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혁명에 가깝게 보편 증세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가야 하는 증세의 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1-1 보편 증세. 누구나 낸다. 100원을 벌어도 낸다.
1-2 중과세. 최저 세율 40% 이상
1-3 누진세 최대한 간소화. 최고 세율 60%
2. 보유세
2-1 역시 보편 증세. 누구나 낸다.
2-2 기본적으로 1%
단, 무조건 산 가격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
2-3 누진세 최대한 간소화. 최고 1.5%
3. 양도소득세 ( 자본이득세 )
3-1 역시 보편 증세 누구나 낸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무조건 소득세율보다 높게.
3-2 기본세율 50%.
3-3 역시 누진세 최대한 간소화. 최고 세율 80%
4. 부가가치세 증세 최대 20%까지.
미친 건가 싶으시죠?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폭발적으로 증세해야 합니다.
왜 돈 조금 벌어도 내야 하냐고요?
그게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다같이 내야 총액이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재원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보편 복지에 투입해야 합니다.
출산율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없고요.
그냥 다같이 평소에 세금 왕창내고, 소소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든 이유가,
세금 조금내는 대신 자력갱생해야 해서 힘든겁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바로 도태되죠.
이걸 반대로 만들면 다같이 편해지는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겠죠.
그래서, 증세에 대해 다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전 정권이 정말 아쉬웠던 것이 보편 증세를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해버린거죠.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록 증세는 어짜피 피할 수 없거든요.
닥치기 전에 상의해서 증세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파국으로 가는거죠.
PS)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정말 많이 냅니다.
그래도 이렇게 증세해서 조세수입 총액을 늘려야지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PS2) 한번에 저렇게 올리면 당연히 골로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물론, 3요를 외치며 물러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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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은..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에,
소득이 아닌 재산에,
다수 보다는 소수의 기득권 부자들에게...촛점이 맞추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