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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웃기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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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LH 처벌 완화 추진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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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21-03-05 23:32:19


법안 발의에 참가한 것은 12인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었고 대표 발의자인 박홍근 의원은 18년에 정보 외부 유출자 처벌 법안을 또 발의했네요.

정보 이용자 처벌은 5년이 부적합하다고 개정안까지 발의한 분이 정보 유출자 처벌은 5년?



이런데도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를 믿고 자체 조사 맡기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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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021-03-05 22:57:06

2021-03-05 22:59:09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로 볼지의 바로미터가 되는건이라고 봅니다.

2021-03-05 22:59:14

이제는 비꼬는 것도 무슨 공식 같네요.

WR
Updated at 2021-03-05 23:01:14

LH처벌 완화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 문제를 맡는 게 맞냐는 말이 어떻게 비꼬는 건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이 안된다는 건데요.

2021-03-05 23:01:56

클리앙에서도 이렇게 썼다가 개욕 먹은 걸로 아는데 디피까지 와서 이러는 참....

WR
Updated at 2021-03-05 23:05:17

글댓쓰는 커뮤니티 디피 하나입니다. 누굴 보고 착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도 딱하네요. 말 통하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가서 굳이 고통을 자처하시다니. 여긴 그래도 정치 이전에 상식선에서 사고하는 분들이 남아계셔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하나같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를 못하시네요. 그쵸. 정말 모르는 건 아닌거겠죠. 알면서도 굳이 모르는척 하는 거지.

WR
2021-03-05 23:23:21

클리앙 아재들은 뭐라고 답변 달았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정말 단 한 명도 실드를 못치고 빈댓글만 ㅋㅋㅋ

2021-03-05 23:27:14

그러게요. 거기서 빈댓글 받으니 여기서 이러고 있죠.

WR
2021-03-05 23:29:23

민주당 지지자분들 정말 신기한게 왜 민주당을 까는 건 극소수 알바들일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걸까요.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고 정보격차가 있다손 치더라도 정보 얻기 쉬운 시대인데요.

2021-03-06 01:02:39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2021-03-05 23:06:17

...민주당을 믿고 자체 조사를 맡기는 게... 라는 말씀이

 

민주당이 조사사주체라는 못믿는다는 소리인지,

민주당을 못믿어서 조사를 못믿겠다는 말씀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조중동기사는 사돈팔촌이 와서 말해줘도 저는 안믿어요. 

WR
2021-03-05 23:10:57

민주당이 조사주체라는 게 말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구요.

기사를 읽어보시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대표 발의한 본인이 부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021-03-05 23:12:24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사주체라서 못믿는다는 말씀이네요.

WR
Updated at 2021-03-05 23:14:25

본문에도 그렇게 써놓지 않았나요? 저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걸 알면서도 믿을 수가 있나요.

2021-03-05 23:16:32

조사를 누가 하나고요? 민주당이 조사를 하나요? 

그 간단한 질문을 어렵게 말해요?

WR
2021-03-05 23:19:25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의논할 수 있겠지만, 국정조사를 꼭 한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저희 당이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발방지 대책도 저희 당이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낙연당대표 "LH 땅투기 소속국회의원 대상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  |  시사‧정치

바로 아래 글도 있네요.

2021-03-05 23:29:34

갑자기 당내부조사를 못믿겠다는 말로 물타기를 하시는지요?

저기 님의 글 주제는 그게 아니지 않나요?

WR
2021-03-05 23:31:58

본문 내용을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로 수정해드렸습니다^^

2021-03-05 23:40:28

ㅎㅎㅎ

바꿨다니 다행입니다. 

 

조중동을 믿으시니 님의 글에 대한 판단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WR
2021-03-05 23:52:37

조중동 못믿고, 한경오도 못믿고, 지상파 3사도 못믿고 도대체 뭘 보고 들으며 사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의 자료를 보고 어떠한 실드도 치지 못하고 논점을 돌리신 것을 보면 적어도 상식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식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2021-03-05 23:21:11

완화가 뭐죠?

