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ER HEALTH CHECK: OK
1
프라임차한잔
ID/PW 찾기 회원가입

[정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혁명에 가깝게 보편 증세해야 합니다.

 
9
  1346
Updated at 2022-06-27 17:41:27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가야 하는 증세의 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세

  1-1 보편 증세. 누구나 낸다. 100원을 벌어도 낸다.

  1-2 중과세. 최저 세율 40% 이상

  1-3 누진세 최대한 간소화. 최고 세율 60%


2. 보유세

  2-1 역시 보편 증세. 누구나 낸다.

  2-2 기본적으로 1%

       단, 무조건 산 가격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

  2-3 누진세 최대한 간소화. 최고 1.5%

 

 

3. 양도소득세 ( 자본이득세 )

  3-1 역시 보편 증세 누구나 낸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무조건 소득세율보다 높게.

  3-2 기본세율 50%.

  3-3 역시 누진세 최대한 간소화. 최고 세율 80%

 

4. 부가가치세 증세 최대 20%까지.

 

미친 건가 싶으시죠?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폭발적으로 증세해야 합니다.


왜 돈 조금 벌어도 내야 하냐고요?

그게 세금이니까요.

그리고, 다같이 내야 총액이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재원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보편 복지에 투입해야 합니다.

 

출산율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없고요.

그냥 다같이 평소에 세금 왕창내고, 소소하게 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 힘든 이유가,

세금 조금내는 대신 자력갱생해야 해서 힘든겁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바로 도태되죠.

 

이걸 반대로 만들면 다같이 편해지는데, 

문제는 정권이 바뀌겠죠.


그래서, 증세에 대해 다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전 정권이 정말 아쉬웠던 것이 보편 증세를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해버린거죠.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록 증세는 어짜피 피할 수 없거든요.

닥치기 전에 상의해서 증세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파국으로 가는거죠.


PS) 이렇게 하면, 저는 정말정말 많이 냅니다.

     그래도 이렇게 증세해서 조세수입 총액을 늘려야지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PS2) 한번에 저렇게 올리면 당연히 골로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님의 서명
저는 낙수의사가 아닙니다. ( 엄격 근엄 진지 )
물론, 3요를 외치며 물러날 준비는 항상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27
Comments
Updated at 2022-06-27 17:37:03

조세개혁은..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에,
소득이 아닌 재산에,
다수 보다는 소수의 기득권 부자들에게...촛점이 맞추어져야!

WR
2022-06-27 17:40:28
그렇게 하면 재원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다같이 많이 내야 합니다.
세금은 누구를 조지려고 걷는 것이 아닙니다.
2022-06-27 17:54:02

소득과 재산부분 모두 높여야 한다 봅니다.

2022-06-27 17:42:34

많이 내고 많이 받는게 좋은데 많이 낸다는 점에서 난리치겠죠...

WR
2022-06-27 17:45:07

그게 문제죠.

2022-06-27 17:42:41

피구세 등 진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세금은 상대가격체계를 교란해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실질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탈세에 대한 유인이 굉장히 강해지죠. 예전에 읽었던 책(한국의 지하경제)에선 그 변곡점을 25% 수준으로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기 담론들은 재정학(공공경제학) 교과서 등에서 대략적이나 다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동유럽을 비롯한 기존 공산권이 워낙 극적으로 붕괴돼서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이미 2차대전 이전부터 국가주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 및 한계점에 대해 인식하는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보편증세도 결국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R
2022-06-27 17:44:51
맞습니다.
효율면에서는 지금이 낫습니다.
 
대신 도태된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엄청난 자살율이 앞으로는 더 올라 갈 건 뻔하고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뚜렷하죠.
 
Updated at 2022-06-27 17:47:12

 1. 소득세 : 절대 찬성, 근로소득자 하위 50%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안 냅니다. 이 분들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초 고소득자들에게도 더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연봉 100억을 받는 분들은 기존 소득세를 제외하고 남은 액수에 50%를 세금으로 더 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재용에게 연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 보유세 : 절대 찬성, 단 은퇴자라든지 취약계층에 적용은 최대한 미루어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양도세 : 부분 찬성, 주장하시는것처럼 50%를 매기면 거래를 심하게 위축시킬겁니다.

 

4. 부가세 증액 : 절대 반대, 경기를 심하게 침체시킬겁니다. 오히려 부가세를 낯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금 개혁에 대해서 반 발자국도 못 나가는게 현실이죠. 세제 개편보다 연금 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WR
Updated at 2022-06-27 18:13:49

연금과 보험도 말씀처럼 참 갑갑한데, 아무리 개혁해도 현재 노령화 속도로는 무조건 재정에서 보태줘야 합니다. 그럴려면 증세해야 하고요. 어떻게 해도 증세는 필연이라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앞으로 세대 갈등은 돈이 걸려서 상상초월 일 거에요.

부가세는 경기침체 가져올 수도 있는데, 돈 가진 사람들에게서 추가로 세금 걷으려면 이것만한 것도 없어서요.

2022-06-27 17:54:31

맞습니다. 어려운 글을 잘 작성하셨어요. 존경드립니다. 한국의 조세구조가 부자에게 관대하고 흙수저에게 가혹하게 되어있지요

WR
2022-06-27 18:15:23

감사합니다.

