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요금관련하여 정말로 그나마 잘 보고 있는 언론 내용...

가끔 윤가에게 원자로 하나 안겨주고 싶다는 충동이... 뭘 알지도 못하고 맨날 원전원전 하고 떠드는데... 문제는 그걸 받아써주는 언론들이고요.

그래도 탈원전 탓은 안하시니 다행이네요. 올리려면 올려야겠죠. 하지만 합리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이상하게 꼬였죠. 누진세 구조는 전세계에서도 탑클래스이고요. 누진세가 아니라도 아낄사람은 아끼죠. 그나마 취지를 살려서 2단계정도로 줄이고 차이도 50%이내로 해야 합니다. (지금은 거의 300%차이) 그러면서 정말로 많이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도 합리화 하고 농어촌전기요금은... 거의 복지수준이지요.  그리고 전임정권도 이야기하셨는데 탈원전 핑계대고 안올리겠다고 "공약"하신 그분.. 

지금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아니고도 인상요인이 널렸습니다.
근 10년간 안올린게 더 심각하죠.

10년간이라는건 좀 그렇네요. 참고로 도매가의 변화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42850.html

를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작년까지 도매가격은 kwh당 80원도 안되었죠. 근데 원료비 상승으로 200원이 넘게 주고 사오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적자 안난다는게 이상한거죠.  도매가격 장난질하는 민간회사도 문제입니다. 사실 연료비 상승을 감안하면 130-150원정도가 적절합니다. 자 그럼 전기요금 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은 개인의 경우 1구간(~300kWh) 150원 2구간 220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산업용 전기도 150수준으로 올려야죠. 이정도면 한전 사태 절대 안일어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05377?sid=101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실적 연료비가 아닌 기준 연료비를 올해 ㎾h당 9.8원, 기후·환경요금은 ㎾h당 2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2013년 11월 이후 9년 만의 전기요금 인상이었다. 대신 인상 시점을 4월과 10월 나눴는데, 지난 4월에는 기준 연료비(4.9원/㎾h) 절반과 기후·환경요금(2원/㎾h) 먼저 올렸다.

작년에 올린게 9년만의 인상이니 10년이 좀 그런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