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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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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 vs 한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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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10:42:39

님의 서명
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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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2-27 11:47:24

한국:전관예우 변호사의 의건을 적극 반영하여 판결

2021-02-27 13:07:53

바로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

2021-02-27 13:15:54

전관예우라는 말을 당연한걸로 알고 살아왔었지요
지금처럼 그런걸 없애자고 말하기 시작한 것만해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생각보다 진척이 안나오니 더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Updated at 2021-02-27 19:45:48

리걸타임즈 취재 결과, 김앤장부터 법무법인 화우, 한결 등 대형 로펌과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까지 내로라하는 로펌과 개인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활약했다.

김앤장에선 얼마 전 합류한 이상훈 전 대법관이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상고심 변론에 투입됐다. 또 법무법인 화우에선 이홍훈 전 대법관과 차지훈, 김성식, 조희환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소개되며,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상고심에서 김종근, 정진열, 신재연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활약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한결에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담당변호사로 나섰으며, 법무법인 양재(담당변호사 : 최병모), 법무법인 덕수(담당변호사 : 김형태), 법무법인 경(담당변호사 : 백승헌)도 이 지사의 상고심 재판에 변호인으로 힘을 보탰다.
ㅡㅡㅡ 전관예우의 최고 수혜자는 누구?

2021-02-27 11:52:28

Updated at 2021-02-27 15:48:04

이거 만든 사람이 선견지명이 있었군요.

두눈 부릅뜨고 편판판정 

지들이 칼맞을지도 모르니 (지들)법전대로만 판결 

저울엔 전관예우의 댓가를 달아 보겠지요 

2021-02-27 14:32:42

소근소근) 저 책자에 최신 전관변호사 리스트 업데이트 되어 있을 거에요. 저 치켜 뜬 눈으로 리스트와 실제가 맞는지 확인하구요.. 

2021-02-27 16:07:15

 명문이네요

2021-02-27 17:53:49

쟤네는 심지어 부부간 불륜도 귀책사유가 있는 쪽을 알거지를 만들어버리죠.

정말 죄 지은 자들에게 무서운 법원이 되어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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