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강욱, 검찰 셀프 징계 원천봉쇄 법안 발의

https://www.vop.co.kr/A000015513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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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의원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 많은 비리가 있었지만 밀실 논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력 사건’, ‘스폰서 뇌물 검사 사건’, ‘귀족검사 후배 성추행 사건’, ‘서울시 새터민 간첩 조작 사건’, ‘라임 사건 룸살롱 향응 접대 사건’ 등을 무마하고 덮어버린 수사 검사들, 그 윗선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소속 장관이 하며 의결권은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갖는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사징계법’은 징계 심의 주체인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 공개 여부와 질서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도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법을 적용해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현행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사 공개 여부, 질서 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도 ‘검사징계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법적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일합시다 

김용민의원과 이런분들이 계속 국회의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