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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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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는 엄청난 시련 맞이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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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2-06-27 14:29:08

 전세계에서 인구절벽 속도가  가장빠르고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는 앞으로 혼인률이 더 낮아질것 이고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닥칠거라고 봅니다.

 

20년전에 노통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기득권(판사)들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지금 세종시는 반쪽자리로 되버렸죠

 문제는 실제 세종시 거주민들도 대부분 인근 대전,청주,충남에 살던 사람들 입니다.

 

행정수도만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지방 쇠퇴는 어느정도 막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였는데 차악이 아닌 최악을 선택하는 바람에 더 암울해졌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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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2-06-27 14:32:00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겁니다.

2022-06-27 14:34:30

 빨리 이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망설이다가는 늦습니다.

2022-06-27 14:36:47

2030대가 한 해에 60만명 씩 태어났고

지금 애기들은 30만명도 안돼죠.

 

솔직히.. 이민을 받아들여도 해결이 될지 망설여집니다.

2022-06-27 14:45:05

이민 받는것도 이미 늦었죠. 한동안은 줄어드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할껍니다. 동시에 이민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상당기간 빌드업 해나가야죠.  

2022-06-27 14:48:49

네. 앞으로 반세기는 한국에게 있어서 상당한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그 충격을 완화시키고, 출산율도 2.0으로 회복시켜 최소한 국가소멸은 막을 대책을 만들어야 겠죠.

2022-06-27 14:56:29

이민 받을 필요없이 증세하면 됩니다.
국내에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Updated at 2022-06-28 10:05:54

외국인 노동자가 230만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이 한달에 300만원/인  버는데  이 중 70%정도인  5조원/월 (일년 60조원)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어서 국내시장에 돈이 덜 도는 겁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좀 힘들다고 택배나 오토바이배달 편의점 알바같은 단순일만 하고 있으니

제조업에 기술이 쌓이질 않고 나이들면서 올라가는 직급도 없는 자리들이지요.

2022-06-27 15:05:58

증세하면 인구가 늘어요?

2022-06-27 15:09:18

이민자 받아서 인구 늘리면 삶의 질이 좋아지나요? 전 인구 늘어서 복작복작한 대한민국보다 여유있게 사는게 좋은데

2022-06-27 15:11:31

지금은 나라가 망하냐 마냐의 상황인데 삶의 질을 얘기하시네요.

2022-06-27 15:21:25

우리나라는 G7에 가입하니마니 하고 D10에 있는 선진국입니다. 망할것 같지는…….
개인적으로 삶의 질, 웰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는 웰빙을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요?

2022-06-27 15:25:00

운동권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하더라구요. 그게 영향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2022-06-28 10:06:58

지금도 인구과밀이지만 경제논리 상 인구가 늘어야 우리삶도 유지되거나 발전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길입니다.

2022-06-27 16:14:08
증세하고 생애주기별 복지와 주거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인구 늘 수 있습니다.
 
2022-06-27 16:15:30

문재인 정권때 출산율 확 떨어졌죠?

2022-06-27 16:16:34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는데,
인구 추계를 역전시킬 정도로 출산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폭발적으로 증세해야 합니다.
보유세 조금 걷는다고 티도 안 납니다.
2022-06-27 16:18:02

여기서 더 티나게 출산율 박살이 안 난게 다행이네요.

2022-06-27 16:18:49
추세를 되돌릴 만한 정책을 누구도 내놓지 못하고 있죠.
관련 글 작성 중입니다.
2022-06-27 16:14:17

뭔가 미래를 내다 본 의견 같지는 않군요.

 

2022-06-27 15:43:14

적극 반대합니다.
제주도 난민 아프칸 난민 그리고 결혼 이민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외부인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죠.
그리고 받으면 대부분 중국일텐데...
국힘은 제발 있는 국민한테나 잘 하세요.

2022-06-28 10:08:30

저도 이슬람 종교권은 반대 합니다.

지금도 개신교의 이기주의 배타적 종교로 피곤한데  거기다가 더한 이슬람까지 유입되면...흐미....

2022-06-28 10:59:18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선별적으로 이민을 받나요...

2022-06-28 11:08:27

자유도 어느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국가의 적절한 통제가 필요 합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정부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죠.