원래 법은 공무원 은 유출하면 2년
민간인은 처벌 조항 없음을

5년 이하까지
강화 했다는 내용이라고 써 있는데요....

WR
Updated at 2021-03-05 23:24:16

서로 별개의 법안입니다. 17년 법안은 정보 이용자 처벌 완화법이고 18년 법안은 정보 외부 유출자 처벌 강화법입니다.

2021-03-05 23:24:03

그뿐만 아니죠 변창흠이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때lh 사장이 변창흠

WR
Updated at 2021-03-05 23:34:47

아무튼 문제 없고 자체조사 할거라네요. 이미 유튜브 댓글이며 몇몇 사이트들은 잘 한다고 찬양모드 돌입했더군요.

Updated at 2021-03-05 23:27:52

그런사람들은 깨어있는 시민이고

정부비판하면 벌레의 애잔한 몸부림이고

뭐 그런거죠

WR
2021-03-05 23:36:40

이명박근혜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이트가 합심해서 정부 병크를 깠는데 (박근혜 때는 일베 제외) 시대가 역행하는 건지 이제는 잘못을 지적조차 못하게 막으려는 분들이 횡횡하는 걸 보면 참 우습습니다.

2021-03-05 23:36:25

이 정도면 뭐 국민의힘이 사비로 탐정 고용해서 조사하는게 가장 신뢰도 우선일듯

WR
2021-03-05 23:38:23

글쎄요.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필요한 사안인데 국힘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요? 국힘 지지는 개인 성향차니 그러려니 합니다만 굳이 여기서 국힘이 키를 잡을 이유가 있나요?

2021-03-05 23:44:10

주도권이나 키는 여기서 나오면 안될 개념이죠. 이건 불합리한 폐단과 부패 부조리를 잡는건데요. 정쟁의 관점으로 이걸 보면 안되죠.

모든 대상 전수 조사를 하면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지금 국민의힘 관련자들까지 다 해당 사항 조사를 해야되는데...그건 여권에서 잘 하겠지요.
요는 지금 청와대나 여당, 내각 인사 관련 비위가 있었을때 잘 조사 되겠냐는 신뢰 문제에 봉착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도 조사하고...혹시 정부에서 자기네들 편들기로 무마하는걸 막을 방법으로 반대쪽의 액션도 그냥 얘기해본거죠.

WR
2021-03-05 23:47:18

이미 민주당에서 '주도'라는 발언을 한 상황이라서요. 조사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05년 당시처럼 검찰, 경찰, 국세청, 국토부가 합동조사부를 꾸리면 깔끔할 거라 봅니다.

2021-03-05 23:52:05

민주당이 주도하는건 하는건데...보궐선거가 코앞이고 대선이 일년앞인데 여권이나 정부 인사가 이 비위 관련이면 덮기에 급급할거 아니냐는 거에요. 변창흠 얘기하는거 보세요.

WR
2021-03-05 23:56:36

야당은 힘도 인지도도 없어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게 사실상 없으니까요.

2021-03-05 23:40:10

차라리 그냥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 때 터져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촛불이라도 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엄청 심각한 건데 하필 지금이 문재인 정권이라 그런지 다들 조용하네요.

WR
Updated at 2021-03-05 23:47:39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절대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데 반응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를 포함한 소수만 일반 국민이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국민이 아니신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싶어질 정도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바로 몇년 전 이명박근혜때와 천차만별이네요.

Updated at 2021-03-06 00:13:59

이건 도대체 뭔 소린가요? Lh직원 땅투기가 이번 정권에 명확하게 불거진 문제를 ...하필 문재인 정권이라뇨...사건이 지금 벌어졌다고요. 극토부 장관 LH사장일 때....기사 나오고 일터진게 왜 하필 이번 정권이냐니...
참나 이런 문제는 원래 이명박근혜 정권이 딱 맞는건데 라는 ㅎㅎㅎ ..전형적인 답정너내요. 비리는 애초애 국민의힘이나 하는거다?

