀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전반적인 국가 운영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혁과제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만족할만한 속도는 아니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장의 금전적인 손해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게 보이고 어쩌면 최초로 소위 말하는 레임덕없이 퇴임때까지 40%넘는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을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집하나 없는 촌로가 종부세를 걷는다고 욕을 하고, 가족중에 의사가 없는 사람이 의료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세금을 빼먹어도 야당 의원들에게는 너그러히 눈을 감아주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30%을 보면 무슨 이런 국민이 있나 싶고, 자기들이 저주하는 정부가 가져온 혜택을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받아가는걸 보면 속도 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언론들이 가짜 뉴스로 흔들어도 지난 4년간 굳건한 지지를 보내는 40%를 보면 희망이 보이고 저도 그중에 한명이라 뿌듯합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시민의 힘으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K문화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의 대안이라곤 하나도 없는 야당이 소멸을 하고, 힘겹지만 뚜벅뚜벅 밀고 나가는 검찰, 사법부, 언론,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고, 남북평화 모드가 지속이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부동산 세금 부담이 자꾸 늘어나도 꾸준히 지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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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때문에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것이 어렵다는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은 효과적으로 신중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번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날려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국민의 정책신뢰도 제로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들과 비교했을때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라는것은 매우 높은것이지요.
다만 저는 이 높은 지지율이 다음 정권 창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높은 지지율의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인품과 인격에 대한 지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인격자와 삶의 궤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나요?
인간적으로는 단연 최고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실질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서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