마냥 하고싶은데로 두고 그로인해 국익에 국민에 해가되는 행동을 자유라고 

그냥두는 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이민을 받을 때도 국가의 정책과 국익을 고려하여 특정 종교인을 심사과정에서

탈락시키는 건 해당국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Updated at 2022-06-28 11:28:26

필요성이 아닌 가능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종교는 이민을 안 받겄다 중국인은 이민을 안 받겠다
이런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슬람 차별법 만들면 석유는...

2022-06-28 07:19:42

이민 받아들이는것도 답이 없어요 이 나라 사람들 인식은...

2022-06-27 14:35:19

우리나라 처럼 미혼출산이 죄악시되는 나라는 혼인건수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암울하죠

20~30대 남녀는 서로 싸우고
주거비용은 너무 비싸고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사실 5년동안 출산율을 높이는 것 보다 시급한게 남녀 갈등완화가 1순위라고 생각됩니다
뭐 기대는 안됩니다

2022-06-27 14:37:52

대통령 부부도 애가 없는데요 뭘.

2022-06-27 14:37:57

내가 두세명씩 낳으면 됩니다

내 빼고 남보고 낳으라고 하지말고요

과거 정권탓하는 분들은...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때  한집건너 혹은 하나만 낳고 잘살자고 외친 그때 정부를 탓하기 바랍니다... 그때 표어가 지금 실천되고 있는거니까요 ㅎ

 

Updated at 2022-06-27 15:42:35

이민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불체자/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제3세계 노동력이 케시잡을 하면서 떠받치고 있는데…
그러한 구조로 가면 현재 대한민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Brain drain은 심해질거고요, 아래쪽에 위치한 한국인들은 이민자랑 경쟁해야겠죠. 국민전체적인 삶의 질 하락은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엥간한 중간층들도 피해갈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오길 원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자를 받는다? 국토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 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더 낫지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가격 오른 아파트 몇채 있는 정도로는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변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이렇게 된거 한번 빠르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Not my business니까.

Updated at 2022-06-27 14:51:43

공감합니다.

그 개방적이고, 해외의 인재를 받아들이는 미국조차 이러한 갈등이 심각한데,

민족주의 적이고 폐쇄적인 한국이 이민을 받아들인다..?

솔직히 그 미래가 감당이 될 것 같지 않네요.

 

그와 별개로 국가 개방성 차원에서 이민자는 점진적으로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06-27 15:00:44

동감합니다. 대한민국도 점점 문화적 개방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빨리되면 좋겠지만 결코 빨리될수가 없는 과정이지요.

2022-06-28 07:21:26

이미 개천에서 용 나는게 불가능해진 순간 지식인 감소는 정해진 수순 아닐까 싶습니다. 뭐 딱히 그 용이 지식인인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범죄모의집단으로 성장하는데 그게 현대판 음서제도처럼 연결되서 아주 악질로 되어버린;;;

Updated at 2022-06-27 14:53:41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시련은 인구절벽이 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게 위기인것 같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빈부격차해소. 왜 그걸 다 싫어하는거에요 도대체가?

2022-06-27 14:49:50

그리고 그건 불치병이죠.

2022-06-27 14:50:41

보통 그 끝은 저임금 노동자 수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2022-06-28 07:23:00

적어도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빈부격차 해소, 부의 재분배, 복지 이런걸 원하지 않아요.

 

부의 갑질을 원하지... 자기 위에서 갑질 당하긴 싫은데 자기 밑에는 다시 갑질하길 원하는.... 부의 계급화를 원하지 복지나 빈부격차 해소를 원하지 않아요.

Updated at 2022-06-28 10:14:41

sig /호떡님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토균형발전, 빈부격차해소를 원치 않나요? 

저는 처음 듣는 말 같아서요....

진지하게 질문 드려봅니다.

2022-06-28 10:43:50

국토균형발전, 빈부격차해소를 실제로 실행하려던 정치인들, 혹은 그 집단의 현재 상태를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2022-06-28 10:44:58

그렇죠 ?   

국민들이 아닌  정치인 집단이겠죠

2022-06-28 10:50:59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행로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제가 보는 시각에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것으로 봅니다.

2022-06-28 10:57:39

글쎄요.....국민들이라면  기득권 부유층 일부이겠죠.