WR
2021-03-06 00:01:19

뭔가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이런 미적지근한 반응이 아니었을 거라는 게 해당 댓글의 내용입니다.

2021-03-06 00:09:53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지지 성향에 관련없이 복수 개인의 일탈에 관해 벌어진 사건을 다른 정권에서 터졌었으면 좋았을거라고 가정하는 게 이치에 안맞지요. 이런 부조리가 만천하에 잘 드러나 정화되도록 차라리 이전 정권에서 땅투기 하지 그랬냐는 의견이 얼마나 황당한가요. (이건 정치 지지 방향이 같아도 지적할수 있는 거죠)

WR
2021-03-06 00:12:09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가 갑니다만 단지 수사적 표현일 뿐입니다.

2021-03-06 00:05:31

1기 신도시 발표는 노태우

2기는 노무현, 3기는 문재인

LH에서 이렇게 대놓고 헤먹으려고 했으면 2기, 3기 시절이 유력하죠.

이명박근혜 때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없었으니

WR
2021-03-06 00:08:12

2기에는 그래도 제대로된 조사본부를 꾸려 2천명 가량을 검거했습니다. 그와 과련한 법안이 미비해 높은 처벌을 내리지는 못했지만요.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해당 부분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셨는데 제도적 보완 하나도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뭘 하는척 하는 거 보면 웃음만 나오네요.

2021-03-06 00:24:30

루크솔로님글과 댓글을 나누다가 이후에 대댓글이 안달려서 추가로 이어갑니다.

님의 글

조중동 못믿고, 한경오도 못믿고, 지상파 3사도 못믿고 도대체 뭘 보고 들으며 사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의 자료를 보고 어떠한 실드도 치지 못하고 논점을 돌리신 것을 보면 적어도 상식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식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

 

저는 최소한 의사표현을 할때 조중동을 인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의를 의심받기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 조중동은 토착왜구의 다름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님이 앞으로 설득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조중동을 인용하진 마세요. 

 

그리고 제가 상식을 마음껏 표현하다가 고초를 당한 썰을 풀면 오늘 밤 날이 샙니다. 

님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수사처가 조사와 수사의 주체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부족하다면 새로운 주체를 세워서라도 공무원과 정치인 언론과 재벌등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역없는 수사를 원합니다. 

 

이점은 루크솔로님과 의견이 일치할꺼라 믿습니다. 

2021-03-06 00:30:04

추가로 제목 변경하세요.

제목에서 부터 님글이 진정성을 의심받을 만하죠.. 

"민주당 LH 처벌 완화 추진했었네요"

이게 뭡니까. 밑도 끝도 없이...

 

 좋은 밤되세요. 

WR
Updated at 2021-03-06 00:38:33

그게 기사에서 다룬 내용인데 뭘 어떻게 수정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사는 읽어보신 건가요?? 아 조선이라 안읽었다고 하셨나. 그러니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전혀 잘못된 제목 아닙니다.

WR
Updated at 2021-03-06 00:39:23

먼저 앞선 댓글에서 정말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신 부분이 있어 덧붙입니다. '저희 당이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발방지 대책도 저희 당이 주도할 것' 이라고 나와있고 이는 당내 조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를 쓰는 모습이 더 이상 상대하기 귀찮아 대충 원하는대로 수정해주고 끝내려 했는데 장문의 정성스런 댓글을 보고나니 억지를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셨을 뿐이라 걸 알았습니다. 하여 해당 부분 확인해주십사 하고 서두에 덧붙입니다.

---------

본론으로 넘어가서 특정 언론사를 신뢰하고 말고는 분명 개인의 신념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분명 잘못이 아닙니다만 현대 사회에서 특정 언론사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에서 뒤쳐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언론이 선택적으로 기사를 써내려가는 경우가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말이죠.

