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지질학적으로 원전 짓기에 천혜의 땅입니다. 서울은 냉각용수가 풍부하고, 대수요처가 인접하고 있어 송전손실이 적고,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도 최소화되지요.
새 원전의 입지는 무조건 서울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어떤 입장도 정치적인 때가 묻은 것이고 밥그릇 싸움이지요.

10여 년 전, 밀양 송전탑 갈등 때,
이런 댓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전기 쓰게 하면 안된다고.
사실은 그 반대가 되어, 지녁 주민들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이 정의로운 것 같은데. 수도권 매립지 갈등도 그렇고.

여성을 차별하고, 반상을 나누어 차별을 하면서, 그걸 천륜이요, 도덕이요 하던 때가 겨우 120년 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외진곳, 열등지에 지어 놓고 안락을 뽑아 먹자는 식의 윤리의 기반이, 정녕 절대적인 것인지는, 항상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2022-06-28 16:27:50

대구가 원전 건설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니 거기다 지어야죠.

2022-06-28 18:14:10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글 적습니다. 기본적 통계는 아래 e-나라지표를 근거로 합니다. 아직 21년 자료는 업데이트 전이라 21년 자료가 없네요. 그러나 대략적인 느낌은 전달드릴수 있겠습니다.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index.go.kr)

1. "문재인 정부 시절 박근혜 때보다 원전의 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계시죠."

- 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후 바로 탈원전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려면 16년도와 비교하는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16년도 원전 발전량 161,995기가와트, 비중 30%에서 20년 160,184기가와트 비중 29%입니다. 조금 줄었으나 대동소이 합니다. 님이 링크해주신 기사를 근거로 21년 158,015기가와트 비중 27.4%입니다. 제 생각엔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것으로 보입니다.

- 탈원전을 주장했던 문재인정부라면 줄어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외면하고 말고할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늘어났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문제는 통계를 보면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성급하게 시행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언대로 17년, 18년은 원전 발전량과 비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19년부터 오르기 시작해 20년은 16년도와 거의 유사수준으로 원전발전량이 회복됩니다. 정책과 반대방향으로 간 것이죠.

- 원전을 줄이려면 타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줄여야 하는데 대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이다 보니 16년대비 17년과 18년은 석탄발전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 - 나무위키 (namu.wiki)

- 그래서 19년부터 다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2. "계획되어있던 원전은 계속 공사를 해서 완성을 하고, 앞으로 새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시절의 탈원전의 계획이었습니다."

- 전체적인 총론은 앞으로 건설하지 않겠다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행단계 각론에서 건설중이던 "신고리 5,6호기"건설 중단 및 당시 설계, 토지구입 등 건설계획이 진행중으로 예산이 3,400억원이 기 투입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또한 중단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 결국 수많은 논란 끝에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진행시키기로 했으나 나머지는 취소되었습니다.

3. "문재인 정부 시절 미세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을 줄였습니다.

그 줄어든 화력발전이 원전으로 대체된 것이죠."

- e나라지표를 보면 석탄발전량이 16년 21.3만기가와트 17년 23.9기가와트, 18년 23.9기가와트 19년 22.7기가와트 20년 19.6기가와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끝을 16년으로 본다면 오히려 문재인정부들어 석탄발전량이 늘어납니다.

- 나라지표를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17년부터 원전이 줄어들면서 가스와 신재생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러나 올라오는 속도가 원전 줄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그 부족분을 석탄으로 메웠습니다.17,18년 2개 년을 그랬던것 같군요. 그 이후 이산화탄소, 생산단가의 문제가 발생하자 원전 비중을 늘리면서 다시 석탄을 줄였습니다.

- 오히려 저는 탈원전선언을 지키기위해 원전발전량을 성급하게 줄였고 초기에 부족분을 화력을 통해 메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자 원전을 늘리고 석탄을 줄인것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 19년부터 본다면 원전이 석탄을 대체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17년부터 본다면 그 반대 상황입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짧은 글을 통해 명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님의 발제를 통해 통계자료를 들여다 보며 아직은 탄소배출이나 경제성면에서 원전만한건 없구나란 생각이 듭니다. 위기의 순간에 문재인 정부도 기댄 곳이 원전이었으니까요. 물론 안전이 담보되었다는 전제에서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