Updated at 2022-06-28 11:24:50

저도 마애석불님처럼 바랍니다만, 빈부격차해소 하려던 정치인들은 저마다 각자의 사정으로 리타이어상태이지요. 국민의 다수가 격차해소를 원하고 선택을 했다면, 그 정치인들은 성공가도를 달리던가, 적어도 정치적 생물학적 사망상태이진 않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Updated at 2022-06-29 08:57:57

복지 늘린다 하면 포퓰리즘이니 나한테 안 오면 세금으로 돈잔치니 돈낭비 한다며 물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매번 복지 정책 나올때마다 보세요.

투기 활성화 들고 나오며 부자감세 목표를 이야기 하는 정치인이 복지 확대 이야기 하는 정치인보다 늘 인기 많습니다. 복지 얘기 꺼내면 욕만 먹어요.

2022-06-27 14:50:06

 가끔 이런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이 빠를까 아님 출생률이 극적으로 반전되어 인구가 늘어나는게 빠를까?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말이죠...

 

 
2022-06-27 14:51:31

행정수도 이전하고 지방도시 소멸하고는 크게 관련 없을거 같은데요...

세종이 좀더 커진다고 고흥 같은 동네 인구가 줄어드는걸 막지는 못하죠 .....

어차피 세종이 소멸될 도시는 아니니까요.

2022-06-27 14:58:41

인구감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세수 부족? 전 인력공동화라고 봅니다. 사회에서는 다양한 인력이 있죠. 인구가 줄게 되면 관련 인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덩달아서 서비스산업도 줄어들죠. 해결책은 뭘까요?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서 인구를 많이 낳게 하자... 전 이게 "불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경쟁지향의 사회에서 인구를 많이 낳는다는게 될까요? 복지도 마찬가지죠. 복지는 결국 세금입니다. 그럼 복지를 많이 주기위해 세금을 높여야 합니다. 문제는 그러면 기업들이 떠나요. 그럼 일자리가 없어지죠. 수입이 줄고 다시 쥐어짜죠. 결국 인구감소는 인구이동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정답은 아닌데, 해결은 거의 이렇게 되어 가고 있죠.  

 
Updated at 2022-06-27 15:07:09

전 세금 높여도 기업들 안떠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은 어마무지하게 싸거든요. 퍼포먼스대비 인건비도 혜자수준이고…. ㅋㅋ세금무서워서 한국떠나는 기업들이 있다면 제가 공항에 나가서 비웃어줄수 있습니다.
한국보면 참 재미있는 나라에요. 한빨짝 떨어져서 보니 그렇게 코미디일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 처지에 맞는 판단을 못하고 자기들보다 더 잘사는 존재들을 위해 걱정하면서 판단을 내리는지… 도대체 그런 logic을 어디서 주입받은거지
아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그걸 주입하지요. 교육부터 미디어까지.

2022-06-27 15:09:02

머 그럴수도 있어요. 님처럼 세금올려서 복지를 늘리고 애낳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결된 국가가 그리 많지 않아보여서요. 서구 출산율 보면 비혼 출산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구 늘린다는게 참 힘드네요.

 
2022-06-27 15:17:43

공감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왜 인구를 늘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늘면, 세수가 늘어날까요. 누진적용을 잘 해서 고소득/고자산 층에서 더 세금을 걷으면 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로 이민자를 무지막지하게 안받아도 안정하게 굴러가던게 독일, 유럽아닌가요. 물론 유럽도 많은 내부 문제를 내포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걸 해내면 모두가 편한 선진국에서 사는거고
편한 솔루션으로 가면 더 뜨거운 빈부격차로 모두가 점점 힘들어지는거죠. 뭐.. 직접 겪기전에는 다들 자기일이라고 생각못하죠.
어차피 국내에 재화는 한정적입니다. 잘 배분하면 되는거고,
이민자 받는다고 국내 총재화가 늘어나고 그러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인재들은 미국으로 가지 한국으로 안오지요. 결국 수출경쟁력에도 도움 안됩니다.

Updated at 2022-06-27 15:21:35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력 공동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상당수가 이러한 인력들이 운용되죠. 그리고 사회의 많은 일들의 부가가치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그런 일들에게 높은 임금은 어렵다는거죠. 사실 세수는 보다 후에 나타나고 국민연금같은건 애초에 서구처럼 세금으로 보충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인력공동화는 그리 쉬워보이지 않아요.

 
 
2022-06-27 16:15:35

기업이 아니라 개인한테 더 걷어야 합니다.