한겨레가 보도하는 사안을 조선이 보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사안을 보도하더라도 시각은 기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시각을 합산해 스스로 사고해야 편향성을 떨쳐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떠나서도 사실 조중동을 대체할 언론이 현실적으로 반도에 없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2021-03-06 02:13:15

 

이렇게 입법 기록이 남아있는데 믿고 안믿고가 어다에 있는지

2021-03-06 21:24:49
우리나라에서 조중동은 토착왜구의 다름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전제 부터 본인피셜로 시작을 하시니 뭐..

우리나라 오천만 중 몇 명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자료라도 있습니까?

2021-03-06 01:12:03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전수 조사를 맡기자는 건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법안은 부적격으로 입법되지 않았고, 지금 18년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것도, 이번에 청와대도 직원을 전수 조사하고, 민주당에서 소속 위원들을 전수 조사하고, 더 강화하는 법안을 내는건 잘하는 일이 아닌가요?

WR
Updated at 2021-03-06 01:25:31

거듭 언급했듯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찰, 경찰, 국세청, 국토부가 조사본부를 꾸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해서는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정권 잡기가 무섭게 내놓은 법안이 처벌 완화 법이고 실제로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신도시 사업에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18년에 추진한 건 내부 정보 유출 처벌 강화법입니다. 17년에 추진한 건 내부 정보 이용 처벌 완화였구요.

그리고 당연히 잘 한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당시인 06년 노회찬 의원께서 이미 처벌의 미비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보완도 없이 있다 당연히 터질 사고가 터진 뒤에야 하는척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칭찬합니까. 미연에 방지하라고 추진까지 오랜 시일을 두는 거 아닌가요?

2021-03-06 01:30:13

자체조사를 하고 있으니 진행사항을 보면 알겠죠. 유야무야 넘어가면 현정부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루크솔리님이 현정부와 민주당에 불신을 가지고 계시다보니 이런 입장이신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하는 법은 향후 재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 혹은 정부가 이문제를 대충 넘어갈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유의미한 팩트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WR
Updated at 2021-03-06 01:51:17

이미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열풍은 선례가 있고 그와 관련한 조사는 검찰을 포함한 합동조사단이 나서는 게 이전까지의 현실이었음에도 이번에만 갑자기 검찰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체조사를 주장하는데 불신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싶네요. 애당초 이런 사건과 관련해 자체조사라는 것부터가 OUT인데 그 이상의 팩트가 필요하다는 건 참신한 주장입니다.

향후의 필요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진작에 챙겼어야 할 부분을 무시하고 사건이 터지니 그제서야 허겁지겁 하는척을 하는데 그걸 칭찬 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한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삶이 달린 문젠데 관대해도 너무 관대한 거죠.

2021-03-06 01:54:49

합동조사단이 이전에 나섰음에도 반복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과연 효과적이었나 싶구요. 자체조사후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가겠죠. 무조건 부정적이시니 마치 정부가 알고 있었는데 방관하다가 허겁지겁 하는척 한다고 보시는것 같은데, 그 또한 지켜보면 알겠죠.

 

WR
2021-03-06 02:07:26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은 이전부터 나왔고 그중 대표적인 게 06년 노회찬 의원의 지적이었구요. 당연히 일어날 일을 방관하고 있다 사건이 터지니 부랴부랴 일하는 척하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노무현 당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굳이 꺼내올 정도로 참여정부 당시 정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과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않았던 것이 이해가 가신다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2021-03-06 02:27:02

모든 사안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현정부가 들어선 후에 상황이 그리 녹녹하지 않았죠. 루크솔로님은 일부러 방관을 했다고 보시는거고 저는 현정부가 공무원들의 일탈까지 꼼꼼하게 챙길 여력이 없었다고 보는거구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만드는건 중요하죠.

WR
Updated at 2021-03-06 02:44:49

이걸 단순한 일탈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쨌든 그런 행위를 막지 못한걸 들어 방관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던 사안과 관련해 적절한 입법자체를 않고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방관한 거라 말하는 겁니다.

Updated at 2021-03-06 08:35:46

 

"법안은 부적격 의견 등이 나오면서 폐기됐지만 국토위 소관기관인 LH 직원들은 4개월 뒤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

 

 우선 법안은 인용한 검언유착언론 채널A에 의하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되었군요.

