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사]전문직 면허의 시민통제(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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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치과의사이자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강신익 교수의 중대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한 글입니다.

글을 읽어보니 의사협회의 힘이 생각보다 강력하군요. 한번 읽어볼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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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면허 관리의 거의 모든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의료인 단체는 봉사의 대상인 대중을 설득하고 협상할 필요가 없다. 정치권과 싸워 입법에 성공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로 강력한 투쟁을 주장하는 강경파가 회장에 당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대의 정원을 늘리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등 환자 대중의 이익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정치권과 의사 단체의 싸움으로 환원된다. 환자 대중의 통제는커녕 그들을 대변할 구조조차 없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범죄자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바로 그 환자의 안전을 볼모 삼아 막아 나서는 의사협회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직접 이해당사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도 끌어내린 나라에 살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전문가를 통제할 힘과 제도는 가지지 못했다.

이제는 법과 정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그리하여 종이 쪼가리일 뿐인 나의 면허와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죄를 지은 전문직의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을 위해 쓰라고 준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전문직의 면허와 자격은 국민의 인격과 몸을 지키는 칼이어야지 그 인격과 몸을 해하는 망나니의 칼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검사가 휘두르는 권력의 칼이든 의사의 수술칼이든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