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막뉴스] 8살 중국인 집주인 등장..한국 부동산 '이상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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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18:00:36
저를 비롯해서 여기 디피분들도 예상했던 일들임.
특히 지방 부동산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걸 대구mbc와 부동산 유튜버도 경고를 했었고 말했었지만 완전 별소리를 다들었죠.
근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 국적 17살 청소년이 서울 용산 한 아파트를 27억6천만 원에 매수하고, 중국 국적 8살 어린이는 경기도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주택 45채를 매집하는가 하면, 유럽과 중국 국적 외국인은 각각 105억3천만 원과 89억 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고 온 한 중국인 학생은 인천에 있는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가 의심된다며 소개한 사례들입니다.
내국인보다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편법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처음으로 기획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여 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천백여 건이 대상입니다.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https://youtu.be/ykzFHfGK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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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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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과태료로 끝낼것이 아니고 아예 법으로 차등 이율을 부과해야 합니다.
쌍방 동일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차등 이율 부과하면 안된다고 하는 부류가 있던데 말도 안되는 헛소리구요.
외국인은 취득세 중과, 양도세 90%이런식으로 차등 적용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