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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찰 셀프 징계 원천봉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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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17:35:43

 

  • 최강욱, ‘검찰 셀프 징계 원천봉쇄’ 법안 발의
  • “밀실 논의 그쳤던 검찰 내 비리, 검사 징계도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법 적용해야”

 


 

 최 의원은 “그동안 검찰 내부에 많은 비리가 있었지만 밀실 논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력 사건’, ‘스폰서 뇌물 검사 사건’, ‘귀족검사 후배 성추행 사건’, ‘서울시 새터민 간첩 조작 사건’, ‘라임 사건 룸살롱 향응 접대 사건’ 등을 무마하고 덮어버린 수사 검사들, 그 윗선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소속 장관이 하며 의결권은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갖는다.

특히 ‘공무원 징계령’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의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검사징계법’은 징계 심의 주체인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 공개 여부와 질서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검사의 징계에 대해서도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법을 적용해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현행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사 공개 여부, 질서 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도 ‘검사징계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법적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일 잘하시네 그려

일합시다 

김용민의원과 이런분들이 계속 국회의원해야

 


님의 서명
국민의 짐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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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2-27 17:42:23

 수사권 뺏겨

이제 제식구감싸주기도 안먹혀

가평 잣됐네 잣됐어

 

그러게 내가 최강욱은 건들지 말라그랬잖냐

 

왜 사람 말을 안들어쳐먹어


2021-02-27 18:43:37

수사권 뺏겨도 최후의 보루 우리가
남이가 연수원 동기들이
재판가면 살려주는 판새필승카드가 있어서
그래도 아직은 검새들 살만하죠

무조건 배심원제,참심제 도입되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21-02-27 18:56:35

글쎄요

판새검새 야합도 검새들이 수사권 있고 힘있을 때지

수사권 뺏기고 확 쪼그라든 일반공무원 검새들이 뭐가 무섭다고 뒤를 봐줄까요?? ㅎ

2021-02-27 19:07:33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판새동기들이 봐줄것 같아요
그동안 그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 같아요

물론 님 말씀대로 동력은 많이 잃죠

2021-02-27 17:48:21

건희가 검찰 개혁에 큰 도움이 되었네요.
건희와 장모를 지키기 위해 검찰을 이용한 윤석열....
대단합니다.
이번에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죠??
퇴임 후 걱정이 되긴 하나 봅니다.

2021-02-27 19:29:42

  

최강욱은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 및 고등검찰부장 대리를 역임한 뒤 2005년 소령으로 예편하였다

그는 창군이래 처음으로 4성장군 두명을 구속시켰다는 것. 대표적으로, 2004년 1월 부대 예산과 공금 횡령으로 당시 창군 이래 최초로 현직 대장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신일순을 구속 및 기소한 바 있으며, 또한 같은 해 11월 당시 장성 진급 비리 관련 조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재준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게 만든 바 있다. 

2021-02-28 00:01:13

역시 최강욱. 이러니 검찰에서 억지로 조국 아들과 엮어서 없앨려고 하는거죠. 그런데 어쩌냐. 검찰이 이번에는 못이길듯...

2021-02-28 17: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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