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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정신이 파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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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6:52:4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윤석렬씨는 헌법 정신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법률가이시니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헌법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파괴 되고 있다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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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3-04 16:55:20

헌법이 파괴되었다면 헌법재판소 가면 되지 뭘...

2021-03-04 16:56:38

아멘

2021-03-04 16:56:17

혹시 그자가 말하는 건 왜국 헌법...?

2021-03-04 16:59:49

그 치들이 말하는 헌법은 헌(헐은)법이겠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떡주무를 수 있는 법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으니 헌법이 파괴됐다고 씨부리는거 아닐까 마 그리 생각합니다.

2021-03-04 17:00:33

 자기가 파괴했다고 자백하는 거 

2021-03-04 17:05:27

 윤모씨가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겟지만

 

일반적인 진상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좋은법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법이고 파괴된법이고 따를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할때만 법을 지키고

아닐거 같으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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