 

폐기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안폐기후, LH공사일부직원들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폐기된 법안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까.

 

만일 그래야 한다면, 이 발의한 법안과 LH일부직원의 땅투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밝혀야 설득력이 있을것 같네요.

WR
2021-03-06 11:13:44

아 법안이 폐기되면 욕 먹을 필요가 없는 거군요. 신선한 논리네요. 국힘이 어떤 법안을 내놓아도 통과 되지 못하면 욕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거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제 많은 일에 입을 다무셔야겠네요.

Updated at 2021-03-06 11:25:11

신선한논리라는 칭찬 감사합니다. ^^

점잖은분이 무례하게 입다물라니 정말 금방바닥을 드러내시내요.

그리고 앞으로도 왜곡된주장은 계속 반박할겁니다.

님도 그렇게 하시되 님의능력으로 힘들수도 있겠지만 근거는 대시면서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

마지막으로 국힘당이 낸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제가 왜 욕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는것이니 큰 박수를 보내야죠.

WR
Updated at 2021-03-06 11:32:47

제가 입을 다물라고 했나요? 같은 논리를 유지하려면 많은 사안에 입을 다무셔야겠다고 걱정한 건데요. 문해력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뭐 프차 일부 지지자 아재들 문해력 부족한 거야 하루이틀일 아니니 그러려니 합니다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에 욕하지 않겠다는 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단순히 순간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길 바랍니다. 그런 신선한 분도 계셔야죠.

2021-03-06 09:11:34

보수는 잘못을 지적하면 부끄러워라도 하는데 진보는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하죠. 요즘보면 바끄네는 그냥 순진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2021-03-06 09:23:25

"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도 보좌진 꼬리자르기인가요? ㅋㅋㅋ 진짜 부끄러움 이란게 없는건가요?

2021-03-06 09:24:12

댓 읽어보는데 민주당쉴드 소름돋습니다

Updated at 2021-03-06 10:21:57

전임, 현임 국토부 장관 자체가 이번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인사들이죠.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

2021-03-06 10:33:39

 파도 파도 괴담만 ㅋㅋㅋㅋㅋㅋ

2021-03-06 11:06:29

디피가는 사람이 다 클리앙 가는 것도 아닌데
원.

2021-03-06 11:11:15

난 또 투기 하고나서 법 만들었다는 소린 줄 알았네.

박홍근이 타임머신이라도 탔나요? 미리 만들어주게. 게다가 폐기된 법안.

 

선후관계 다 뒤틀어놓곤 제목만 그럴싸하게 투기 도와주려 했다 이딴식인 거군요.

WR
2021-03-06 11:27:59

본인의 배경지식이 얕은 것을 굳이 그렇게 자랑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 설명드립니다.

투기는 신도시 건립과 관련해 항상 따라오는 문제였습니다. 하여 1, 2기 신도시 당시에는 검찰을 포함한 합동수사본부가 투기범들을 검거하곤 하였습니다. 당장 문재인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05년에도 투기범 2879명이 잡혔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투기범들의 처벌 수위가 무척이나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06년 당시에는 노회찬 의원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구요.

이러한 최소한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다시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신도시를 준비하는 정당에서 LH의 내부 정보 이용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법안을 내놓은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2021-03-06 11:48:54

예전에는 이렇게 억지부리시는 분은 아니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아에 인신공격을 달고 사시네요.

 

본글 내용은 미공개정보 이용에 관한 이야기고, 댓글다신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죠.

배경지식 운운하시는데 의안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은 보기나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WR
2021-03-06 11:52:15

논리적 반박이 어려우니 메신저 공격으로 전환하셨군요.

왜 서로 관련 없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신도시 건립과 관련한 투기사범의 수는 적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리고 여전히 낮은 처벌수위를 더 낮추려고 했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구요.

2021-03-06 12:11:00

새 글 팠으니 그쪽으로 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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