제 아들 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현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10퍼센트 와 90퍼센트로 갈라져서 10퍼센트에 못 들면 엄청 불행해지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가게 놔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2022-06-27 18:30:15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증세논의는 민주당 보다는 국힘이 잡았을 때 실행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WR
2022-06-27 18:41:30

미래를 생각하면 누구라도 해야죠.

Updated at 2022-06-27 19:42:24

서민들이 부자에 비하면 코딱지만큼 세금 더 낼텐데
정작 서민들이 반대하겠죠.. 가장 혜택 많이 받을 계층인데도 불구하고..
안봐도 블루레이 입니다 ㅎㅎ

WR
2022-06-27 20:38:52

말씀대로 이유 막론하고 안 내다가 일단 내라고 하면 불만이 어마어마한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2022-06-27 19:58:45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그만큼 탈세를 줄이고 걷은 세금을 투명히 써야 저항이 없는데 우린 그게 안되잖아요.

탈세하는 자영업자들 아직 많구요.
공무원이이나 공공기관들 고위직일수록 세금으로 눈먼돈 쓰는것 많아서 그거 먼저 잡지않곤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선진지견학이라치고 놀러다니는것만 보아도 넘쳐납니다.

WR
2022-06-27 20:40:01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국민개세주의가 정착이 되면 세금 그렇게 쉽게 털어먹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요?

2022-06-27 21:50:34

2번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보유세는 미국처럼 매년 평가를 해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거대 양당중 한곳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제대로 된 언론이 없어서 건설적인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먼저 정치개혁,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는게 우선일듯 싶네요. 안 그러면 매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역풍을 맞아 정권만 잃는 상황만 연출되고 그때마다 국가는 후퇴를 할테니까요.

WR
2022-06-28 15:26:16
분위기를 보면, 국회의원들은 표 떨어지니까 입도 뻥끗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숫자나 방법들은 합의해서 정하면 되긴 하는데, 저율 과세와 면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제일 큰 어려움 아닐까 합니다.
2022-06-27 22:52:47

 공감합니다. 제가 내는 세금은 늘겠지만 그렇게 해야 사회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태되기 싫어서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있는데 잘 못 된걸 알면서도 멈추기 힘드네요. 이렇게 안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해서 굶어죽진 않을텐데 말이죠. 자식 세대는 좀 여유로웠으면 합니다. 

WR
2022-06-28 15:27:39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도태되면 안되니까 관성에 의해 다같이 달리게 되는데, 너무 소모적이네요.

Updated at 2022-06-28 02:51:18

2번 보유세는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더합니다. 한번 잘되는 경제주체는 자본이 축적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사회의 자본을 빨아들여 쌓기만 하지, 그에 비례해서 재투자되지는 않습니다.(큰 기업일수록 투자금액이 크지만 축적자본이 커질수록 비중이 체감됨=줄어듬).
10%안에 들지 못하면 비참해 지는 이유가 결국 거저에 가까운 보유세에 있다고 생각하며 재평가를 철저히 하고 보유세를 강하게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많이 인정하되, 자본을 쥐고있기만 하는 부분에대해서 과세를 제대로 하면 사회의 역동성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려던 정치주체들은 모두 몰락을 면치 못했죠. 결국 경제=정치 라고 생각합니다.

WR
2022-06-28 15:30:27
숫자는 합의해서 정하면 되긴 합니다.
중요한 건 다같이 합의해서 보편 증세를 하는 것이니까요.
증세를 하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세를 올리면 월세가 그만큼 오르기가 쉽죠.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2022-06-28 03:08:34

이렇게 하면 살기가 너무 팍팍해집니다. 그전에 1차 산업 개혁을 시작해서 유통망도 손봐야지 아니면 큰맘 먹고 고기 사먹게 될 겁니다.

물론 1차 산업개혁 손댔다가는 정권교체 + 광화문 불꽃놀이 보게 될건데 수입비중이 높은걸 감안해도 한국의 식료품 가격은 너무 비쌉니다.

보통은 식료품비가 저렴하고 외식비가 비싼데 한국은 그 반대죠. 지금도 사실상 싱글세지만 저건 대놓고 1인 가정에 불리하니 사실상 무조건 목이 따인다 봐야 할겁니다.

WR
2022-06-28 15:35:11
맞습니다.
살기 엄청 팍팍해지죠.
한 번에 이렇게는 못 하고,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계속 올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치가 너무 흔합니다. ㅎㅎ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 너무 비쌉니다.
산지가 많고 사계절이 있어서 경작이 어려운 걸 감안해도 정말 비싸죠.
저소득층에 너무 불리한 구조인데,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지내는 듯 합니다.
Updated at 2022-06-28 08:44:02

노후에 받을건 자신이 미리미리 내야한다는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입증된거죠. 그것도 100세 시대는 전혀 대비가 안된 계산으로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소득의 2/3는 세금으로 나가야 할겁니다. 물론 실제 그렇게 되면 상당수가 노동을 포기하겠지만요.

지금 사회는 잘해봐야 65세로 셋팅되어 있어 말씀하신것보다 훨씬 강한 개혁이 없으면 어느 순간 사회가 멈출겁니다. 하지만 그걸 겪어야만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테고…

별로 안 좋은 얘깁니다만,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대폭 늘어날겁니다.

WR
2022-06-28 15:37:09
말씀처럼 노동이 불가능한 노령 인구 부양에 대한 부담을 과연 우리와 후세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과 선진적 검진 체계를 감안하면, 기대 여명이 계속 늘어날 텐데요.
 
글쓰기
SERVER HEALTH CHECK: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