2022-06-28 07:24:38

세금 올리면 기업이 떠난다고요? 이 나라처럼 법 위에 돈이 서있을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된다고 기업이 나가요???

2022-06-27 15:24:52

지방에서 안정되고 야근안하는 직장 잡고 사는 사람들은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도 둘셋씩 낳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빡세게 출퇴근하고 경쟁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정신이 없어요. 

딱히 애를 안낳겠다 낳겠다를 떠나 이것저것 따질 마음의 여유도 없고

하나 키우기도 이것저것 챙기기엔 너무 빡세거든요. 

 

"서울이 수도인게 관습법"이라는 헌재 판결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중요한걸 놓쳤습니다. 

상식은 일반인보다 못해도 시험 잘보고 좋은 대접만 받고 산 

법꾸라지들때문에 나라가 개판되어가고 있죠. 

2022-06-28 11:20:24

글쳐. 오히려 고소득일수록 애를 안 낳는다는. 서울 합계 출산율이 0.65라고 하는데, 대부분 출산율 1미만 나라들이 홍콩 대만 싱가폴 같은 도시국가더라구요. 

Updated at 2022-06-27 15:27:53

젊을 때 바짝 벌어 조기은퇴를 결심한 사람들의 공통점 100%는 애가 없어요.

대신 애완동물을 키우더군요.   

Updated at 2022-06-27 15:53:08

시작점이 되는 문제점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생길 수만가지 복한요소를 해결할 수 없음으로 인한 반대입니다..

 

1. 한국은 다문화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미국이냐 유럽으로 이주한 이민자들.... 특히 아프리카계나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갈등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한국으로 오고 있는 난민 신청자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목숨을 건 탈출로 한국을 택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습니다만.. 정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나 국민 여론들은 예상외로 좋지 않습니다..

 

3. 이민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멀리서 오는 이민자들보다는 주변국가들.. 중국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폭주할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 대한 감정들이 좋지않다 못해 혐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계 이민자들에 대한 반응은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해도 문제는 크게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2022-06-27 16:21:28

문재인 정부때 국힘 지지자들이 문통이 인구정책에 대해 무능력하다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젠 윤 정부가 되었으니 국힘지자자들이 말하듯이 곧 해결이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때도 말했듯이 다민족 이민정책에 대한 간접비용보다 남북통일이 차라리 간접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2022-06-27 16:26:18

 통일이 되어야할 이유죠.. 이민은.. 절대 반대 입니다.. 

Updated at 2022-06-27 16:28:05

제가 전에도 댓글 단 적이 있지만,  이런저런 복지 정책 정리하고 매월 주부수당 100만원, 자녀수당 각 50만원씩 자녀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하면 전업주부 증가로 실업률 떨어지고 그러면 결혼율 올라가고 따라서 출산율도 자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Updated at 2022-06-27 16:54:56

 이민자 받아야 하신다는 분들은 이민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생각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이민자들도 현재의 국민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경쟁해야하는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3D나 힘든 직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지요?

근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거 같은데요???

 

더 잘 사는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이민을 왜 옵니까? 보통은 좀 더 살기 팍팍한 나라에서 잘사는 나라로 이민을 하는 거죠. 

Updated at 2022-06-27 17:39:08

언젠가 한국이 미국처럼 melting pot 이 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인구를 채워넣는 목적으로는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쟁력은 인구머리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일정규모 이상만 되면 된다고 봅니다…
국가의 생존, 경쟁력을 위해 인구를 유지해야한다는 발상보단, 대한민국 국민 계층 상관없이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다같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2022-06-27 18:26:35

타신지석은 일본이지요...

북유럽 복지국가모델을 따라가야지요...

2022-06-27 18:36:22

출산율은 문재인때부터 박살인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부터 걱정되시나요?
안타깝게도 절벽으로 계속 직진중입니다.

2022-06-28 08:26:47

세종,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2022-06-28 12:09:59

노통 때부터

지방에 혁신도시 만들고 지방으로 공기업 다 보냈지만

큰 소용이 없습니다

아빠만 내려가고 수도권을 떠나지 않거든요

공무원들도 세종 많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출퇴근하거나 주말부부하는 가정이 많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 인프라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교육을 받아도 결국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는 구조죠

대학을 꼭지점으로 하는 교육 인프라 피라미드가 서울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교육 인프라 카르텔이 깨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통 시절 서울대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서울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절대 반대하며 막았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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